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사/단/정6428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아 장애인 의무고용률(정원의 3%)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한다. 정부는 1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용률 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왔으나, 장애인 공무원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해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모범을 보이고,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고하게.. 2016. 1. 12.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앞으로 우리사주 실시회사 등이 무상 출연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우수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고, 조합원이 일정 금액을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적립하면 추후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사주 저축제도’가 도입된다.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등이 우리사주조합기금에 무상 출연하는 경우 전체 조합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여 인센티브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사주조합과의 협의를 거쳐 장기근속 우수인력이나 경영 및 기술혁신 등을 통하여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우리사주 저축제도.. 2016. 1. 12.
‘청년취업아카데미 우수사례집’ 발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박영범)은 지난해 연말 청년취업아카데미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24편의 사례를 모아 ‘청년취업아카데미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사업 참여부터 취업 성공에 이르기까지 학문간 칸막이를 넘어 청년취업아카데미에 도전한 청년들의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있어 막연하게 취업준비를 하고 있거나, 스펙 쌓기에 매달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취업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어려움과 청년취업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된 사연, 멘토와의 만남, 동기와의 우정 등 자신의 한계와 고비를 극복해 가는 과정들을 청년 특유의 시선으로 진솔하게 전하고 있다. 우수사례집은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기관·대학 등에 배포하여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청.. 2016. 1. 12.
DLS 발행금액 전년대비 소폭 증가 총 발행금액은 24조 3,192억원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했고 미상환잔액은 31조 4,167억원으로 전년대비 15.0% 증가했다. ◇2015년 DLS 발행금액 전년대비 2.7% 증가 2015년 DLS(파생결합사채 DLB 포함) 발행금액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24조 3,192억원으로, 국내 주식시장 정체와 금리인하 추세에 따른 투자대안으로 ELS와 더불어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음 분기별 발행실적은 2분기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3분기 발행이 급격히 감소하였는데(직전 2분기대비 금액기준 -34.4%), 이는 6월에 시작된 중국발 증시쇼크와 금·은 등의 원자재 가격 하락과 국제 유가급락 등의 요인으로 시장 내 투자수요가 감소된 것으로 풀이됨 ◇기초자산별 발행실적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 2016. 1. 11.
전국 우수 수도사업자 13곳 선정 환경부가 전국 155곳의 지자체와 6곳의 K-water 지역본부를 대상으로 ‘2015년도 수도사업 운영 및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최우수 수도사업자 7곳과 우수 수도사업자 6곳을 선정했다. 최우수 수도사업자 7곳은 부산광역시, 파주시, 양주시, 양평군, 예천군, 금산군, K-water 전북지역본부이며 우수 수도사업자 6곳은 안산시, 남원시, 경주시, 영암군, 평창군, 성주군이다. 환경부는 인구기준으로 분류된 5개 그룹별로 최우수와 우수 수도사업자를 선정했으며 이들 지자체에게 포상금(총 1억 8,000만원)과 함께 우수 수도사업자 인증서를 수여한다. 이번 평가는 2014년 평가 결과 최우수 수도사업자로 선정된 대구, 전주, 광양, 거창, 함양, 논산, K-water 경남부산지역본부 등 7곳을 제외한 155.. 2016. 1. 11.
수입규제조치 대응으로 2억불 절감 2015년 한 해 동안 외교부는 우리 제품에 대한 외국의 반덤핑 관세, 세이프가드, 상계 관세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우리 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21건에 이르는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외국정부로부터 관세를 경감 받거나 수입규제조치가 철회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로써 총 2억불(약 2,300억원)에 달하는 관세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산업부, 재외공관, 우리 업계와 힘을 합쳐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응한 성공적 협업 사례 (반덤핑관세)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고 그로 인해 수입국의 동종 상품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입국 정부가 기존 관세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관세 (세이프가드) 특정 상품의 수입이 국내 .. 2016. 1. 8.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청년고용 확대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등 6개 산하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총 357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6개 산하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당초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규모는 275명 수준으로 예상됐으나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인건비 절감을 활용하여 82명(30%)이 더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정된 이후 산하 공공기관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관별 애로사항들을 해결하면서 모든 기관들이 지난해 10월까지 임금피크제를 조기에 도입했다. * 산하기관별 임금피크제 도입일자 : 한국환경공단(7.27), 한국환경산업기술원(8.21), 국립생태원(8.31).. 2016. 1. 8.
한부모가족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이 생활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직무대행 손기호)을 통해 한부모가족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무료법률구조사업’은 한부모가족의 법적분쟁 발생 시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을 통해 정당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은 민사, 가사, 개인회생 및 파산, 형사, 행정소송 사건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직면할 경우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리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마치지 않은 미혼부에 대해서도 출생신고 관련 법률 절차를 무료로 지원한다. 자녀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혼부의 경우 한부모가족.. 2016. 1. 7.
‘안전골목길 조성 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사업 일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 안전인프라 구축 사업인 ‘안전골목길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7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1월 ▲양주시 양주1동 샘내 마을과 ▲가평군 조종면 현3리 마을, ▲안성시 성남1동 마을, ▲양평군 양근리 마을 등 4개 마을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올해 6월 완료를 목표로 최근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도는 지난해 10월 사업대상지 공모에 응모한 14개 시·군 16개 마을 가운데 이들 4개 마을을 선정했으며 그동안 마을별 세부사업에 대한 승인과 사업비 교부를 완료했다. 이번 사업에는 도비 10억 원과 시·군비 5억 8천만 원 등 총 15억 8천만 원이 투입된다. 양주 샘내 마을은 대형 장례식장과 군사시설 진.. 2016. 1. 7.
구직자 대상 직업훈련, 역대 최대 규모 지원 고용노동부는 16년에 청년층 등 구직자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구직자(실업자) 직업훈련에 5,371억원을 지원한다. 15년도 4,840억원 보다 531억 증가한 것(추경 제외, 11% 증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연간 20만명의 구직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16년도에 구직자에게 지원할 전체 7,750개 직업훈련과정 중 상반기 운영과정으로 5,312개를 선정했다. * 연간 구직자 직업훈련 운영과정 중 상반기에 70%규모 선정, 하반기 30% 선정 16년도에는 기계가공(금형), 정보통신기술 등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 대폭 확대(15년 1,856억 → 16년 3,741억, 101.6% 증가)된다. * 취업률 산정기준: 14.4월~15.3월까지의 훈련수료자의 6개월 취업률 이는 15년 .. 2016. 1. 7.
20대, …반갑지 않은 병신년 - 20대 청년, 새해 꼭 듣고 싶은 소식 1위는? ‘청년 실업률 감소’ - ‘하는 것 없이 나이만…’, 女가 男보다 많이 느껴 - 청년 10명 중 8명, 새해 희망 소식으로 ‘경제활성화 관련 이슈’ 꼽아 희망찬 미래를 꿈꿔야 할 신년 벽두지만, 극심한 취업난 속 청춘들의 마음은 희망보다 우려가 앞서는 것으로 보인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전국 20대 남녀 7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새해 소망과 걱정’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해가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로 ‘하는 것 없이 나이만 먹는 것 같아서’(45.8%)가 1위에 꼽혀 상당수 청년이 뚜렷한 목적지 없이 흘러가는 자신의 모습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의 이유로는 ▲‘기약 없는 취업에 대한 불안감’(25.0%), ▲‘준비 중.. 2016. 1. 6.
납품단가 부풀린 업체 검찰 고발 강력대응 조달청은 부패신고 민원 및 언론보도로 사회적물의를 빚은바 있는 토목용보강재 계약업체의 가격자료조작 여부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이중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5개사를 사기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조달청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토목용보강재 업체가 수량과 단가를 삭제한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와 상이한 거래명세표를 계약체결 당시 제출하는 등 가격조작 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허위 거래자료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후 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사례, 조달청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중에서 거래하여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가격이 수요기관과 직접 체결한 가격 또는.. 2016. 1. 6.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