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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정6428

올해 549개·3,274억원 규모 공간정보사업 국토교통부가 올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각부처 차관과 공간정보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국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공간정보사업 시행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3 ~ 2017) 방향에 따라 매년 각 부처와 지자체차원에서 직면하는 공간정보분야의 주요 행정과제와 국민생활 현안 해결을 위해 시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으로 올해의 시행계획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공간정보사업을 포함하여 총 549건, 규모 3,274억원으로서 전년 2,953억원 대비 32.. 2016. 3. 31.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전국 시행 출산가족에게 필요한 출산지원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 할 때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3.0 생애주기 서비스 일환인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3월30일까지 서울 은평구, 서울 성북구, 부산 금정구, 광주 서구 등 4개 지자체*에서 시범실시하였다. * (’15.12.15.∼’16.2.29.) 출생신고 1,959건 중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1,856건(94.7%) 미신청(103건)은 구비서류인 통장사본 미비 등으로 발.. 2016. 3. 31.
산재근로자는 원직장으로... - 업무공백은 대체인력으로 경기도 김포시 소재 가구제작업체에서 작업도중 오른쪽 네 개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큰 사고를 당한 강○○ 씨는 치료가 끝난 후 장해가 남았으나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 덕분에 무사히 원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강○○씨는 근무하는 회사는 직원이 적어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치료기간 동안 다른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사정을 잘 알기에 치료를 끝내고 다시 돌아갈 자리가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사업주는 사고이후 강○○씨의 복귀여부를 고민하였으나,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사업 덕분에 재해자를 복귀시키고, 고용한 대체인력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며, 나와 같이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정말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재근로자 강○○ 씨는 “대체인력지원사업으.. 2016. 3. 30.
ISA 천 원, 만 원 통장 전수조사해야 - ISA 천 원∙만 원 통장, 우간다에도 없는 행태로 대책 제시해야 - 증권사의 전반적인 ELS 사기판매 조치 없이 ISA로 판매 확대해줘 - 금융위, 도대체 이런 ‘부자’ 아닌 ‘거지’같은 정책 언제까지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ISA시행에서 나타난 행태는 국내 금융산업의 후진성을 명백하게 보여 준 실패한 정책으로 우간다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천 원, 만 원 통장을 만능통장, 국민부자 프로젝트로 둔갑시키고 이들 통장이 옥동자가 될 수 있다는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금융위는 시장과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ISA 통장의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전면적인 ISA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ISA는 세제혜택이 과거보다 적고, 위험도 높고, 수수.. 2016. 3. 30.
공기관까지 원문정보 그대로 공개 공공기관(공기업 30개, 준 정부기관 86개)에서 생산한 임원급 이상 결재 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가 인터넷을 통해 자동으로 공개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30일부터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개시한다. 정부3.0 투명한 정부의 핵심과제인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는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절차 없이도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결재문서를 자동 공개하는 서비스로, 14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왔다. ※ 중앙행정기관·시도·시군구 일부(‘14.3) → 시군구, 교육청·각급학교(’15.3) → 공공기관(‘16.3) 원문정보 서비스 이후(‘14.3), 정부기관의 원문정보 공개건수는 683만건, 원문정보를 내려받은 건수는 144만건(일평균 2,46.. 2016. 3. 30.
성인 72% 자발적 ‘혼밥족’ - 10명 중 1명은 일주일 내내 혼자 점심 해결 - 성인 83.8% 혼자 밥 먹을 때 주변 사람을 크게 의식 하지 않는다고 답변 - 나홀로족 증가로 혼자 하는 활동들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나홀로족이 늘어나면서 자발적 혼밥족(혼자 밥 먹는 사람)도 함께 많아지고 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이 취업검색엔진 잡서치와 공동으로 전국 성인 남녀 1,4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중 72%가 자발적으로 혼자 점심을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점심을 먹는 이유에 대해 ▲’간단히 먹고 싶어서’(41.6%)가 1위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으며, ▲’시간 절약을 위해’(16.8%),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14%) 등 대부분의 응답자가.. 2016. 3. 29.
국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국민생각함’ 개통 다수인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정책과 행정·제도 등 공공의 문제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이 개통된다. 국민생각함은 모바일 인터넷 확산 및 SNS 대중화 등 정보통신기술(ICT) 사용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수요자가 보다 쉽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준비한 소셜미디어 형식의 새로운 소통 플랫폼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하 ‘행자부’)는 28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과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생각함 서비스 개통식을 개최했다. 국민생각함은 안건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대화(제안·토론), 투표, 설문의 다양한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구성할.. 2016. 3. 29.
고위공직자 2016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 공직자 440명 재산공개 - 재산 증가자 256명 58% 평균 1억 3,807만 원 증가 - 182명은 평균 2억 791만 원 감소 경기도 고위공직자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이 8억 5,964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 8억 5,665만 원 보다 약 299만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공개) 규정에 따라 25일 공직유관단체기관장 11명과 시·군 기초의회 의원 429명 등 관할 고위 공직자 440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도보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자 440명의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최다 신고자는 성남시의회 홍현임 의원으로 총 91억 5,544만 원을 신고했고, 최저 신고자는 마이너스 6억 4,133만원을 신고한 고양시의회 이규열.. 2016. 3. 25.
대학생 89% '해외체류, 취업에 도움된다' 대학생 10명 중 9명은 해외체류가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대표 윤병준)이 최근 대학생 834명을 대상으로 해외 체류 경험 및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알바몬 발표에 따르면 대학생의 89.1%가 ‘해외체류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응답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56.2%,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응답자는 32.9%로 나타났다. 반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은 10.0%로 나타났으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은 1.0%에 그쳤다. 해외체류 경험이 어떻게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2016. 3. 25.
공공하수도 보급률 92.5%… -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13.5% 환경부가 우리나라 하수도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4년 하수도 통계(이하 하수도 통계)’를 발간했다. 하수도 통계는 전국 161개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등 하수도 시설 정보와 개인이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등 전국 하수도 현황을 담고 있다. 2014년 하수도 보급률은 92.5%로 전년 92.1%에서 0.4%p 증가했으나, 독일 97.3%, 스페인 99.5% 등 유럽연합(EU)의 주요 국가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 주요 국가 하수도 보급률 : 독일 97.3%·스위스 97.3%.·스페인 99.5%·네덜란드 99.3%·영국 100%(‘10년 기준, ’13년 OECD 통계) 보급률이 소폭 상승한 이유.. 2016. 3. 2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전 사업장 확대 오늘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모든 여성 근로자가 임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에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이미 도입(`14.9.25)되었으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全 사업장에 대해 오늘(`16.3.25)부터 확대 적용된다. * 근로기준법 제74조 개정(`14.3.2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개정(`14.9.24) 에 따라 시행 이에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모든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며,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동 제도의 적극 도입 및 조기 정착을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와 연계하.. 2016. 3. 25.
2016년 2월 국내인구이동 통계 발표 2016년 2월 중 이동자 수 71만 명, 전년동월대비 6.9% 증가 2월 중 인구이동률(인구 백 명당 이동자 수) 1.39%, 전년동월대비 0.09%p 증가 1. 전국 인구이동 2016년 2월 이동자 수는 70만 9천 명, 전년동월대비 6.9%(4만 6천명) 증가함. 총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자는 62.6%, 시도간 이동자는 37.4%를 차지함. 전년동월대비 시도내 이동자는 6.5% 증가하고 시도간 이동자는 7.6% 증가함. 인구이동률(인구 백 명당 이동자 수)은 1.39%, 전년동월대비 0.09%p 증가함. 2. 시도별 인구이동 2016년 2월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은 경기(9,794명), 세종(4,506명), 제주(1,738명) 등 5개 시도는 순유입, 서울(-8,211명), 대구(-1,788명.. 2016.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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