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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정6428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확대 미래창조과학부와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2013년 1월 15일부터 재외공관에서 시범 실시해 오던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1월 4일(월)부터 영사업무를 실시하는 모든 재외공관으로 시범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인인증서 발급 공관: 7개(’13.1.15) → 42개(’14.12.22) → 162개(’16.1.4) ※ 서비스 실시 공관(162개 공관): 아주 46, 구주 42, 미주 37, 아프리카 19, 중동 18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는 재외국민이 해외 현지에서 전자민원, 연말정상, 인터넷뱅킹, 온라인증권 등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신청 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재외국민은 해외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을 신청한 당일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 2016. 1. 6.
중소기업제품 공공조달시장 진입기회 확대 신기술제품·성능인증 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비율 달성이 의무화**되어,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더욱 활성화된다. * 신기술개발제품,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성공제품,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제품 등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구매계획 및 구매율 실적을 제출(판로지원법 제13조) **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중소기업제품은 총 구매액의 50%이상 달성 의무)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이와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주 공표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 기술개발제품 구매 계획을 제출.. 2016. 1. 6.
재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요건 안화 올해 1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주간학생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개정해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야간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에 있는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2학점을 초과하여 수업을 듣는 주간학생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12학점을 초과하여 수업을 듣는 주간학생은 학업이 본분으로 실업자로 보기 어렵고,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주간학생에 대한 수급자격 완화는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에 대한 기여와 수혜의 불일치를 완화하고, 아.. 2016. 1. 5.
성인 63%, 새해 계획? 3월이면 흐지부지 새해 계획은 ‘작심석달’이라 해도 되겠다. 성인 남녀의 63%가 ‘새해 계획은 3월 안에 흐지부지 된다’고 고백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알바몬과 함께 성인 남녀 2,275명을 대상으로 ‘새해 계획’에 대해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잡코리아와 알바몬 공동조사에서 성인 남녀 74.1%가 “새해에 꼭 염두에 두고 지킬 새해 계획을 세웠다”고 답했다. 새해 계획을 세웠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군 중 대학생이 80.9%로 가장 높았다. 성인들의 병신년 새해계획 1위는 ‘다이어트 및 외모관리(34.5%, 이하 응답률)’가 차지했다. 이어 ‘체력관리, 운동(29.8%)’, ‘국내외 여행(28.0%)’, ‘취업(27.4%)’, ‘저축 및 씀씀이 관리(25.1%)’가 차례로 새해계획 5위안에 올.. 2016. 1. 5.
20% 요금할인 가능 단말기 여부 확인 가능 미래창조과학부는 2016년 1월5일부터 단말기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가입 가능 여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법 시행(‘14.10.1)으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나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 이후 해당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에게 요금할인(20%)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이용자는 자신이 사용 중인 단말기 또는 구입하려는 중고폰이 20% 요금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야 했지만,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 2016. 1. 5.
알바천국, ‘전자 근로계약서’ 국내 도입 - “근로계약서 모바일로 작성한다” 2016년 새해, 앞으로는 모바일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스마트 전자 근로계약서 시대’가 열리게 됐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은 국내 최초로 고용주와 알바생의 원활한 근로계약서 작성 확대를 위한 ‘전자 근로계약서’를 개발, 범용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4일 발표했다. 그 동안 근로계약서는 사업주와 근로자라면 누구나 작성해야 할 필수사항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왔으나, 서면으로 출력해 작성해야 하는 점과 보관이 용이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열어볼 수 없다는 점 등의 불편함도 함께 동반돼왔다. 알바천국 조사 결과, 실제 알바생의 52.7%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등 실태조사에서도 심각성을 드러낸 바 있다. 이 같은 .. 2016. 1. 4.
KT 기가 인터넷 100만 돌파, ‘기가 시대’ - ‘인터넷 속도의 퀀텀 점프’ 다른 산업 활성화 이끌어 - 이용자 77%가 기가 인터넷에 의한 ‘생활의 변화’ 공감 - 모든 주거지역으로 확대…2016년 말까지 누적 고객 220만 목표 2016년 시작과 함께 KT의 기가 인터넷 고객이 ‘100만 고지’를 넘어섰다. 이로써 KT가 지난해 대한민국 통신 130년을 맞아 제시했던 ‘지능형 기가 인프라와 ICT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겠다’는 비전이 구체화될 기반이 마련됐다. ◇‘인터넷 속도의 퀀텀 점프’ 다른 산업 활성화 이끌어 KT는 자사 기가 인터넷 고객 100만을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14년 10월 20일, 국내 최초 전국 상용화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이룬 성과로, 월 평균 약 7만명, 일 평균 약 2,300명이 가입한 셈이다. .. 2016. 1. 4.
어린이집.. 성폭력 예방교육 최초 실적 점검 여성가족부는 49,994개 어린이집·유치원이 2014년 실시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올해 처음으로 실적점검을 실시하고 12월 30일(수) 결과를 발표했다. * (연혁) 어린이집·유치원의 경우 ’11.10월 교육의무대상에 포함 → ’13.6월 실적제출 의무화 → ’14.7월 점검 및 후속조치(관리자특별교육, 언론공표 등) 대상화 어린이집·유치원의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이하 ’성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은 90%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종사자 교육 참여율 및 원아 참여율**도 각급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의무 교육 대상은 아니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동,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실시한 학부모 교육참여율도 각각 어린이집유치원.. 2015. 12. 30.
인사담당자들, 새해 채용 올해보다 적을 것 내년 채용시장 경기에 대해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는 인사담당자가 10명중 1명 수준에 그쳤다. 상당수의 인사담당자들은 내년도 채용시장 경기가 올해 못지않게 팍팍할 것이라 예상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372명에게 ‘2016년 채용시장이 올해보다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자가 13.2%로 10명중 1명 수준에 그쳤다. 절반에 가까운 47.6%는 ‘올해보다 악화될 것’이라 답했고, 39.2%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 답했다. ‘2016년에는 올해보다 정규직 채용을 더 많이 할 것 같은가?’에 대해서도 ‘올해보다 더 많이 채용할 것 같다’는 답변은 10.8%에 그쳤고, ‘올해보다 적게 채용할 것 같다’(52.7%)거나.. 2015. 12. 30.
소상공인 생존·도약 위한 자기주도학습 지원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의 과밀업종 진입을 방지하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교육사업을 대폭 개편한다. 먼저, 소상공인이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경영지식 습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교육은 바우처 방식을 도입한다(‘16년 1만명, 40억원). 그간 중기청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별·지역별소상공인 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경영교육을 지원해 왔으나, 이러한 정부주도형 교육공급방식은 개별 소상공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내년부터는 소상공인이 원하는 강좌를 직접 선택하여 들을 수 있도록 수요자 주도형 교육지원방식으로 운영된다.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민간의 전문기술교육과정을 선택·수강하면 교육비의 70%(최대 40만원, 연1회)를 .. 2015. 12. 30.
폐업신고 한번에 하세요 행정자치부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을 담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을 개정하여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는 정부3.0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한꺼번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업종이 대폭 늘어나, 국민들이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지자체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시행중이던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은 식품위생업·공중위생업 등의 일부 업종에 불과하여 국민들의 서비스 개선 체감도가 낮았다.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업종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담배 도·소매업, 관광숙박업 등 처리건수가 많은 업종중심으로 확대하.. 2015. 12. 30.
경기도 4개 시, 내년부터 대기관리권역 편입 환경부는 최근 수도권 대기질이 개선되다가 정체 추세에 있어 같은 대기 영향권역임에도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포천, 안성, 여주, 광주 등 경기도 4개 시를 추가 편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현 대기관리권역 범위 : 서울, 인천(옹진군 일부 제외), 경기도 24개 시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되면, 이들 4개 시에 위치한 사업장(1~3종) 중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각각 매년 4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이 되나, 배출부과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노후화된 특정경유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은 주기적으로 종합검사를 받아 필요시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대기관리권역 ..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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