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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정6428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공공발주청 및 외부전문기관간 적절한 용역대가 산출 및 지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이 없어 업무량과 무관하게 발주청의 예산상황에 맞추어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용역을 수행하는 외부전문기관에서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또한, 용역을 발주하는 공공발주청 입장에서도 대가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어 예산수립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금번에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신설하였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선진외국에서 용역대가 산정에 있어 국.. 2015. 7. 2.
‘경부-용인서울 고속도로 연결로’ 착공 국토교통부는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잇는 연결로 공사를 이달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결사업은 상습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경부고속도로(양재~판교) 교통량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용인~서울 고속도로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 고속도로 사이 연결로 신설 공사는 앞으로 3년간 진행돼, '18년 7월 준공될 예정이다. 두 도로가 연결되면 양재IC에서 광교신도시까지 갈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경로보다 거리는 7㎞, 시간은 11분 정도 단축되어 18분 만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여형구 2차관은 “앞으로도 도로간 연계성을 진단하여 적은 비용으로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15. 7. 2.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시행 정부는 메르스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6.30일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메르스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심의·의결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선지급의 대상은 감염병관리기관 및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병원 138개소(6.30. 기준)이며, 올해 2~4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한달치 평균 금액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방식은 7월과 8월 2회에 걸쳐 총 2개월분을 선지급하며, 해당기간의 실제 요양급여비용과 비교하여 차액이 있을 경우 9~12월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하기로 하였다. 선지급은 해당 기관의 신청을 접수한 후 7월 7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청구동향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2015. 7. 2.
국제로타리..다문화가족 고용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와 국제로타리 3750지구가 다문화가족 고용 장려 및 역량강화 지원에 나선다.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와 김석태 국제로타리 3750지구 총재는 1일 오전 11시 수원시 소재 호텔캐슬에서 다문화가족을 국제로타리 3750지구 회원 사업장에 고용하는 내용의 ‘다문화가족 고용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수원, 평택 등 경기도 8개 시·군에서 활동하는 국제로타리 3750지구는 92개 클럽에 3,000여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제로타리 3750지구는 회원 사업장에 다문화가족을 고용하고, 결혼이민자와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경기도는 3750지구의 고용장려와 다문화가족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기우 경기도 사회.. 2015. 7. 1.
7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안내 법제처는 7월에 총 239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전면 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7월 1일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0월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각종 급여가 지급되는 반면, 최저생계비를 넘으면 지급되던 급여가 일시에 모두 중단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빈곤가구의 자립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로 빈곤가구의 자립.. 2015. 7.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20주년을 맞이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5.7.1∼8.31(2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해당기간에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미신고시 1차(5만원), 2차(8만원), 3차(10만원) 부과 피보험자격 신고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권과 직결된 고용보험제도의 근간이지만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인식부족과 피보험자격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담으로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피한 사업장이 많을 것으로 파악된다.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사례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 2015. 7. 1.
한부모 전용 상담전화 개통 여성가족부가 한부모, 미혼모·부에게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상담전화(1644-6621)를 7월 1일(수)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와 ㈜디아지오코리아는 이날 오전 11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서울 서초)에서 개통식을 열고, 상담전화를 본격 운영한다. 개통식에는 권용현 여성가족부차관, 조길수 ㈜디아지오코리아 대표이사, 김태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전화상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한부모 상담전화에는 전문상담원 4명이 배치되어 미혼모·부에게 초기 상담과 출산, 자녀양육 등에 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하며, 각종 센터와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다양한 기관 연계도 지원한다. 또한 전국 미혼모시설의 입소현황을 주 1회 파악하여 주거지원이 필요한 미혼모에게 전국의 시설과 긴급보호기관의 입소를 지원한다. * 긴급보.. 2015. 6. 30.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실거래가 공개 경기도내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실거래가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는 7월 1일부터 ‘경기도부동산포털(gris.gg.go.kr)’에 도내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실거래가를 실시간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는 다운계약 관행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 등 분양권시장 불법행위로 인한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정보 공개로 도민들이 실거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어 왜곡된 가격정보로 인한 실수요자의 재산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부동산포털에 근린생활시설인 상가, 사무실 등의 가격정보 공개도 검토 중이다. 지난 2011년 문을 연 경.. 2015. 6. 30.
난임부부에게 심리 및 의료 상담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들의 심리적 지지를 위한 심리상담과 난임치료 관련 의료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난임여성들은 장기간 치료과정에서 반복적인 임신실패로 인한 상실감과 시술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한 상태로 나타났다. * 체외수정 시술자 67.6%, 인공수정 시술자 63%가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보사연 2014) 정부는 2006년부터 자녀를 갖기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을 지원해 왔으나, 이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심리적 고통에 대한 지원이 없어 아쉬움이 있었다. 난임부부의 정신적·심리적 고통에 대하여는 임상심리사 또는 상담심리사 1급 .. 2015. 6. 3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장애인 등록 및 장애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동 개정안을 6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14.10.2, 국무회의)을 법제화하는 것과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는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이 제한되게 된다. 기존에는 성범죄 경력자만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한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경력자를 .. 2015. 6. 26.
직장인, 근무 중 가장 졸린 시간은 ? 바쁜 스케줄로 인해 잠이 부족한 직장인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다보니 근무 도중 쏟아지는 졸음과 사투를 벌이곤 한다. 실제 직장인 10명 중 9명은 근무 시간에 졸음을 느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가장 졸음이 밀려오는 시간은 오후 2~3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남녀 직장인 2,017명을 대상으로 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설문에 참여한 이들에게 ‘근무 시간에 졸음을 느낀 적이 있는지’를 묻자 응답자 97.3%가 ‘그렇다’고 답했다. ‘졸은 적이 없다’고 답한 직장인은 2.2%에 그쳤다. 졸음이 밀려오는 시간으로는 ‘오후 2~3시’가 49.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오후 1~2시’가 27.0%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오후 3~4시(12.8%), △오후 12~.. 2015. 6. 26.
청년과 취약계층 푸드트럭 창업이 쉬워져 행정자치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 생계급여 수급권자들이 도시공원, 유원지, 체육시설 등지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원할 경우, 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공유지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 푸드트럭 영업 가능 6개 유형 : 도시공원, 관광단지, 유원시설, 체육시설, 하천부지, 대학교 내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취약계층의 창업 장려를 위해 추진 중인 “푸드트럭 사업”이 그간 공유지 사용에 대한 최고가 낙찰제로 인해 자금동원력이 큰 사업자가 선정되고 청년과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정부에서는 작년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 창업을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사례로 선정.. 201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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