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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 단감 농가 농촌일손돕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한석남)에서는 지난 11월 4일(수) 법무보호대상자들과 함께 경남 창원시 북면 소재 한 단감 밭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였다. 보호대상자 10여명이 참석한 이번 농촌일손돕기는 농촌의 일손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농민의 일손을 덜어주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법무보호대상자 이OO씨는 “태어나서 자원봉사를 처음해본다. 남에게 도움만 받아왔지 이렇게 내가 땀흘려가며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없었다. 오늘 하루는 나에게 정말 보람차고 의미 있는 하루다. 앞으로 종종 봉사활동을 해야겠다.”라고 말했다. 김OO 농가 주인은 “지금 단감 수확시기가 막바지 인데 아직 수확하지 못한 감이 너무 많아 걱정이었다. 다행이 오늘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와주.. 2015. 11. 5.
장애인, 근골격계 질환, 고혈압..등 발생 ↑ - 등록장애인 장애유형별 다빈도질환 20순위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이 국가 및 공공기관 보건의료자료를 융합한 국가단위 장애인 건강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의 다빈도질환과 사망률 등의 통계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에게는 신체 구조 및 기능의 장애로 인해 목, 허리 통증 등을 포함한 근골격계 질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암, 심장, 뇌혈관질환 등 3대 사망원인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전체인구보다 높았다. 장애인의 다빈도질환 1순위는 등통증이었으며, 상위 20개 중 8개 항목이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은 등통증(1순위), 무릎관절증(4순위), 어깨 병변(6순위), 기타 추간판 장애(8순위), 기타 연조직 장애(9순위), 기.. 2015. 11. 5.
주민번호 수집 허용 자치법규 정비 행정자치부는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연내에 일제 정비한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상위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조례·규칙을 근거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 조례·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법령에 해당하지 않음 행정자치부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전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요청하고 점검한 결과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17개 시도의 6,224개 자치법규에 대하여 각 지자체는 시도별로 자체 정비계획을 마련하였고 행정자치부는 관련분야 전문가.. 2015. 11. 5.
지자체 임의 건축규제 대폭 개선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운용중인 1,171건의 임의규제 중 91%(1,063건)를 정비('15. 9월말 기준)했다고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정부의 건축규제 개선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임의규제 때문에 국민들의 고충은 여전하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라, '14년부터 임의규제 조사에 착수하여 전국적으로 총 1,171건의 임의 건축규제(임의기준·과도한 심의기준, 부적합조례)를 확인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정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 임의규제 정비결과 이와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 임의규제 정비현황을 점검한 결과 `15년 9월말 기준으로 총 1,171건의 규제 중 91%인 1,063건이 입법예고, 지방의회제출 또는 폐지·정비 되었으며, 나머지 108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 2015. 11. 4.
30대 그룹, 청년채용 확대 위해 힘 모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1.4.(수) 오전 11시 서울 가든 호텔(그랜드 볼룸 A홀)에서, 국내 30대 그룹 CHO 등과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의 이행 등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추진상황을 설명하였다. ’16년 청년 일자리 예산을 20.6% 증액(2조 1천억원 규모)하는 등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각종 지원들을 강화하고 있으며 노동개혁을 통해 청년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① 5대 입법, ② 행정조치, ③ 현장 실천 과제 등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그동안 채용확대 계획을 발표해온 대기업들은 ‘청년 20만+ 창조 일.. 2015. 11. 4.
가뭄 극복, 전 국민의 물 절약 동참 필요 2년 연속 계속된 강우부족으로 우리나라 용수공급의 핵심시설인 전국 다목적댐 저수율이 예년의 63%에 불과한 상황이다. * 다목적댐 저수량(’15.11.2) : 금년 47억 톤 / 예년 74억 7천 톤 작년도 강우량이 예년에 82% 수준에 그침에 따라, 금년 3월부터 선제적으로 다목적댐 용수비축을 시작하고 가뭄에 대비하였으나, 금년 강우부족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강원·경기지역부터 시작된 가뭄상황이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 ’15 다목적댐 강우량(1.1~11.1) : 예년의 58% (한강수계 53%, 금강수계 54%, 낙동강수계 65%, 섬진강수계 67%) 댐 저수량 부족으로 전국 18개 다목적댐 중 9개 댐이 “주의단계” 이상 위기대응단계에 진입하여 용수비축체계로 운영 .. 2015. 11. 3.
올해 채용한 신입사원 평균 나이 ‘27.5세’ 올해 기업들이 채용한 신입사원 평균 나이는 27.5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입사원 채용 시 인사담당자들 10명 중 7명은 지원자의 나이를 고려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인사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신입사원 적정연령은 남성 28세, 여성은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기업 인사담당자 238명을 대상으로 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설문에 참여한 기업 인사담당자 238명에게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의 나이를 살피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73.9%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나이를 살피지 않는다’고 답한 인사담당자는 26.1%에 그쳤다. 특히 인사담당자 10명 중 6명은 신입사원 적정연령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설문에 참여한 인사담당자들에게.. 2015. 11. 3.
‘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 본격 착공 국토교통부가 30일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현장에서 국토교통부 제1차관(김경환)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서부권 지역의 극심한 가뭄 해소 방안으로 시행하는 ‘보령댐 도수로 건설공사’ 착공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다. 지난 9월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충남 서부권 지역 가뭄 극복을 위해 금강 물을 보령댐으로 공급하는 ‘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을 결정한 후 한 달만이다. 이날 기공식에서 김경환 차관은 현장사무소를 둘러본 후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금번 사업은 충남 서부권 지역의 근본적인 가뭄 대처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긴급히 추진중인 사업이므로, 공사과정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3월부터는 용수공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였다” 보령댐 도수로 건설사업은 관련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공사.. 2015. 10. 30.
국내 최대규모 카약 축제, 내달 6일 ... 전라남도 순천에 대규모 카약체험장이 개설돼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체험장에 들어선 카약만 해도 무려 300척에 달한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한자리에 카약이 300척이 동시에 출항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순천이 처음이다. 순천시와 ㈜순천안전체험마을이 MOU 체결을 하면서 수상안전체험장과 카약체험장, 카약경기장을 동시에 한 자리에 모이게 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초 카약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예로부터 순천시를 떠올리면 갈대축제와 정원박람회, 낙안읍성을 쉽게 떠올렸지만 앞으로는 카약 체험장, 카약축제, 카약대회를 떠올릴 것이다. 더 나아가 순천시에 개설되고 있는 카약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켜 고용창출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아울러 ㈜순천안전체험마을은 전남 지역의 초, 중, 고 학생들에게 주중 체력단련의날 20명.. 2015. 10. 30.
‘메뚜기형 구직자’··· 2년 전 대비 4.5%p 늘어 - 메뚜기형 구직자 70.2%, 목표 ‘2번 이상’ 바꿔 - 메뚜기 구직 이유, 30대 ‘자꾸 낙방해서’∙∙∙ 20대보다 1.6배 상승 취업준비생의 절반 이상이 처음 목표했던 분야를 여러 번 바꾼 ‘메뚜기형 구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검색엔진 잡서치(www.job.co.kr)가 취업전문포털 파인드잡(www.findjob.co.kr)과 공동으로 20대에서 30대까지 취업준비생 1,1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4%가 처음 취업을 목표했던 분야를 유지하지 못하고 방향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나이대별로 보면 ‘30~34세 이하’ 집단에서 메뚜기형 구직자가 10명 중 6명(60%)으로 가장 많았고, ‘25세~29세 이하’(57.4%), ‘35세~39세 이하’(5.. 2015. 10. 30.
고마력·저소음 기계, 소음배출시설에서 제외 환경부는 고마력·저소음 기계의 경우 소음배출시설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개정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소음배출시설에 해당여부를 마력으로 판단했던 현행 체계에서 실내 설치시 87dB, 실외 설치시 77dB을 충족하는 고마력·저소음 기계의 경우 소음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이번 ‘소음·진동관리법’이 시행되면 실제 소음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마력이 높다는 이유로 소음배출시설로 지정되는 불합리가 해소되어 연간 1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마력·저소음 기계를 주로 사용하는 인쇄업 등 소규모 제조업소가 주거지역 등에 입지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소규모 제조업소에서 고마력·저소음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것으로 간주, 주거지역 등 .. 2015. 10. 30.
‘모바일 국세청 앱’ 서비스 개시 국세청은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세무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 단계를 축소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국세청 앱’서비스를 개시했다. 그 동안 웹(Web), 앱(App), SNS를 통하여 다양한 국세행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이용자들의 접근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바일 국세청 앱’ 한 화면에 구성하고 한 번의 설치로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웹) 모바일홈페이지, 조세박물관, 학자금상환, 국세법령정보, 웹TV (앱) 국세청홈택스, 뉴스레터, 전자도서관 (SNS)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등 모바일 국세청 앱은 안드로이드와 i-os 2종류로 제작·배포*하였으며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또는 i.. 201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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