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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발급 개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2016년도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위원회)와 함께 개시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국민이 문화예술로 더욱 행복해지는 ‘문화융성’ 시대를 만들어 가는 문체부의 대표정책 중 하나로서, 올해 153만 명의 저소득층 대상자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 2016년 문화누리카드 사업비: 785억 원 신청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6세 이상)이며, 이들은 연간 5만 원의 문화향유 비용을 지급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 시, 이전 카드를 가지고 가면 재충.. 2016. 2. 12.
설 연휴 기간에도 지방세 신고·납부 가능 설 연휴가 끝나는 11일(목)에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사용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번 2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마감일인 11일(목)에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월 말부터 자치단체와 세무사협회 등 관련기관에 설 연휴 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집중 안내해오고 있다. 또한 설 명절 기간 동안에도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를 정상 운영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전용 창구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란 사업자(기업)가 고용인의 지방소득세를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매월 10일까지다. 자료제공: 행정자치부 2016. 2. 5.
‘흙수저 알바족’ 81.1%, 새해에도 난 알바 - 청년 58.3%, “생존 위해 새해에도 알바뛴다” - ‘캥커루족’ 품의유지비용 마련 위해 알바…‘생계형 알바족’대비 2배 증가 - 새해 알바 계획 없는 이유…‘취업준비’(41.1%)와 ‘학업 집중’(40.6%)위해 생존을 위한 청년 알바족들의 알바생활은 새해에도 계속 될 전망이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2030대 미취업 청년 849명을 대상으로 진행 한 ‘2016년 새해 알바계획’ 설문조사 결과 76.3%가 새해에 알바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알바를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 마련’(58.3%)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새해에 알바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청년 구직자 10명 중 8명(77.3%)이 ‘알바를 하겠다’ 응답, 이어 17.8%는 ‘필요할 때만 할 예정이다’고 답.. 2016. 2. 5.
농업인·도시민 상생 산업에 234억 원 지원 인천광역시가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상생 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44개 사업에 234억6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가 추진할 농업인·도시민 상생 산업은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관광을 연계 발전시켜 농가 경제 및 수출을 활성화하는 시스템이다. 올해 지원할 사업내용은 농산물 생산 첨단화·전문화, 농산물 제조·가공, 농산물 유통 효율화 및 수출 확대, 농가 소득 보전 등이다. 국비 35억5천2백만 원, 시비 66억1천3백만 원, 군·구비 64억8천8백만 원, 자부담 68억7백만 원 등 총 234억6천백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먼저 농산물 생산 첨단화·전문화사업은 에너지이용 효율화·ICT 융복합 등의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4억4천5백만 원)과 도시근교농업 육성(1억6천만 원), 강화.. 2016. 2. 5.
성인 몸속 환경유해물질 농도…납 등 4종 ↑ 우리나라 성인의 혈액과 소변에서 환경유해물질 농도를 조사한 결과, 3년 전과 비교할 때 혈액 중 납 등 4종은 다소 높아졌고, 수은은 비슷했다. 소변 중 프탈레이트 대사체류, 코티닌 등 11종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실시한 ‘제2기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에서 표본 추출한 400개 지역(읍·면·동 수준)의 만 19세 이상 성인 6,500명을 대상으로 혈액과 소변 중에서 총 21종의 환경유해물질 농도를 분석했고, 설문을 통해 가능성 있는 노출요인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혈중 납은 1.94µg/dL로 지난 조사 결과(1.77µg/dL)에 비해 9.6% 증가했으나, 과거 10년간의 경향을 보았을 때 변동 폭.. 2016. 2. 5.
설 명절 기간 비상방역 근무 유지 질병관리본부는 설 연휴(‘16년 2월 6일~10일)를 맞이하여 인구 이동 및 해외여행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철저한 손씻기 등 개인 위생 준수를 강조하고,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명절기간 동안 친지간 음식 공동섭취 및 음식물 관리 소홀 등으로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집단발생(전년도 대비 2.6 % 증가)과 특히,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됨에 따라,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 준수를 강조하였다. 인플루엔자는 ‘16년 제4주(1월 17일∼23일)에 신고된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수가 외래환자 1,000명당 20.7명으로 현재 유행중이고, 2월 중에 유행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4월까지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설 연휴기간 중 해외여행 시, 인플루엔자, 세균성이.. 2016. 2. 5.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10개 지정 문화체육관광부가 3월 1일(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의 10개 기관을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문체부는 2013년 2월 1일에 수도권 3개 대학 등 13개 기관을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 최초로 지정했으며, 이번에 해당 기관들의 지정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을 다시 지정하게 되었다. 관계 전문가와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선정단은 1차 서류(1. 11.)와 2차 현장실사(1. 20.~21.), 최종심사(1. 26.) 등을 거쳐 모두 10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취득한 후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 2016. 2. 4.
지역행복생활권 활성화 기대…국비 73억.. 경기도 동북부생활권을 비롯한 3개 생활권이 정부에서 공모한 생활권 선도사업(연계협력사업)에 선정돼 향후 3년 간 국비 73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4일 경기도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에 도내 3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73억 원을 확보했고 밝혔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연계협력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핵심모델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의 확산을 위해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 2개 이상의 시군이 서로 연계·협력하여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인프라, 일자리, 복지, 교육, 문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선정 사업 중 동북부생활권(이천·여주·광주) ‘꽃할배 행복도시 프로젝트’는 문화소외층인 노인에게 도예교실, 실버음악교실.. 2016. 2. 4.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부당집행한 지자체... 환경부가 국정핵심개혁과제인 ‘국민의 혈세 낭비 등 국고보조금 개혁’의 일환으로 2015년 6월 8일부터 20일간 전국 8개 광역지자체에 대해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시·군이 약 599억원의 환경분야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특정감사는 2015년 4월 6일에 발표한 ‘지자체 환경분야 국고보조금 313억원 부당집행 적발’을 계기로 환경사업 국가보조금 비리를 상세하게 밝히고,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했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택지개발 등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한 원인자부담금(개발부담금)을 공공하수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와 함께 국고보조금을 부풀려 신청했는지 등을 확인했다. 특정감사 결과, 경기도가 182억 2,500만원,.. 2016. 2. 4.
정보소외계층에 중고 PC 1470대 보급 경기도가 올해 사랑의 그린 PC 1,470대를 정보소외계층에 보급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랑의 그린PC는 PC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도내 정보소외계층에게 공공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중고컴퓨터를 수리해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다. 보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면서 지난해 사랑의 그린PC를 보급 받지 않은 개인과 단체다. 개인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등이고, 단체는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의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저녁 6시까지 신청순으로 보급대상자를 선정하며, 사랑의 그린PC 홈페이지(lovepc.. 2016. 2. 3.
문체부, 야영장 등록 활성화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상당수 야영장이 입지나 농·산지 전용 문제 등으로 지자체에 등록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20여 차례 관계부처(국토부·농식품부·산림청)와 협의를 거쳐, 부처합동으로 야영장 등록과 관련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야영장 입지기준 신설, 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 등의 야영장 입지 선정 허용(‘관광진흥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2016년 2월 말 예상)과 ▲농지 불법전용 야영장 처리기준 시행(2015년 10월,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설치된 야영장 등 원상회복 없이 농지 전용 허가) ▲산지 불법전용 야영장 양성화(산림휴양법에 따른 숲속야영장으로 적극 전환 추.. 2016. 2. 3.
법사랑위원 창원지역연합회 명절 위문 법무부 법사랑위원 창원지역연합회(회장 강대창)는 2016년 2월 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한석남)대회의실에서 설맞이 모범 법무보호대상자 원호품 및 원호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창원지방검찰청 박관수 형사2부장검사, 이용정 담당검사, 김행석 창원보호관찰소장, 법사랑위원 창원지역연합회 강대창 회장, 보호복지위원협의회 조인순 위원장, 보호위원연합회 류우현 회장, 직능별 위원회 임원진, 한석남 경남지부장 및 법무보호대상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민족 고유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평소 자립을 위해 성실히 노력 중인 불우 법무보호대상자 20명에게 격려금600만원(각30만원)과 선물세트1점(총20점 100만원 상당)을 전달하며 명절을 맞아 소외되고 위축되기 쉬운 대상자들을 격.. 2016.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