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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자 직무교육’ 실시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가이드맵 제시 및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자 직무교육”을 3월 10일부터 25일까지 서울, 부산, 대전 등 권역별로 총 4회에 걸쳐 개최한다. 이번 직무교육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 및 원장을 대상으로 하며, 달라지는 2016년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 및 운영기준 안내와 함께 인사노무 및 안전예방 등 질 높은 운영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실제 직장어린이집의 우수 운영사례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을 위하여 공단에서는 직장어린이집 표준 운영기준 및 지도점검 매뉴얼, 각종 자료 및 노하우 등을 수록한 ‘행복한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책자를 발간하여 교육 참석자 등에게 배부하여 보육현장에서 바로 활용하게 할 예정이다... 2016. 3. 15.
감정노동자의 적응장애·우울병 산재로 인정 감정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정노동에 의한 정신질병 산재 인정기준 개선 그동안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되어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 신체적인 손상과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고에서 심정외상을 받은 뒤에 나타나는 질환 감정노동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고객응대 업무 중의 폭력·폭언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 및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추가하였다. * 스트레스성 사.. 2016. 3. 15.
예금보험공사, 저소득취약계층 창업 지원 - 3월 말까지 ‘KDIC 행복예감 창업·자립지원사업’ 접수 사회연대은행이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예금보험공사의 후원으로 사회연대은행이 실시하는 ‘KDIC 행복예감 창업·자립지원사업’은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예비 창업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담보 없이 소액의 창업자금을 대출함으로써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80% 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으로 지원 규모는 최대 2천만 원, 연 금리 2%, 3개월 거치 45개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조건이다. 신청서는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창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서류 심사, 현장 심사, 직무능력 평가 등을 통과해야 하며 자립 의지와 경영 능력 등이 우선 고려된다.. 2016. 3. 14.
보험금 부당삭감 적발하고도 처벌은 자율... - 금감원 소비자 외면하고, 금융회사 감싸기 지나쳐…솜방망이 처벌 - KB, 현대, 메리츠, 롯데손해, 총 300건,보험금 8억5천만원 부당 삭감해 - 부당 삭감액 계약자 지급했는지 확인도 안하고, 직원 처벌은 자율에 맡겨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금융감독원이 4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 지급한 것을 적발했으나, 부당 삭감 300건에 8억5천만원을 부당 삭감 했어도 과징금은 5,400만원에 불과하고, 직원 처벌은 회사가 알아서 하라고 ‘자율처리’를 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금융회사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하게 삭감된 보험금이 계약자에게 추가로 지급됐는지, 직원의 문책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어 형식적인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금융사 제재.. 2016. 3. 11.
취준생 87.4% ...해외 취업 하고파 취업준비생 10명 중 9명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이 함께 취업준비생 445명을 대상으로 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7.4%가 ‘기회만 된다면 해외 취업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36.5%는 올해 해외 취업을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여성 취업준비생들의 해외 취업 선호도가 88.4%로 남성 취업준비생(86.1%)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학력별로는 대학원 재학 및 졸업 취업준비생들의 경우 설문 참여자 전체가 해외 취업을 선호한다고 답해 가장 높았다. 이 외에 4년제 대학 취업준비생 89.4%, 2.3년제 대학 취업준비생 79.7% 순이었다. 전공별로는 △예체능계열(97.6.. 2016. 3. 11.
제로에너지빌딩 단지형 시범사업 공모 국토교통부가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민간이 벤치마킹 가능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제로에너지빌딩 단지형 시범사업을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단지형 시범사업은 지난 ‘14년부터 추진된 선도형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일환으로 기존 개별 건축물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저층형(7층이하), 고층형(8층이상) 사업에서 단지 단위로 확장하는 것으로, 마을 규모의 종합적인 제로에너지빌딩 기술을 실증하여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미래 주거단지의 모습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층형 : ‘14년 5개소 지정 (KCC 서초사옥, 진천군 단독주택단지, 행복도시 단독주택단지, 천호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아산 중앙도서관) 고층형 : ‘15년 2개소 지정 (송도 공동주택 및 장위 4구역.. 2016. 3. 11.
전국 상수도 보급율 98.6%… - 1인 하루 수돗물 280ℓ사용 환경부는 우리나라 상수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4년 상수도 통계(이하 상수도 통계)’를 발간했다. 상수도 통계는 전국 162개 수도사업자가 담당하고 있는 상수도 서비스 현황(급수인구, 급수량), 시설 현황(취수장, 정수장, 수도관망), 상수도 요금, 운영 실태(재정현황, 직원 수)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전년 대비 0.1%p 상승한 98.6%로 나타났다. 호주 99.7%, 독일 99.3%, 일본 97.5%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 주요국가 상수도 보급률 : 호주 99.7%, 독일 99.3%, 일본 97.5%, 덴마크 97.2% [2010, 세계물협회(IWA)] 상수도 보급률을.. 2016. 3. 11.
주민등록번호 보호제도 한층 강화 주민등록번호가 시중에 유통되는 경로가 대폭 축소돼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 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그간 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던 규정을 앞으로는 법률과 시행령으로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주민번호를 수집해 왔던 경우에는 앞으로 생년월일 등으로 주민번호를 대체하거나, 주민번호 수집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상향 규율할 계획이다. 시행규칙상 주민번호 수집근거 시행규칙이 464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여 1년간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둔만큼, 행자부는 내년 3월 법 시행 이전까지 시행규칙을 일제히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행자부는 그간에도 주민번호 수집·이용의 최소화를 위하여 주민번.. 2016. 3. 11.
41종의 생활정보…‘민원24’에서 한번에 확인 내 은행계좌에 잠들어 있는 휴면예금이 얼마나 되는지, 언제 여권이 만료되는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여부인지 등 총 41종의 생활관련 정보를 ‘민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정보는 대개 우편으로 고지받거나, 각 기관별 사이트를 방문해야 확인 가능했던 것으로 앞으로 국민 생활이 대거 편리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민원24’에서 운영 중인 ‘나의 생활정보’서비스를 21종에서 41종으로 확대해 제공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휴면예금·보험금은 ‘15년말 기준 미지급 잔액이 7,548억원으로 ‘나의 생활정보’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소중한 재산상 권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는 ‘민원24 나의 생활정보’에서 휴면예금·보험금 관련 금융기관명, .. 2016. 3. 10.
‘위안부’ 피해자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피해할머니들의 생활상 애로사항을 새로 조사했으며, 이를 반영해 올해 ‘1:1 맞춤형 지원‘을 3월 내 1차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정부는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3월 초 피해할머니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주택 보수(4명), 틀니(5명), 휠체어(1명), 온열치료기(1명), 의료비 및 의료용품(8명) 등의 지원이 필요하고, 주택개보수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여럿 계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피해할머니들의 건강을 지키고, 생활의 불편함을 빠른 .. 2016. 3. 10.
성인 5명 중 4명, `나는 나홀로족에 가깝다` - ‘나홀로족’ 되고 싶은 이유 1위, “억지로 기분 맞춰주기, 더는 못해” - 성인 74.8%, ‘나홀로족’에 대해 긍정적 - ‘억지로 기분 맞춰주기’, 여성이 남성보다 더욱 염증 느껴 혼밥·혼술 등을 즐기는 나홀로 문화가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성인 대부분이 잠재적인 나홀로족인 것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고 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이 취업검색엔진 잡서치와 공동으로 전국 성인 남녀 1,4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나홀로족 의식 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나홀로족에 가깝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무려 78.3%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22.2%는 ‘매우 가깝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 상태 별로 살펴보면 나홀로족에 매우 가깝다는 응답은 특히 ‘구직자’(28.6%)에게서.. 2016. 3. 9.
‘ISA, 불가입 파파라치를 전개하는 이유’ - 소비자보호가 부실한 금융사∙단체 선정, 캠페인 전개 - 금융당국의 무능을 보여준 졸속 시행, 반드시 보완 후 시행 필요 - 금융사, 수 십년전과 같은 신상품 판매 행태 언제까지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국내 금융산업은 경쟁력이 세계 81위니, 우간다 수준이니 하는 언급이 나올 정도로 경쟁력이 없다는 사실은 이번 ISA 시행에서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에서는 금융개혁을 운운하지만, 20년 전의 금융상품의 시행·판매 행태는 되풀이되고 제도가 허술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제도의 문제이기 이전에, 금융당국의 무능과 관치에 물든 금융사의 행태 등이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2년여 간 준비했다는 ISA 제도는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둔 이 시점에서도 우왕좌왕하고 .. 201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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