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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막대한 이익..보험료는 대폭 인상 - 투자수익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보험료에는 반영하지 않아 - 이익은 주주등 배당금과 임원 성과급 잔치로 써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손해보험사들이 연간 2조원이상의 이익을 내면서 보험료는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투자영업이익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으로, 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료 대폭적인 인상을 반대하며 이를 감안하여 보험료를 산정해야 된다고 밝혔다. 손보사들이 보험영업이익은 적자를 내지만 막대한 투자영업이익으로 최근 6년간 평균 2조 2,242억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고, 2015년은 당기순이익은 2조 6,531억원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최근 실손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를 20% 이상 대폭 인상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손보사들은 1년형 단기 상품인 자.. 2016. 2. 18.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15개 후보구역... 국토교통부가 `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15.12.28일부터금년1.13일까지 접수) 결과, 공모에 참여한 37개 정비구역 중 서울 강북 2구역 등 전국 6개 시·도, 15개 정비구역을 뉴스테이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접수를 마감한 1월 13일부터 한국감정원과 함께 지자체 자체평가 검증 및 현장실사 평가를 실시하였다. 특히 한국감정원의 현장실사에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지자체가 제출한 행정지원 계획의 현실성, 뉴스테이 추진 의지를 검증하고, 지자체가 임대사업성의 근거로 제출한 대규모 산단 등을 방문하여 잠재적 임대수요를 확인하는 한편, 이주수요 영향도 검증하였다. 이후 지자체 자체평가에 대한 검증결과와 현장실사 결과를 종합하여 순위를 매.. 2016. 2. 17.
전국 지자체 대상 ‘물순환 선도도시’ 공모 환경부는 자연적인 빗물의 흐름을 관리하는 저영향개발기법을 통해 가뭄, 홍수, 지하수 부족, 수질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물순환 선도도시(촉촉한 도시)’ 3곳을 선정한다. ‘저영향개발기법’이란 도시 개발사업의 계획부터 녹지를 확보하고 아스팔트처럼 빗물의 흡수를 막는 불투수면을 줄여 빗물을 관리하고 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물순환 선도도시’ 3곳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전국 지자체 74곳을 대상으로 2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 선정대상 :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시·군·구) 및 광역·특별·특별자치시 환경부는 ‘물순환 선도도시’를 희망하는 자자체 담당자에게 공문으로 신청서와 물순환 회복 추진계획 등 관련 서류를 받는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 2016. 2. 17.
지역난방 요금 1월 사용분부터 7.36% 인하 서울시(SH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가 노원·도봉·중랑·양천·강서·구로 6개 자치구의 지역난방 요금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타 사업자와 동일하게 7.36% 인하한다고 밝혔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고시 제9조 제6항, 서울시 집단에너지 열공급규정 제5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조정한 것이다. 인하 범위는 주택용·업무용·공공용 전부분에 걸쳐 일괄 적용되며, ’16년 1월 1일 공급 요금부터 반영되어, 2월 발행되는 1월 요금분고지서부터 인하된 요금으로 적용된다. ’15년 7월,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난방 요금 조정주기(률)와 도시가스요금 차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가스요금과 지역난방요금을 연동·조정하는 방향으로 열요금제도를 개선하였고, 서울시도 이에 따라 지난해.. 2016. 2. 17.
특정 경유자동차 4,600대 조기 폐차 지원 인천광역시가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도 경유자동차의 조기 폐차를 추진한다. 인천시는 올해 60억 원을 투입해 특정경유자동차 4,600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를 사용본거지로 하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수치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이며, 보조금을 받고 저감장치 엔진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적이 없는 자동차여야 한다. 조기 폐차를 신청할 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http://www.aea.or.kr.. 2016. 2. 16.
지자체 회계·계약 업무지원 대폭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계약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문을 연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6일 서울 마포구 소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 김동욱 정부회계학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회계통계센터’와 ‘지방계약민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지방회계통계센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기관으로 4부 13명 규모로 출범하고 올해 중 인력을 점차 늘려 갈 예정이다. 이 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지원을 담당한다. 정확한 통계분석과 검증으로 지방재정 혁신을 위한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회계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간 지자체 .. 2016. 2. 16.
환경피해 배상기준 현실화, 실질적 피해보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를 추진한다. 환경피해 배상기준 합리화 추진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만족도 조사에서 환경피해분쟁 배상수준에 대한 피해자의 불만족도가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일부 사례의 환경피해 배상액이 법원 배상액의 27~67%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사건의 88%를 차지하는 소음피해의 배상수준 현실화를 위해 환경법학, 경제학, 공학분야 전반에 걸쳐 적정성 검토 등의 연구용역을 3월부터 8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의 취합하여 10월까지 최종적으로 .. 2016. 2. 16.
일본인관광객 230만 명 유치 본격 시동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17일(수)부터 18일(목)까지 일본 도쿄에서 ‘한국문화관광대전 - 2016 한일관광교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한국방문위원회, 한국여행업협회 등 유관기관 및 협회, 지방자치단체, 여행사, 공연기획사 등 100여 명의 방한 프로모션단이 참가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관기관 200여 명이 참여하는 개막식과 도쿄 시민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본 시장 조기 회복을 위한 2월 집중 일본 현지 프로모션 진행 일본은 2012년까지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인바운드)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제1의 시장이었으나, 2013년부터 작년까지 방한 일본인.. 2016. 2. 15.
자살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강원도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시형 이사장) 및 한국자살예방협회(오강섭 회장)와 함께 농촌지역에 대한 우발적 자살예방과 체계적 농약관리를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 15일(월) 도 통상상담실에서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전달식을 개최한다. 아울러 사회공헌기금 확보에 기여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 도지사 공로패도 함께 수여한다. 본 사업은 ‘14년 3월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는 6개 시·군 16개 마을에 1.5억원 규모의 농약안전보관함 672개와 폐농약용기수거함 16개를 보급하며, 대상마을에 대해서는 농약안전보관함 관리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자살예방 교육 및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2016. 2. 15.
중소기업 우수기술 사업화에 205억 원 지원 국토교통부가 중소기업이 자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기술 또는 대학·출연(연)·공사(단)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업화·상용화할 수 있도록 205억 원의 연구개발(R&D) 예산으로 70개 내외 중소기업을 지원(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사업)할 계획이다. 이는 작년 대비 11% 증가한 액수다. 특히 올해는 벤처기업의 우수한 기술·아이디어가 국토교통분야 시장에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억 원 규모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벤처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벤처기업 참여조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기관으로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 보유기업들이다. 또한 터널·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화재·교.. 2016. 2. 15.
총 1조5천억 원 투자, 안전한 도로 만든다 국토교통부가 11일 도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지속 확충하기 위하여 ‘16년에는 전년보다 약 2.8% 증가한 1조 5,2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량·터널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발견된 결함은 조기에 보수(930개소)하고, 파손된 포장(960km)과 노후 교량, 방재시설이 미흡한 터널 등도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3월부터는 민간자본을 활용해 고속도로 중부·영동선 186km 구간의 포장과 안전시설 전면 개선공사를 실시하며, 주탑과 케이블이 있는 특수교의 특성을 고려해 낙뢰, 화재 전문가와 함께 안전기준 보완방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01년부터 추진해왔던 100m 이상 모든 교량의 내진보강을 완료하고, 3,000m가 넘는 초장대 터널과 도시부 지하도.. 2016. 2. 12.
민원처리법령 전부개정안 시행 행정자치부가 작년 8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2.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및 법률 시행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더욱 알기 쉽고 편리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민원행정제도가 대폭 개선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였다. 고충민원의 실지 조사기간은 상한이 없어 민원인이 처리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은 14일로 실지 조사기간에 상한을 두어 민원처리의 신뢰성을 도모하였다. 또한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기하는 경우 감사부서 등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고충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 201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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