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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 확정 교육부는 6대 교육개혁 과제 중 하나인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16년부터 전면 시행하기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을 11월 25일(수) 확정·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지난 8월 6일 시안으로 발표한 후, 정부 3.0 기조에 부응하여 시·도 부교육감 회의, 교육국장 회의, 교육청·학교 담당자 회의, 현장 방문 등 여러 차례의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였다. 자유학기제 운영 학기는 시안과 동일하게 1학년 1학기~2학년 1학기 중에서 학교의 장이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체험활동 분산 및 자유학기의 일반학기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을 위해 학교당 평균 2천만원.. 2015. 11. 25.
10월 항공여객 11.9% 증가로 성장세 확대 ‘15년 10월 항공운송시장은 운항증가와 함께 성장세를 확대하며 여객 및 화물운송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5년 10월 국내여객 및 국제여객이 전년 동월대비 각각 13.7%, 11.0%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 동월대비 3.6% 증가했다고 밝혔다. * 항공여객(만명) : 586(’11.10) → 611(’12.10) → 643(’13.10) → 746(’14.10) → 835(’15.10) * 항공화물(만톤) : 31(’11.10) → 30(’12.10) → 31(’13.10) → 33(’14.10) → 34(’15.10) 국제선 여객은 항공사 운항확대와 외국인 한국방문 수요 회복 및 내국인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전년 동월대비 11.0%.. 2015. 11. 25.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 도입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리는 제도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핵심 국정과제인 기초연금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르신들이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어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그러한 사항을 잘 몰라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 2015. 11. 24.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12월 금리 동결 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연 3.00%(10년)∼연 3.25%(30년)가 그대로 적용된다. 아울러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SC은행·기업은행의 4개 은행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t플러스 보금자리론’도 ‘u-보금자리론’과 동일한 연 3.00%(10년)∼연 3.25%(30년)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공사는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조달금리가 상승했지만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국고채 5년 금리 추이 : 1.793%(10월30일) → 1.959%(11월20일) 자료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 2015. 11. 24.
직장인 57.3% `두통, 업무 중 가장 많아` 직장인의 대부분은 두통을 겪고 있으며, 직장인 과반수 이상은 업무 중 두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두통학회(회장 김병건, 을지대 을지병원 신경과)와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20대 이상 직장인 58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먼저 두통을 겪은 적이 있는지를 묻자, 응답자의 94.9%가 두통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통 경험 빈도는 ‘한 달에 2-3회 이상’이 41.4%로 가장 많았으며, ▲한 달에 1회 미만(33.9%) ▲1주일에 1~2회(18.6%) 순이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57.1%는 ‘머리가 맑은 날보다 띵한 날이 더 많다’고 응답해, 직장인들이 일상적으로 두통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7.3%(응답률)는 업무 중에 주로 두통을 겪는 .. 2015. 11. 23.
주민등록·인감 분야 온라인마스터 운영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주민등록, 인감 관련한 민원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이같은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돼 주민등록, 인감 관련 민원서비스 품질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9일 전국 시도에서 온라인마스터 34명을 선발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온라인마스터는 주민등록과 인감업무를 오랜 기간 담당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자치단체의 현직 공무원중 업무성적,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했다. 온라인마스터는 각 자치단체의 주민등록과 인감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교육하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궁금한 점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며, 이러한 업무를 처음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행자부가 추진하는 관계법령이나 사무.. 2015. 11. 20.
사무실 난방기로 인한 ‘난방병’ 경험 있어 - 응답자의 47.9%, ‘사무실 공동 난방기 외 개인 사비 들여 나만의 월동준비 아이템 장만’ - 월동준비 방한용품은 ‘무릎 및 어깨 담요’, 건강용품은 ‘보습제품’ 가장 선호 따뜻한 가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겨울 또한 예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따뜻하다고 해도 겨울은 겨울이다. 특히 겨울에는 실내에 있더라도 차가운 공기에 몸이 움츠려 들게 되고 난방을 강하게 틀게 되면 난방병까지 생길 수 있다. 신문, 인터넷, 모바일로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이 남, 녀 직장인 605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월동준비’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9%가 ‘겨울철 사무실의 난방기로 인해 난방병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난방병의 증상으로는 ‘마.. 2015. 11. 20.
‘발달장애인법 권리보장...관한 법률’ 시행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호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을 11월 2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가리키는 발달장애인은 약 20만명에 이르며, 인지·의사소통 영역의 제약으로 인하여 교육, 고용, 일상 생활 편의시설 이용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은 특정 장애인만을 위한 최초의 입법(2014년 4월 국회 의결)으로 국정과제 일환으로 제정이 추진되었다. 법 제정을 위하여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김정록, 김명연 의원 발의), 발달장애인법 제정추진연대를 비롯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이 함께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발달장애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 2015. 11. 20.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환경부는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을 앞당기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을 19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 전에서 7일 전까지 앞당겨서 공고해야 한다. ※ 측정 공고항목 :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이 빨라짐에 따라 입주민의 알권리가 확대되고 오염도가 높을 경우 최소한의 정화조치를 취한 후 입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그간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입주 3일 전까지만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고하면 되므로 입주민 대부분이 측정결과를 모르고 입주하는데다가, 오염도가 높은 경우 환기, 오염물질 구워서 내보내기 등의 최소한의 .. 2015. 11. 19.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사업으로 추진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11월19일(목)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6차로), 총사업비 6조 7천억원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추진배경 현재 경부·중부고속도로의 중부권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하여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생활이 불편해지고, 혼잡비용도 과도하게 발생하여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더욱이 위례(11만), 동탄2(30만) 등 신도시 입주가 `15년부터 시작되었고, 세종시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연간 국가교통혼잡비용은 매년 증가하여 국내총생산(GDP)의 2.2%인 30조원에 이르며, 특히 국내.. 2015. 11. 19.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172건...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전국 309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올해 5월 4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 결과, 무허가 음식점 영업 등 17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부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선정하여 2014년부터 추진했으며 올해 위반 건수는 2014년도 191건보다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허가 음식점 영업이 가장 많은 87건(51%)을 차지했으며 불법건축물 43건(25%), 불법형질(용도)변경 24건(14%), 기타 불법어로행위 18건(10%)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특·광역시와 경기도의 위반건수가 160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 2015. 11. 19.
KT, 연말연시 국제전화·국제특송 할인 해외에 가족과 친지를 둔 고객들이 연말연시 국제전화와 국제특송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KT(회장 황창규, www.kt.com)는 연말연시 시즌을 맞아 국제전화 001, 우체국 국제특송(EMS), 우체국 해외송금을 이용하는 유학생과 가족을 위해 100% 당첨 이벤트를 내년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이벤트는 올레닷컴(www.olleh.com)과 인터넷 우체국(www.epost.go.kr) 홈페이지에서 바로 응모 가능하며, 응모한 고객 전원에게 001 무료통화 쿠폰(5천원)과 우체국 국제특송(EMS) 10% 할인 쿠폰(5천원 한도)을 제공한다. 쿠폰은 각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응모하면 즉시 문자로 발송된다. 국제전화 001 무료통화 쿠폰은 1588-7001로 전화해 .. 2015.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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