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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정6428

교통 보험사기 범죄조사전문가 육성 - 도로교통공단, 보험사기범죄조사 전문과정 신설운영 2014년 금융감독원 공식 집계에 의하면 자동차 보험 사기 범죄 액은 3,008억 원이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통 관련 보험 사기범죄조사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였다. ‘교통 관련 보험 사기범죄조사 전문교육 과정’은 도로교통전문기관인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하게 되며 금융감독원,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전문가 등이 교육 강의를 맡게 된다. 교육대상은 경찰 범죄조사팀, 손해보험사 및 공제조합 보상담당 직원 등 100여 명이다. 교육 일정은 10월 28일 수요일부터 10월 30 금요일까지 1차 교육과 11월 11일 수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2차 교육으로 6일간에 걸쳐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 2015. 10. 21.
주민번호 요구하는 서식·증서 일제정비 각종 자격증 및 출입증 등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던 서식에 대한 일제 정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상 근거없이 각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51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및 시·군·구 등과 긴밀히 협조해 법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식과 관행적으로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각종 증서에 대하여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일제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전수조사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지침)과 자치법규의 주민번호 요구 신청·신고서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민등록증를 제외한 각종 증·증서에서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에 따라 법정서식(시.. 2015. 10. 21.
연금제도평가, 덴마크 1위…한국은 24위 - 2015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 ‘MMGPI’ 발표 - 덴마크 4년 연속 1위, 한국, 종합 지수 43.8점으로 올해도 D등급 덴마크의 연금제도가 A등급을 받으며 가장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지난 2012년 조사에 포함된 이래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도 여전히 D등급 판정을 받았다. 글로벌 컨설팅사 머서(MERCER)와 호주금융센터(ACFS)는 전세계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25개국의 연금제도를 평가한 ‘2015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이하 MMGPI)’를 발표했다. MMGPI는 은퇴 후 지급하는 연금액의 ‘적정성(Adequacy)’, 연금시스템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및 사적연금체계가 효율적으.. 2015. 10. 20.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일제정비 행정자치부는 행정편의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근거법령 257개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일제정비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14년 8월, 주민번호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주민번호를 처리토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법 개정 취지인 최소수집 원칙에도 불구하고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개정이 용이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주민번호 처리 근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13년 866건 → ’14년 1,114건(증 248개) → ’15년 1,272개(증 158개) 행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공익신고 등의 단.. 2015. 10. 20.
수질오염과 녹조 대응역량 높인다 환경부는 수질오염 사고와 조류관리 정책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수질관리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질오염사고 및 조류관리 합동 워크숍’을 20일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등 전국에서 수질오염사고와 조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수질오염사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대응체계 개선방안과 녹조 예방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수질오염사고 대응방향과 조류관리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각종 오염물질 유출에 따른 사고 유형별 초동대응과 방제요령을 담은 ‘수.. 2015. 10. 20.
희망플러스 허그일자리 취업박람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한석남)는 2015년 10월 13일 창원시 대원동 소재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희망플러스 허그일자리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창원지방검찰청 전영준 형사제2부장검사, 김행석 창원보호관찰소장, 이장현 신용회복위원회 마산지부장, 법사랑창원지역연합회 보호복지위원 협의회 조인순 위원장, 경남지부 류우현 보호위원연합회장, 화정산업(주) 등 22개 구인업체, 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지부, 세종내과영상의학과의원, 구직참여대상자 등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경남지역에 출소자, 보호관찰대상자, 위기청소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구인구직 만남의 장을 제공해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1 구직상담 및 채용면접, 구직자 증명사진 인화 .. 2015. 10. 19.
대학생 월 평균 생활비 약 36만 6천원 꼴 대학생들이 한달 생활비로 평균 약 36만 6천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www.albamon.com)이 대학생 581명을 대상으로 생활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알바몬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월 평균 생활비는 366,022원. 자취/하숙 등 부모님과 따로 생활하는 경우 488,934원으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대학생(320,112원)에 비해 약 16만 9천원 가량을 더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생들이 한 달에 사용하는 용돈은 평균 약 22만 4천원으로 생활비의 약 61%를 용돈으로 소비하고 있었다. 생활비 중 용돈 비중이 가장 높은 응답군은 생활비 전액을 부모님의 지원으로 충당하는 그룹으로 생활비의 75.. 2015. 10. 16.
노년성 백내장,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많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노년성 백내장(H25)’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09년 77만5,004명에서 2014년 90만 5,975명으로 매년 3.2%씩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9년 3,556억원에서 2014년 3,899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1.9%로 나타났고,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09년 1,594명에서 2014년 1,801명으로 매년 2.5%씩 증가하였다. ‘노년성 백내장(H25)’ 진료인원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2014년 기준으로 ‘노년성 백내장(H25)’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나누어보면, 50~70대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80.. 2015. 10. 16.
가을, 다양한 국립공원 주간 행사 펼쳐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가을 관광주간과 연계하여 단풍 절정기인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국립공원 주간’으로 선정하여 문화공연 등 5개 분야 111개 행사를 선보인다. 문화공연은 야영장 콘서트 등 21개 행사가 운영되며 국립공원사진전 등 24개의 전시회와 24개의 생태관광, 주왕산 사과 등 국립공원 특산물 직거래 장터도 21곳에서 열린다. 대표적인 문화공연으로 설악산국립공원 설악동야영장에서 23일 힐링콘스트가 열리며 내장산, 오대산, 태안해안, 소백산 등의 야영장에서는 영화가 상영된다. 전시행사로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입상작 등과 멸종위기종을 주제로하는 사진전시회가 지리산, 한려해상 등 24곳에서 열린다. 생태관광 분야로 ‘한섬지(한려해상·섬진강·지리산) 천리길 생태탐방’과 ‘반달가슴곰과 함께 하는 생.. 2015. 10. 16.
아침고요수목원, 제17회 국화 전시회 개최 - 가을내음 물씬 풍기는 ‘아침고요 국화 전시회’ 개최 - 다륜대작, 분재작, 입국작, 현애작 등 180여 품종, 700여 작품 전시 아침고요수목원은 오는 17일부터 11월 29일까지 제17회 국화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랑’이라는 주제로 준비된 이번 전시회는 ‘가족’, ‘사랑의 터널’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작들과 다륜대작, 분재작, 입국작, 현애작 등 200여 품종, 700여 점의 국화들이 전시되어 수목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함께 아름다운 포토존을 제공한다. 제17회 국화전시회는 주 전시장인 산수경 온실 이외에도 한국정원을 비롯한 하경정원, 고향집정원 등 여러 정원에서 진행된다. 주 전시장인 산수경 온실은 흐르는 물과 아름다운 산 등 한국의 산하(山河)를 축소하여 꾸며놓은 온.. 2015. 10. 16.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 집중 발생 - 사망사고, 음주사고, 전세버스사고 연중 가장 많아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3년간(‘12~’14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을 행락철(10월~11월)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도 연중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치사율*도 2.5명으로 연중 가장 높아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 치사율 : 교통사고 발생 100건당 사망자 수(명/100건) 가을 행락철 교통사고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19,035건, 16.0%)과 토요일(18,266건, 15.3%)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대별로는 오후 6시~8시(17,933건, 15.1%) 사이가 가장 위험한 시간대로 나타났다. 운전.. 2015. 10. 15.
인적성검사 평균 준비 비용 ‘5만 2291원’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취업준비생과 입사기간이 1년 이내인 신입사원 609명을 대상으로 ‘인적성검사 준비 방법’ 조사한 결과, 인적성검사를 준비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인적성검사를 위해 평균 5만 2,291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는 먼저 전체 응답자 609명을 대상으로 적성검사를 치르거나 준비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64.7%가 ‘치른 적 있다’고 답했고, 19.9%가 ‘치른 적은 없지만 준비한 적 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84.6%가 인적성검사를 준비한 경험이 있는 것이다. 인적성검사를 준비한 적이 없다는 답변은 15.4%에 불과했다. 이후 인적성검사 준비 경험이 있는 515명을 대상으로 ‘인적성검사 준비 방법’에 대해 물었다. (복수응답) ▲독학 문제집 풀이(68.5%)가 가장 많았.. 2015.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