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에 숨겨진 다섯가지 비밀, 피해주의보
- 총리실∙금융위는 ISA제도 전면 개선 대책 제시해야 - 금융위, 아직도 ISA 본질 외면하고 호도하는 행태 없어야 - 소비자, ISA 문제점 직시하고 서둘러 가입하거나 가입할 필요 없어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ISA 제도에는 치명적인 5가지 결함이 있는 불완전 제도임에도 마치 국민의 재산을 늘려주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이라며, 금소원은 가입자 입장에서 본 ISA의 숨겨진 진실 5가지로, 1. 비과세 상품이 아니라는 점, 2. 수수료가 얼마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3. 세제상품이라면서 손실가능성이 있는 점, 4. 5년을 유지하지 않으면 세금과 수수료를 낸다는 사실, 5. 대부분 국민들에게 필요하지도 않고, 내용을 모르고 가입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금융개혁 통장이라..
2016. 3. 16.
‘능력중심 인력운영 지원단’ 제도 실시
고용노동부가 17일부터 전국 8개 권역별로 ‘능력중심 인력운영 지원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8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북부, 경기남부,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 대전충청, 강원이다. 이는 1월 22일, 3월 10일 각각 발표된 ‘2대 지침’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직무능력과 성과중심의 인력운영 체계를 현장에 정착·확산시키고, 2대 지침의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을 발표한 이후 설명회 및 간담회 등에서 그 내용에 대해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노사는 2대 지침이 쉬운 해고, 일방적 임금 삭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실제 적용시 인사평가와 임금체계..
2016. 3. 16.
보험금 부당삭감 적발하고도 처벌은 자율...
- 금감원 소비자 외면하고, 금융회사 감싸기 지나쳐…솜방망이 처벌 - KB, 현대, 메리츠, 롯데손해, 총 300건,보험금 8억5천만원 부당 삭감해 - 부당 삭감액 계약자 지급했는지 확인도 안하고, 직원 처벌은 자율에 맡겨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금융감독원이 4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 지급한 것을 적발했으나, 부당 삭감 300건에 8억5천만원을 부당 삭감 했어도 과징금은 5,400만원에 불과하고, 직원 처벌은 회사가 알아서 하라고 ‘자율처리’를 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금융회사를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하게 삭감된 보험금이 계약자에게 추가로 지급됐는지, 직원의 문책은 어떻게 됐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어 형식적인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금융사 제재..
2016.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