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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인테리어 지원 사업 인테리어 업소모집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이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16년 에코인테리어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에 참여할 인테리어 업소 40곳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나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 인테리어 업소이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이나 팩스로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자세한 사업 설명을 위해 12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에코인테리어 지원 사업은 친환경 건설자재를 취급하려는 의향이 있는 업소를 선정해 친환경 건설자재 생산 기업과 직거래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친환경 건설자재 정보, 경영 상담, 홍보 지원 등을 제공한다. 사업을 통해 지원되.. 2016. 4. 12.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고용허가 재입국가능 -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시 고용허가제로 다시 들어 올 수 있다 법무부는 내달 4월부터 9월말까지 6개월간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한국이주노동재단이 관련부서에 확인한 결과 입국규제 전면 면제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 할 때에도 제한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관실도 해당 국가에서 막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고용허가 인력풀에 올라오는 것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진출국을 위한 동기를 적극적으로 부여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 불법체류자 및 자진출국자 현황 불법체류자 2014년도 20.8만명, 201.. 2016. 4. 12.
공동주택관리, 전문성·투명성·효율성 강화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적·체계적·효율적 발전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3474호, ‘15.8.11일 공포, ’16.8.12일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맞추어,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성·투명성·효율성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40일간(’16.4.11~5.23)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동 제정안에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대표과제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근절’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실효성 강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의 역할 강화 등 다양한 공동주택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 ‘1.. 2016. 4. 12.
‘지적제도 개선 계획’ 수립·시행 국토교통부가 국토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 국토의 디지털지적(경계점의 수치좌표 등록)관리 기반 조성과 경계분쟁 제로化를 추진하는 등 지적제도 개선에 적극 나선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를필지(筆地) 단위로 지적공부*에 등록, 일반 국민에게 공시함으로써 국가 토지행정의 기초가 됨은 물론 국민의 토지거래 기반 등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대장)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도면) 총 7종의 축척(1/1200, 1/6000 등)으로 이루어진 지적·임야도 현재의 지적제도는 경계점의 위치를 100여 년 전 만들어진 종이도면에 도형으로 그려 제작한 도해지적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 (도.. 2016. 4. 11.
청년창업 도울 민간기관 10개 선정… 서울시가 청년일자리 문제해소를 위해 청년창업가를 발굴하고 청년 창업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민간창업지원기관을 선정해 총 10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월) 밝혔다. 선정기관은 총 10개 내외로 지원금은 기관당 1억원 내외다. 지원사업분야는 ▴미래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인큐베이팅 ▴제품개발 교육 및 마케팅 지원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창업붐 조성 등 총 3개다. ◇창업기업발굴 및 인큐베이팅, 교육 및 마케팅, 창업경진대회 등 창업붐 조성 선정된 민간지원기관은 데모데이·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미래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이 기업들에 대한 인큐베이팅과 액셀러레이터, 투자지원을 비롯해 창업과 제품개발에 필요한 교육, 멘토링,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지원을 펼친다. 또 창업 경진대회 및 박람회 개최 등을.. 2016. 4. 11.
체험학습형 문화공간, 정식 개관 눈앞 경기도가 최근 고양시와 동두천시 두 곳에 어린이박물관을 완공함에 따라 5~6월에 각각 정식 개관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은 그간 문화적으로 소외됐던 경기북부지역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해 마련한 ‘체험학습형 문화공간’이다. 그동안 북부지역은 문화에 대한 수요는 증대돼 왔으나, 그에 비해 문화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열악했고 특히, 어린이를 위한 문화시설은 거의 전무했었다. 이에 경기도는 2011년부터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건립사업 프로젝트에 돌입, 2012년 9월 고양시와 동두천시를 최종 건립지로 선정했다. 우선 고양시에 문을 열 어린이박물관은 덕양구 화정동 1003번지 일원에 지상 3층, 지하1층 규모로 지어졌다. 사업비는 250억 원이 투입됐으며 2014년 5월 착공해 올해 3월 완공했다... 2016. 4. 11.
제2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스 모집 행정자치부가 국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현장의 다양한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운영했던 제1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스 활동기간이 종료(‘16.5.27)됨에 따라, 제2기 서포터스를 모집한다. 전국적으로 1,500명 모집을 목표로 모집기간은 4월8일부터 4월29일까지며, 도로명주소에 관심있는 국민은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 17개 시·도 홈페이지 및 우편,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서포터스의 활동은 인터넷·SNS활동, 도로명판·건물번호판 훼손사례 신고, 지역주민 대상 홍보, 우수사례 발굴, 체험수기 작성 등이다. 제2기 도로명주소 서포터스는 5월 9일 모집을 확정하고, 6월 2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우수 서포터스에게 정부표창과 상품도 지급할 계획이며 서포.. 2016. 4. 8.
최근 3년간 해외 취업 증가 최근 국내 취업시장 침체로 인해 해외취업에 대한 구직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해외 지역에서 근무할 인재를 찾는 기업들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대표 윤병준)가 올 1분기 동안 자사 사이트에 올라온 해외지역 채용공고 수를 집계한 결과 총 6,504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14년 1분기 3,151건에서, 지난해 1분기 5,884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집계됐다. 실제 올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정부지원 해외취업 성공자수도 지난해 총 2,903명으로 전년(1,679명) 대비 무려 73%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 1분기 동안 국가별 채용 수요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중국으로 전체 해외지역 채용공고수의 26.2%를 차지했으며, .. 2016. 4. 8.
청사 보안 대폭 손질···관련 TF 발족 행정자치부가 최근 발생한 정부서울청사 보안사고와 관련해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청사 보안강화 T/F’를 6일 발족했다. T/F팀은 총괄팀, 경찰경비팀, 피씨(PC) 보안팀, 공무원증 및 복무대책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고, 정부청사 보안시스템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T/F팀 각 분야별로는 총괄팀(서울청사관리소)은 청사 출입절차, 경비·보안시설에 대한 혁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경찰경비팀(청사경비대)은 외곽의 공무원 입출입 및 차량 출입관리를 전담하게 된다. PC보안팀(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PC보안시스템 진단 및 보안지침 준수실태를 파악하여 취약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증 및 복무대책팀(인사처 윤리복무국)은 공무원증 관리체계 및 당직·복무관리 등 제도적인.. 2016. 4. 8.
서비스산업 발전 12개 분야 1500억 투자 경기도가 올해 7대 유망서비스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총 1,496억 원 사업비를 투입한다. 경기도는 7일 오후 2시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제2기 경기도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2기 위원회는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인 양복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실국장, 서비스업 관련 교수, 협회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 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도내 사업체 중 서비스업 비중은 82.3%에 이르며,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은 68.2%에 달한다. 서비스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998년~2005년 사이에는 6.9%(전국 3.7%)에 달.. 2016. 4. 7.
인턴채용 3~4월 가장 많아 요즘 신입사원과 인턴사원을 함께 모집하거나, 인턴십 근무 후 신입사원으로 전환하는 채용연계형 등의 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기업이 많다. 지난 3월 삼성그룹도 대졸 신입공채 와 함께 인턴사원 모집을 함께 진행했고, SK그룹, 현대제철 등도 대졸 신입공채와 인턴채용을 함께 진행했다. 실제, 잡코리아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자사사이트에 등록된 인턴 채용공고를 월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월과 4월에 인턴사원을 모집하는 공고가 일 년 동안 인턴사원을 모집하는 공고 전체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해 한 해 동안 자사사이트에 등록된 인턴사원 모집공고 55,612건의 모집 시기를 월별로 분석했다. 그 결과 3월과 4월에 등록된 인턴사원 모집 공고가 각 10.6%, 10.4%에 달.. 2016. 4. 7.
환경영향평가…환경·경제 맞춤형으로 개선 환경부가 선진국 수준에 맞춰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한 환경영향평가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현장과의 소통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법망을 피해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꼼꼼한 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광물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광구면적’에서 ‘실제 채광을 추진하는 산지훼손면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실제 채광을 추진하는 면적이 아닌 전체 광구면적으로 되어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군사기지 안’에서만 받았던 환경영향평가를 군사기지 밖의 시설도 평가대상에 포함시켜 법률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따라서 비행장의 신설, 길이 500m 이상의 활주로 건설, 그 밖에 .. 201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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