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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운전자 자동차 보험료 할인 - 서울 도봉, 부산 남부면허시험장으로 확대 실시 최근 우리사회는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어르신운전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어르신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점유율*은 2005년 2.9%에서 2013년 8.2%로 약 3배 증가했으며, 교통사고 사망자수 점유율도 같은 기간 6.5%에서 14.5%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인구비율이 14%를 넘어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 점유율 : 전체 교통사고 중 어르신운전자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2015년 5월 8일부터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과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을 위해 시험장을 찾는 어르신들.. 2015. 5. 7.
경기도, 5월~9월 오존경보제 시행 경기도가 5월부터 9월까지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자극성과 산화력이 강한 오존은 호흡기나 눈에 자극을 주며, 심할 경우 폐 기능 저하를 가져오는 등 인체에 피해를 입히는 대기오염물질로 봄철과 여름철 사이에 농도가 높아진다. 도는 31개 시·군,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를 통해 권역별 오존농도를 모니터링하며, 상황에 따라 주의보(0.12ppm이상), 경보(0.3ppm이상), 중대경보(0.5ppm이상) 등을 발령한다. 경기도는 경보가 발령되면 대기오염전광판, 기관 홈페이지, SNS(페이스북, 트위터), G버스 TV 자막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한다. 인터넷(air.gg.go.kr)으로도 경보발령 상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휴대폰으로 경보발령 알림 문자메시지 서비스(미세먼지, 오존)도 받을 수 .. 2015. 5. 7.
고성장기업 483개 선정…수출 마케팅 지원 중소기업청은 내수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한 고성장 기업* 483개를 선정하여 기업 특성에 적합한 수출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 최근 3년간 고용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지방기업은 15%) 이상 성장한 기업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은 내수시장을 벗어나, 세계 시장 진출 의지가 높고 성장잠재력을 갖춘 고성장기업을 발굴하여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과제로 추진되며, ‘15년부터 ’17년까지 총 1,500개 기업을 발굴하여 “수출판촉(마케팅), 정책자금, 연구개발(R&D)" 등을 집중 지원하여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고성장기업의 “해외 판촉(마케팅) 역량수준 및 해외 판촉(마케팅) 기획력”을 종합평가.. 2015. 5. 7.
신혼 가구 84.7%, `내 집 꼭 마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기존의 주거실태조사와 별도로 신혼부부의 주거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했다. 1. 주거의식 (내집마련 필요성) 신혼부부 가구의 84.7%가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2014년 주거실태조사 일반가구(이하 일반가구, 79.1%)보다 주택에 대한 보유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고소득층 보다는 중·저소득층에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보다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구에서 내집 마련 의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 통계청 ’14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분위표 기준: 저소득층(1-4분위), 중소득층(5-8분위), 고소득층(9-10분위) (내집마련 소요기간) 현재 임차로 거주하는 신혼부부가구가 생각하.. 2015. 5. 6.
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 토대 마련 경기도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심의기준을 마련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지난 2013년 12월 24일 개정 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도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계획을 말한다. 도내 대상 시는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안양, 화성, 고양, 남양주 등 9개 시장이며, 경기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심의, 승인한다. 경기도는 시에서 수립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심의기준을 마련했다. 도가 마련한 심의기준은 국토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 내용을 근간으로 10개 방향을 담았다. 도는 심의기준에 따라 시군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의 목표.. 2015. 5. 6.
모범 소상공인 등에 대한 포상 신청·접수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은 4.28일부터 5.29일까지 모범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발전 공로자 및 지원우수단체에 대한 포상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포상 훈격은 산업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산업부장관표창, 중기청장 표창 등이고, 포상 부문·자격은 다음과 같다. - 모범소상공인 : 기술·메뉴·서비스·브랜드 개발 등의 경영혁신으로 공적이 탁월하고 다른 소상공인의 모범이 되는 업력 2년 이상의 소상공인(‘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포함) - 육성공로자 : 소상공인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고, 소상공인 유관기관·학계·연구기관 등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지원우수단체 : 소상공인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 2015. 5. 6.
1950~70년대 어린이날 기록물 34건 공개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을 취재하는 어린이 기자가 있었다?”, “1962년 ‘우량아 선발대회’에서 최고의 우량아로 뽑힌 어린이의 모습은 어떠할까?”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제93회 어린이날을 맞아, 1950~1970년대에 펼쳐진 어린이날 기념식, 우량아 선발대회, 전국소년체전 등 총 34건(동영상 10건, 사진 22건, 문서 2건)의 어린이날 관련 기록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날의 유래는 ‘어린이’ 용어의 창시자인 방정환(方定煥) 선생이 주도한 색동회가 주축이 돼 1923년 5월 1일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기념행사에서 배포된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의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럽게 하여 주시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어린이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 2015. 5. 4.
찾아가는 다문화 소통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는 6일 김포권역(고양, 파주, 김포)을 시작으로 총 10개 권역에서 경기도 시·군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 1,50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정책, 관련 법·제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다문화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상황별 대처 방법, 인권 친화적 대민서비스 교육 등에 대한 소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도는 28일부터 시·군 통·반장,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시대의 글로벌 에티켓은 물론, 사례를 통한 문제점과 한국 다문화 사회의 미래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이 교육에서는 다문화 어린이로 구성된 ‘아름드리.. 2015. 5. 4.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서비스 전 재외공관...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력하여 2012. 4월부터 시행해 오던 공인전자우편방식을 이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오는 5. 1.(금)부터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2015. 4월 현재 77개 재외공관에서 시행 중에 있음. 그동안 위 발급서비스 미시행 공관 소재 재외국민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직접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외교행낭 편으로 송부되는 관계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수령하기까지 통상 1개월 이상 소요되었다. 금번 발급서비스를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기간이 1~2일로 단축되어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국제우편요금 등 경제적.. 2015. 5. 1.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국고보조금 집행...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2013년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총 157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국고보조금 사용 규정을 위반한 13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등 시정조치를 관련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국고보조금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일제점검에서 나타난 국고보조금 집행규정 위반 내역은 지원조건(50% 국고보조)과 달리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6건 93억 원, 국고보조금 이월제한규정을 위반한 4건 19억 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내용을 위반한 4건 23억 원 등이다. 국고보조금 집행 위반을 유형별로 보면 국고 지원조건대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 다수(총 환수금액 대비 69%)를 차지했다. 이는 .. 2015. 5. 1.
노인요양시설에 자동열림장치 설치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낙상·화재·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긴급·비상시 신속대피가 가능한 ‘자동열림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상 시설 설치 기준 개정안을 ’15.5.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정부의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의 일환이며, 안전 관련 법령과의 규정 불일치로 인한 일선 현장의 혼선 해소를 위한 것이다. 기존 규정에는 낙상실종등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소방시설법의 ‘피난시설에 대한 폐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과 상충됨에 따라 개정하게 된 것이다. 5.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 2015. 5. 1.
경기도 전체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실태조사 경기도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예산만 지원하는 기존 지원방식을 벗어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평가를 실시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30일 오후 4시 도청 제3별관 건설기술심의실에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와 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 한국정책분석평가원 원장 등 사회적경제 민간전문가 7명이 함께한 가운데 사회적경제기업 실태조사 및 경영진단사업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 따르면 도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경영진단을 협동조합 지식공방 하우에 용역을 맡겼으며 오는 11월까지 보고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사는 오는 6월까지 경기도 소재 1,500여 개의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서면 설문방식의 전수조사를 실시하.. 201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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