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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화산센터 및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설… 기상청은 지진 대응 역량 강화와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차장 직속으로 지진화산센터를, 소속기관으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을 각각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한 4과(▲기상융합서비스과 ▲지진화산연구과 ▲교육기획과 ▲인재개발과) 3팀(▲예보분석팀 ▲미래수치기술팀 ▲지진정보기술팀)을 신설하고 15명의 인력을 보강한다. ※ 기상기술융합팀은 기상융합서비스과로 승격(부서장 직급 4·5급→4급) 대규모 지진·지진해일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도록 ‘지진화산센터’(구 지진화산관리관실) 산하에 지진화산연구과와 지진정보기술팀을 신설하여 관측·경보 총괄 및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지진 전문인력 9명을 증원한다. 지진화산연구과는 지진발생환경 해석 분야 연구 업무를 전담한다. 지진정보기술팀은 긴급재난문자(CBS) 서비스 업무 및 지진 .. 2016. 12. 30.
드론 시범사업 지역 3곳·사업자 10개 추가 선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교통 7대 신산업인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드론 시범사업에 참여할 10개 대표사업자와 대상지역 3곳을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추가 선정했다. 시범사업자는 부산대(부품소재산학협력연구소), 한화테크윈, 울산과학기술원, 용마로지스, 쓰리디토시스, 유시스, 아주대, 쓰리에스솔루션, 자이언트드론, 한국비행로봇 10개 컨소시엄(20개 업체·기관)이 추가 선정되었으며, 시범사업 지역은 경상남도(고성군), 부산광역시(영도구), 충청북도(보은군) 3곳이 추가 선정되었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드론 규제혁신방안(`16. 5.)의 일환으로 지자체, 업체·기관 대상 수요조사(`16. 8.~9.)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국방부 등) 검토(`16. 10.~12.),전문가 평가(12.26)를 거.. 2016. 12. 29.
BMW 528i 등 14개 차종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가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528i 등 14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오일필터와 결합된 하우징(케이스)의 재질 불량으로 엔진오일과 냉각수가 섞여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엔진이 손상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1년 9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제작된 528i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1,135대이다. 전방 프로펠러 샤프트*의 제작결함으로 일부 부품(유니버설 조인트)이 부식되어 파손될 경우 .. 2016. 12. 29.
서해 특산물 대하 어획량 지속적으로 증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 서해수산연구소(인천시 소재)는 서해 특산물인 대하 어획량이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하는 주로 연안자망과 근해자망에서 80%이상이 어획되며 올해 10월까지 어획량이 574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어획량이 1,261톤으로 가장 많았으나 차츰 감소하기 시작해 2011년에는 55톤으로 가장 적었고, 이후 다소 증가하기 시작해 최근 500톤 이상의 어획량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해역별 어획비율은 전국 생산량의 75%를 충남에서 어획하고 전남이 15.2%, 전북이 6.0% 순이다. 서해수산연구소는 대하의 지속적인 자원관리를 위한 어획시험조사 결과 겨울철 월동을 위해 서해 남부 먼바다로 이동하는 .. 2016. 12. 28.
비급여 현황조사·공개항목 실효성 있게 확대해야 -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 비급여 항목 반드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야 - 의원급을 포함한 전 의료기관으로 조사대상 확대 병행 필요 -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복지부 금융위는 적극적 해결의지 보여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들의 알권리 및 권익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 시 비급여 현황조사·공개 항목을 실효성 있게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의 문제는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올해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실손의료보험은 3,200만명이 가입하여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지만 의료 쇼핑과 과잉진료 등의 요인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손의료보험의 문제는 크게 과잉진료에 의한 보험의 악용 측면과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2016. 12. 28.
강원남부권역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인증 환경부가 27일 서울 마포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15차 지질공원위원회(위원장 이정섭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고 강원도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일대를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은 강원도 남부권역으로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일대에 걸쳐 있으며 2013년 말부터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해 정선군을 중심으로 4곳의 시·군이 협력하여 평가를 준비해왔다. 지질공원위원회 위원들은 한반도의 고대 지각활동을 반영하는 희귀한 지질과 지형학적인 가치를 비롯해 과거 우리나라의 석탄·시멘트산업의 중심지로서 갖는 역사·교육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은 한반도 고생대의 환경과 생물상을 관찰할 수 있는 ‘태백 구문소’, 하천의 발.. 2016. 12. 28.
현금영수증, 스마트폰으로 발급 가능해져 국세청이 27일부터 소비자가 이동통신 3사의 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금영수증 간편 발급’ 서비스는 최근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한 후 현금 지불 시 스마트폰 앱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카드(바코드)를 제시하고 계산원이 바코드 리더기로 읽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한 발급 후에는 과거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구두로 알려주어 전화번호가 잘못 입력되거나 사업장의 단말기에 직접 입력함에 따라 결제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가 해소되고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 2016.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공고되지 않았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해당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27)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와 국토부에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15.8.11.공포, ’17.1.1.시행)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10월 입법예고(‘16.10.1.. 2016. 12. 27.
통계청, ‘자영업 현황분석’ 발표 통계청이 22일 자영업자의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전체 사업자 규모 및 증감 추이는 ’14년 기준 전체 사업자 규모는 501만 8천 개로 이 중 등록사업자는 95.7%인 480만 2천 개, 무등록사업자는 4.3%인 21만 6천 개로 나타났다. ’15년 기준으로는 등록사업자 규모는 전년보다 1만 2천 개 감소한 479만 개다. ’15년 등록사업자(4,790,221개) 현황은 매출액의 경우 ‘46백만 원 미만’의 비중이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고용원이 없는 고용주 단독사업자가 전체의 82%(392만 8천개)였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이 23.6%, 부동산·임대업이 21.5%, 숙박·음식점업이 14.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23.8%), 서울(21.8%), 부산(7.0%) 순이며, 세종.. 2016. 12. 23.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3배로 급증 최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당사자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95년 설립이후 ’16년 11월까지 총 182건의 산업재산권 분쟁을 접수·처리하였고 ’13년까지 평균 5건에 불과하던 신청건이 ’14년 11건, ’15년 17건, ’16년 47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최근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특허권, 상표·디자인권 침해로 인해 침해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전용실시권 계약과 관련한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장기간 분쟁을 이어온 건들을 조정을 통해 단기간에 해결하고 있다. 일례로 패션 액세서리를 생산하는 A씨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B씨를 상대로한 분쟁조정을 신청.. 2016. 12. 23.
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면 시행… 환경부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이 23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2015년 12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됨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도입, 실내라돈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위법령에서는 건축자재 사전확인 절차 및 방법, 실내라돈조사·라돈지도 작성방법 등 법령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마련되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1996년에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으로 제정되어 2003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로 관리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적용범위 확대, 대.. 2016. 12. 23.
담뱃갑 경고그림 23일부터 첫 시행… - 지속적 금연정책으로 흡연율 감소 기대 보건복지부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15.6.22, 공포) 시행에 따라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게 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는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시각적 이미지는 문구에 비해 눈에 잘 띌 뿐만 아니라 메시지 전달 효과도 높다. 특히 유아나 어린 학생들에게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담배의 폐해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EU 28개국가 포함, 현재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WHO(세계보건기구)도 대.. 2016.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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