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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국세청은 메르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 납세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하였다. 세정지원 대상은 메르스 확진 환자·격리자와 메르스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병·의원, 피해지역의 피해업종 납세자 등이다.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가 6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 신고(6.30.기한)·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주고 이미 고지된 국세(6.30.납기)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고 메르스 상황이 지속될 경우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신고·납부기한연장도 실시할 예정이다. 세정지원 대상은.. 2015. 6. 19.
성인 10명 중 5명 ‘혼전동거 찬성’ 우리나라 성인 남녀 10명 중 5명은 혼전 동거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20세 이상 성인 남녀 1,339명을 대상으로 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0.1%가 결혼 전 연인과의 동거를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38.3%였으며,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라는 답변은 11.6%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혼전동거를 찬성하는 남성이 60.7%, 여성이 44.1%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혼전동거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임을 알 수 있었다. 혼전동거를 찬성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결혼 전에 서로에 대해 알아볼 수 있어서’라는 답변이 전체 비율 6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가 10.3%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 2015. 6. 19.
농작물 가뭄극복 위해 발벗고 나서 경기도가 계속되는 가뭄피해에 대비해 급수차량 지원과 관정 개발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6월말까지 총 46억여 원의 긴급 가뭄피해 예방예산을 지원한다. 경기도의 올 1월부터 6월까지 강우량은 198.3mm로 평년 306.2mm의 64.8% 수준에 불과하다. 도는 오는 6월말까지 별다른 강우 예보가 없어 가뭄 피해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우선 가뭄으로 모내기를 못하고 있는 파주와, 모낸 논에 물 마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수원, 안산, 화성, 포천 지역, 급수요청이 들어온 이천과 양평, 남양주, 여주 등 12개 시군에 단기대책으로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급수차량 450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저수량이 30%가 안 되는 양주 효촌·파주 공릉·양평 어은 등 3개 저수.. 2015. 6. 18.
메르스 유가족 등 심리지원 실시 보건복지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로 인하여 사망한 유가족 및 격리자에 대하여 국립서울병원의 ‘심리위기지원단’을 컨트롤타워로하여 직접 대면상담 등 심리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가족) 국립서울병원 내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심리위기지원단’에서 직접 찾아가 대면상담을 실시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자가 격리 등으로 대면상담이 어려운 경우, 전화 및 화상을 통하여 심리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며, 어제(6.16)부터 우선 유가족 6명에 대한 사전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격리자) 보건소 모니터링시 심리지원에 대하여 안내하고, 우울, 불안, 불면 등 정신과적 증상 토로시 해당지역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하여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격리자 중 확진자 가족 등에게 우선적으로 집중 사.. 2015. 6. 18.
강원도, ‘가뭄 극복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강원도는 계속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이 부족함에 따라 6. 16일 자연재난, 농업, 생활용수 담당부서 합동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 단계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가뭄피해 대응 조치에 돌입한다. 도내 금년도 강수량은 161.6㎜로 평년대비 50%에 불과하고, 6월 하순까지 강수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가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시군에서는 모내기, 고랭지 무·배추 등의 밭농사 파종 지연과 모내기 후 물마름, 밭 작물 시들음 등의 농업피해 발생되고 있으며, 11개 시군 29개 마을에는 생활용수의 운반 및 제한 급수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황총괄반, 농업용수대책반, 생활용수대책반, 소방급수지원반 등을 구성하고, 1군사.. 2015. 6. 17.
전국 비영리민간단체 개인정보 관리.. 점검 정부가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수집·이용하고 있으나 관리가 취약하여 민원 및 유출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는 전국 1천 6백여 개 주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 ① 누리집(홈페이지)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② 누리집 관리 미비로 인한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노출 ③ 수집 법령 근거 없는 관행적인 개인정보 수집 등 이번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은 각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1,500여 개 비영리민간단체 및 분야별 직능단체 140여 개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다수의 단체들이 많은 회원이 소속되어 있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정보를 다각도로 취급하는데 비해,.. 2015. 6. 17.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사업 잠정 연기 국토교통부는 상반기에 예정되었던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시범사업을 잠정적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동 시범사업은 전세난의 진원지인 고가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통한 전세난의 완화, 실수요자의 자가촉진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 1월 발표되었으나, 주택·금융시장의 환경변화로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관계기관·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잠정 연기를 결정하게 되었다. 최근 주택시장 동향 주택시장 정상화 기대감 조기회복,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으로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이 본격 회복세에 진입 시장 회복(상승)기에 수요가 감소하는 공유형 모기지의 특성상 정책 효과성이 감소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촉매제로서의 상품 도입 목적도 시급성·당위성이 반감 최근 금융시장.. 2015. 6. 16.
2019년까지 물산업에 25억 9천만 원 지원 경기도가 오는 2019년까지 총 25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물산업 지원기반 조성, 물산업 신기술 발굴, 해외 물산업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물산업 분야 혁신기술 확보와 강소기업 육성등 3개 과제 10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물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은 지난 1월 제정된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조례는 5년 단위로 ‘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르면 도는 물산업 지원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도 물산업육성위원회 운영과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지정, 경기도 물산업협의회 구성 등 3개 사업에 8억 4천만 원을, 물산업 신기술.. 2015. 6. 16.
해외 지식재산정보 대민 제공 확대 나서 특허청의 특허정보활용서비스(KIPRISPlus)를 통한 해외 지식재산정보 대민 제공이 확대된다.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6월에 일본, 유럽 등의 지식재산 데이터 4종을 신규로 보급하는 등 올해에만 총 10종의 해외 지식재산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현지국의 지식재산 정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IP 정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 지식재산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해외 특허청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지식재산 데이터의 상호 교환 및 대민보급을 꾸준히 추진하여 7개국의 원천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고 있다. 금년에 신규 제공된 데이터는 일본 지재권 데이터 5종, 멕시코 3종, 유럽 1종, 필리핀 1종 등 총 10종이다.. 2015. 6. 16.
중소기업 온라인해외마케팅 414개사 지원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 수출역량을 높여 수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 전자상거래(B2B), 해외바이어 정보제공, 온라인 해외쇼핑몰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선정된 전자무역 프런티어기업 214곳을 비롯해 지난해 선정된 200개사 등 모두 414개 도내 중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수출품목의 온라인 거래가 가능하고 해외시장진출 준비도가 높은 기업들이다. 온라인 기업간 거래(B2B) 마케팅 지원 우선 210개사는 알리바바, 트레이드인디아, 콤파스, 글로벌소시스 등 글로벌 온라인 전자상거래(B2B) 사이트 등록비용을 지원받는다. 이들 사이트는 기업의 상품등록 및 해외바이어 .. 2015. 6. 15.
세계 최초 GiGA LTE 상용화 KT가 세계 최초로 GiGA LTE를 상용화해 유선의 ‘기가 인터넷’에 이어 ‘무선 기가’ 인프라 구축으로 ‘내 손안의 GiGA 시대’를 열었다. KT는 3CA LTE와 GiGA WiFi를 하나의 통신망처럼 묶어 기존 LTE보다 15배 빠르고 3CA보다 4배 빠른 최대 1.17Gbps의 속도를 낼 수 있는 GiGA LTE 서비스를 상용화 해 5G 시대 실현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고, 이는 5G 표준화에서 선보일 기술을 3년 앞당긴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GiGA LTE는 5G 핵심기술로 평가되는 이종망 융합기술로, KT가 2013년 세계최초로 선보인 LTE-WiFi 융합 기술에서 진화된 개념이다. 지난 해 9월부터 삼성전자와 긴밀하게 공동개발을 진행한 끝에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표준화 단계에 머물러 있.. 2015. 6. 15.
성매매 방지 국민 아이디어 공모 여성가족부는 제1회 성매매 추방주간(9월 19일~25일)에 국민이 제안한 성매매방지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6월 15일(월)부터 7월 31일(금)까지 ‘2015년 성매매방지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은 성매매 방지 해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안토록 하여 ‘인간의 성(性)은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슬로건·멋글씨(캘리그래피), ▲삽화(일러스트), ▲만화이다. 성매매 방지와 관련된 예방, 피해자 보호, 알선자 처벌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기간 중 성매매방지 온라인 캠페인 웹페이지(www.stop.or.kr/info)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 중에 3개 분야별로 대상 1편, 금상 2편, 은상 3편, 동상 10편.. 201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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