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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주택지구지정..개선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해당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4.29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종전에는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30만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됨에 따라(‘16.3.30., 개발제한구역법령 개정·시행),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시행하는.. 2016. 4. 29.
직장인 평균 토익점수 ‘666점’ 지난 해 토익 응시자 중 직장인들의 평균 점수는 666점으로 집계됐다. 설문조사결과 현재 직장인 중에도 10명중 8명 정도가 ‘영어’ 공부의 필요성은 느낀다고 답했다. YBM 한국TOEIC위원회가 작년 토익에 응시한 직장인의 연차를 분석한 결과 5~9년 차가 2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1~2년 차(19.9%), 3~4년 차(19.3%), 1년 미만(17%), 10~14년 차(10.6%), 15년 차 이상(8.7%) 순이었다. 또, 작년 토익에 응시한 직장인 평균점수는 666점으로 집계됐다. 직장인의 듣기(LC) 평균점수는 360점, 읽기(RC) 평균점수는 306점으로 총점 666점을 기록했다. 점수대별 인원분포를 살펴보면, ‘705~750점’과 ‘755~800점’(각 10.9%), ‘655~700점.. 2016. 4. 29.
종합소득세…사전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 - 영세사업자 157만 명에게는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 발송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등 58만 명에게 개별 분석자료 제공 2015년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서 및 증빙서류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제출 할 수 있음. * 성실신고확인서 첨부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임. 올해 국세청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고를 지원할 예정임. 그 하나로 지난 3월,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121개 불황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인상하였으며 157만 명의 영세사업자에게는 미리 신고서의 납부할세액까지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를 발송하여 신고서.. 2016. 4. 29.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입법예고 앞으로는 인감증명서나 서명확인서* 발급 시 엄지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으로도 지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외국인을 위한 인감업무도 맞춤형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피한정후견인도 스스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서명확인서 : 본인이 방문하여 서명한 사실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약칭임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및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한다. *성년후견 사항 반영 : 인감증명법 개정(2016.1.6.) 및 서명확인법 개정(2016.1.27.)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감증명서나 서명확인서 발급절차상의 본인확인 방법을 개선하였다.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이 곤.. 2016. 4. 29.
대리운전보험 변칙 운영, 당국이 잡아야 - 대리운전업체∙보험대리점, 대리운전자에게 부당하게 갑질 - 보험료 멋대로 인출하고 민원 냈다고 보험 해지시켜 생계 끊어 - 국토교통부∙금감원이 나서서 실태 조사 후 조속 조치해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과 시간에 쫒기며 일하는 대리운전자들에게 대리운전업체와 보험대리점이 결탁해서 보험료를 과도하게 인출하고, 금감원에 민원을 냈다고 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시켜 대리운전자 생계를 끊는 등 부당한 갑질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금감원이 나서서 실태 조사 후 관련자 처벌과 제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리운전자는 대리운전보험을 가입해야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어 영업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리운전업체와 보험대리점의 ‘갑질 횡포’로 대리운전자들이 속수무책으.. 2016. 4. 28.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개강식 경기도가 올해 자원순환마을 사업에 참가할 15개 대상 마을 선정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28일 오후 1시 30분 수원화성박물관 시청각실에서 김건 경기도환경국장과 정태정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기획국장과 자원순환마을 사업 참가 주민 1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강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 자원순환시스템 구축과 주민들의 의식 전환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자원순환과 에너지 절약을 주제로 참여 마을 주민들이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초록마을대학’과 쓰레기 분리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 등을 실천하는 ‘자원순환마을 조성’ 등 2개로 나눠 추진된다. 앞서 도는 4월초 공모를 통해 초록마을대학 9개와 자원순환마을 6.. 2016. 4. 28.
국가기술자격증, 빌려줘도 자격 취소 기존에는 타인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한 번 빌려줬다가 적발되면 3년간 자격이 정지되었고 2회 이상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한 번만 빌려줘도 자격이 취소된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국가기술자격법’이 28일(목)부터 시행된다. 이번 법개정은 건설·제조 등 산업현장에서의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로 부실공사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자격취득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한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이의 근절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앞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곧바로 자격증이 취소되며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물론 빌린 사람 및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아울러 국가기술자격법 이외의 관련 사업법에 따라.. 2016. 4. 28.
8개 기관 공간정보 공동활용 업무협약 체결 국토교통부는 4월 27일 오전 10시20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6동 443호)에서 범부처간 국가공간정보의 안정적 제공 및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주재), 정양호 조달청장, 신원섭 산림청장,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신현국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팽우선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이종진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본부장, 박수홍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환경본부장이 참석한다.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기관 간 협약은 단순한 데이터 교환이 아니라 기술(노하우)과 지식까지 공동 활용하는 것으로 공간정보 융·복합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부처 간 공간정보, 속성정보의 상호공유와 확대를 통한 자료 .. 2016. 4. 27.
지역서점 활성화 위해 ‘서점온’ 구축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인 4월 27일(수)을 기점으로 지역서점 포털사이트인 ‘서점온(서점ON)’을 정식으로 운영한다. 문체부는 그동안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도서할인상품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융성카드 발급과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서점온’도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문체부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기성, 이하 진흥원)과 한국서점조합연합회(대표 박대춘, 이하 서점연합회), 출판유통 진흥원(원장 김종수) 등과 함께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구축했으며, 지난달 29일(화)부터 한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쳤다. ‘서점온’은 지역서점의 정보를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는 포털서비스로서 전국 2,000여 개 지역서점의 위치와 규모 등 관련 정보를 수록하.. 2016. 4. 27.
지자체 환경분야 감사결과, 부실관리 여전 지난해 지자체에 대한 환경분야 감사 결과, 지자체의 환경관리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15년 한 해 동안 지자체 환경분야에 대해 정부합동으로 감사한 결과, 위반행위 5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징계 8명, 훈계 98명 등 관련 담당자의 문책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하고, 국고보조금 회수 등 156억 5,600만원의 재정상처분을 실시했다. 주민 민원을 사유로 환경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임의로 중단한 익산시 자원화시설 등 사법처리가 필요한 7건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전년도 감사결과 위반행위 62건(징계 19명, 훈계 134명)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수사기관에 고발된 위법행위는 7건으로 전년 4건에 비해 증가했.. 2016. 4. 27.
‘2016년 3월 국내인구이동’ 발표 통계청이 2016년 3월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26일 발표했다. 2016년 3월 중 이동자 수 69만 명, 전년동월대비 11% 감소 3월 중 인구이동률(인구 백 명당 이동자 수) 1.34%, 전년동월대비 0.17%p 감소 1. 전국 인구이동 2016년 3월 이동자 수는 68만 6천 명, 전년동월대비 11.0%(8만 5천명) 감소함. 총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자는 64.8%, 시도간 이동자는 35.2%를 차지함. 전년동월대비 시도내 이동자는 12.3% 감소하고 시도간 이동자는 8.5% 감소함. 인구이동률(인구 백 명당 이동자 수)은 1.34%, 전년동월대비 0.17%p 감소함. 2. 시도별 인구이동 2016년 3월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은 경기(9,264명), 세종(3,155명), 제주(1,589명) 등.. 2016. 4. 26.
국가문화유산 온라인 통합 관리… - 표준관리시스템 구축 본격화 전국 박물관 소장품을 한자리에서 확인·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문화유산 표준관리시스템)가 본격적으로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과 함께, 국가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와 ‘정부 3.0’ 구현의 일환으로 국가문화유산의 정보관리 선진화를 추진해왔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전국 박물관 소장품을 한곳에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이번에 전국 박물관의 소장품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박물관 소장품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국 박물관 소장품 관리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4월 26일(화)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국립중앙박물관(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소재) .. 2016.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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