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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정6431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 리콜 승인 2015년 9월 18일 미국에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발표된 이후 환경부는 두 달 동안 실태조사를 벌인 후 2015년 11월 26일 아우디·폭스바겐 15개 차종 12.6만대에 대한 배출가스 조작을 발표하고 이들 차량에 인증취소(판매정지), 과징금(141억원) 부과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조치는 이행이 완료되었으나 리콜은 폭스바겐 측이 리콜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하여 2016년 6월 7일 리콜서류가 반려되었다가 2016년 10월 6일 폭스바겐이 리콜서류를 다시 제출함에 따라 교통환경연구소(환경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국토부)에서 리콜 검증을 실시해 왔다.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결함시정) 내용은 첫째 실내 인증조건에서만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작동시키고 도로주행 .. 2017. 1. 1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14% 인하... 2017년 국토교통부 연두 업무보고(1.5) 중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에 관한 사항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17년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하나로 2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절차 간소화, 보증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이른바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이기 때문에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절차·보증범위 등을 개선하여 임차인의 보증가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HUG 외에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유사한 보증보험상품 판매 중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증가입이 활성화되.. 2017. 1. 12.
`16년 지진 발생현황…평년보다 5배 이상 발생 기상청은 디지털 지진관측을 시작한 1999년부터 2015년까지(이하 예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 국내외 지진 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2016년 규모 2.0 이상 국내 지진발생횟수는 총 254회로 예년 평균 지진발생횟수인 47.6회보다 5배 이상 발생빈도가 높았다. 규모 3.0 이상의 지진발생횟수는 34회로 예년 평균 9.4회보다 많았으며 유감지진 발생횟수도 55회 이상으로 예년 평균 8.7회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2016년에 발생한 국내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은 9월 12일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km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이다. 이 지진은 1978년 기상청의 계기지진 관측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으로 기록되었다. 19시44분경 경주시 남남서쪽 8.2km 지역에.. 2017. 1. 12.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금리 조정 국토교통부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시중금리와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지난 2일 0.25%p 인상됨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가 16일(월)부터 0.15~0.25%p 조정된다고 밝혔다. 디딤돌대출은 ‘14.1월 출시 이후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그간 3차례 대출금리를 인하(총 0.7%p ↓) 하여, 최근 역대 최저 수준(연 2.1% ~ 연 2.9%) 으로 운영 중에 있었다. * ’14. 9. 22 : (변경 전) 연 2.8 ∼ 3.6% → (변경 후) 연 2.6 ∼ 3.4% (0.2%p ↓) * ’15. 4. 27 : (변경 전) 연 2.6 ∼ 3.4% → (변경 후) 연 2.3 ∼ 3.1% (0.3%p ↓) * ‘16. 9. 12 : (변경 전) 연 2.3 ∼ 3.1% → (변경 후) .. 2017. 1. 11.
교통카드·선불결제 기능 추가… 여성가족부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공적 신분증 역할을 해온 청소년증이 11일(수)부터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까지 갖추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발급된다고 밝혔다. 이제 청소년증만 있으면 대중교통 이용 시 각종 편의점 등에서 별도 교통카드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새로운 청소년증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변조 방지 기술도 도입됐다. 청소년증은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대입·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장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가능케하고 대중교통·문화시설·여가시설에서 청소년우대 요금 적용의 증표로 사용돼 왔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작시스템 구축,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 발급장비 신규도입 등을 추진했.. 2017. 1. 11.
고농도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강화 - 미세먼지 주의보 시 야외수업 단축‧금지 등과 경보 시 휴업권고, 질환자 조기귀가 등 단계별 대응조치 강화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실외활동, 실내환기 등 7가지로 구체화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강화·개정하여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매뉴얼은 2015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기존 매뉴얼을 강화하여 야외수업 금지·휴업권고, 예비주의보 신설 등 건강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미세먼지 대응 조치를 반영했다. 개정 매뉴얼의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대상 확대) 건강 취약계층으로 영유아 및 청소년과 함께 노인을 포함하여 양로원, 요양시설 .. 2017. 1. 10.
2016년 DLS 발행금액 사상최대 기록 한국예탁결제원이 2016년 DLS 발행금액 사상최대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2016년 DLS 발행금액은 전년대비 20.2% 증가했다. 2016년 DLS(파생결합사채 DLB 포함) 발행금액이 전년대비 20.2% 증가한 29조 2,307억원으로 최초발행을 시작한 2005년 6월 이후 연간 발행량 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HSCEI(홍콩항생중국기업지수)지수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폭락으로 인하여 대량 손실사태를 가져왔던 ELS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다. 반면 대체상품으로 수요가 몰렸던 DLS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의 조기상환이 급증하고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발행량도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분기에는 국제유가의 반등과 주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조기상환이.. 2017. 1. 10.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 60%대 진입 산재근로자 직업복귀율이 ’14년 53.9%, ’15년 56.8%, ’16년 61.9%로 사상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하였다. 최근 조선업종 등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고용상황을 감안할 때 값진 성과라 할 수 있다. ※ 직업복귀 인정기준 : 요양이 끝나는 달의 다음달 말일 현재 고용보험 자격취득기준 (고용보험 취득자 51,311명/요양 종결자 82,913명)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지원을 위해 ’11년부터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요양초기에는 산업재해로 겪는 스트레스와 심리불안 해소를 위해 심리상담과 희망찾기프로그램 등 사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며 공단 병원 재활전문센터를 통한 집중재활치료로 장해를 최소화한다. 이후 현재의 상병상태와 원직무 수행 가능여부에 대한 작업능.. 2017. 1. 10.
비둘기, AI 바이러스 검출되지 않아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비둘기를 대상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 바이러스를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는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H5N8형 AI가 발생한 2015년 8월~2016년 9월까지 116개체, H5N6형 AI가 발생한 2016년 11월~2017년 1월 5일까지 47개체에 대한 검사결과에서 모두 AI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4년~2016년까지 293개 개체에 대해 AI 바이러스를 검사하였으나 AI가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5년 건국대학교에 의뢰해 조사한 ‘국내 비둘기 AI 바이러스 감염성 연구’ 결과 H5N8형 바이러스를 접종한 .. 2017. 1. 6.
농식품부, 계란 수급 안정화 방안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계란(난가공품) 할당적용과 관련하여 세부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계란과 계란가공품 8개 품목의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98,600톤으로 이 중 신선계란 35천톤(시장유통 : 18,968톤, 가공용 : 16,032톤), 냉동전란 29천톤(시장유통 : 5,585톤, 가공용 : 22,415톤), 냉동난백 15,300톤(가공용), 난황냉동 12,400톤(가공용)순이다. 또한 계란(난가공품) 수입절차, 할당관세 적용 품목정보, 운송비 지원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aT 홈페이지에 ‘계란 수입코너’ 사이트를 만들어 농식품부, 식약처, 관세청 등 관련기관이 가진 계란수입 정보를 온라인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 정보제공 : .. 2017. 1. 6.
삼성전자, 2016년 4분기 잠정실적 발표 - 4분기 연결기준 매출 53조원, 영업이익 9.2조원 예상 - 연간 연결기준 매출 201.54조원, 영업이익 29.22조원 예상 삼성전자는 연결기준 매출 53조원, 영업이익 9.2조원의 2016년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매출 201.54조원, 영업이익 29.22조원의 실적이 예상된다. 잠정 실적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의거해 추정한 결과이며 아직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의 편의를 돕는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부터 국내 기업 최초로 분기실적 예상치를 제공하고 2010년 IFRS를 선 적용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정보제공을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한 실적 예측과 기업가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가치를 .. 2017. 1.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향상 서울시는 시민의 복지수요가 늘어날수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현실을 감안 올해부터 1만 3천 명의 모든 종사자들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근속기간에 따른 유급 휴가제를 시행하고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유급 장기근속 휴가제를 도입하여 5년 이상 근속자는 5일, 10년 이상 근속자는 매 10년마다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이를 위해 시는 기관별 미리 휴가자를 선정하고 대직자의 업무인수인계를 통해 복지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소규모시설 종사자들이 부담없이 장기근속휴가를 갈 수 있도록 대체인력도 지원한다. 대체인력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지원되며 인력뿐만 아니라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관의.. 2017.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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