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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보대상자를 위한 사랑의 김장담그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법윤) 여성위원회(회장 김정미)는 7일 김장철을 맞아 법무보호보대상자를 위한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보호위원연합회 장경식 회장과 기업인위원회(회장 김동원)에서 김장 비용을 지원했으며, 이 날 김장은 숙식대상자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김장을 담그지 못하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16. 12. 7.
호두 섭취, 남성의 정서 안정에 도움 - 호두를 섭취한 젊은 남성의 정서 상태 약 28% 정도 긍정적으로 향상 - 호두는 알파리놀렌산, 비타민-E, 엽산, 폴리페놀, 멜라토닌 등 인간 정서 상태를 향상시키는데 도움 되는 영양소 풍부하게 함유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을 위해 뉴멕시코 대학교(University of New Mexico, UNM)의 영양학과 피터 프리비스(Peter Pribis) 교수가 호두 섭취가 기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프리비스 교수는 첫 중재 연구에서 호두 섭취가 정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조사 후 “호두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서, 호두 섭취는 심장병, 당뇨병, 비만 등과 같은 질병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인지.. 2016. 12. 6.
2017 학교 예술강사 시급 3천 원 인상 확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3일(토) 국회 의결을 거쳐 2017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의 시급이 기존 4만 원에서 4만 3천 원으로 인상되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당초 정부안에서 521억 원(국비 기준)이었던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547억 7천만 원으로 26억 7천만 원(5.1%)이 증액되었다. 예술강사의 시급은 지난 10년간 4만 원으로 동결되어 지속적인 예술강사들의 시급 인상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예술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시급 인상이라는 인식하에 인상안을 반영하게 되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강사 시급 인상으로 오래된 숙제 하나가 해결되었다”며 “시급 인상이 실질적인 예술강사의 소득 상승 효과로 이.. 2016. 12. 6.
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 금지 규정 합헌 행정자치부는 헌법재판소가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11. 24.)하였다고 밝혔다. * 심판대상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 제6조의2(성과상여금) ⑦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번 결정은 소위 전공노 및 공노총 등이 각각 청구한 헌법소원 두.. 2016. 12. 2.
노인돌봄서비스 ‘엄마를 부탁해’... 시작 - 요양 보호사 자격 소지한 효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 노인에게 꼭 필요한 7가지 서비스 제공 - 서울시·경기도 18개 기관과 제휴… 2017년 전국으로 서비스 확대 예정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엄마를 부탁해(대표 손근영)’가 플랫폼 1차 개발 완료 후 12월 서비스를 개시했다. 시간과 거리 등의 문제로 부모님을 직접 돌봐드릴 수 없는 이들에게 효과적인 대안이 될 전망이다. 엄마를 부탁해는 △함께 외출 돌봄 △일상 가사 돌봄 △산책 말벗 돌봄 △목욕 단정 돌봄 △간병 간호 돌봄 △24시간 돌봄 △장기간 돌봄 등 노인에게 꼭 필요한 7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날짜를 선택하면 효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찾아간다. ‘엄마를 부탁해’의 효돌보미들.. 2016. 12. 2.
배추 정부비축 물량 6천5백톤 추가로 풀어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추 정부비축 물량 6천5백톤 추가로 풀 예정이다. `16.11.30. 기준 김장은 약 64% 진행되었으며 이번 주 수도권 김장은 마무리 되고 12월 상순까지 90% 이상 진행될 전망이다. 배추 등 정부 수급조절 물량을 도매시장 공급 중심의 과거와 달리 대형마트 등 소비지에 저렴한 가격*에 직공급한다. * 소비자 판매가격 포기당 2천원 내외로 공급(11월 하순 소매가격 3,700원) 또한 정부는 12월 중순까지 농협 직거래 장터 100여개를 운영하며 운영 장소, 기간, 판매품목 등에 관한 정보는 온·오프라인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전국하나로 마트 및 농·축협 계통판매장 700개소에서 주요 김장채소 할인판매도 추진(3차: 12.1.~11.)한다. 참여기관의 협조와 및 농식품부 총괄하에 김장.. 2016. 12. 2.
정보기술제품 834개 품목 관세 인하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확대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16.12.1일부터 해당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ITA확대는 기술발전과 신제품의 등장으로 기존 정보기술협정*(‘96년)을 보완하기 위해 ‘12.5월부터 미·중·EU·일 등 53개국이 협상을 시작하여 ’15.12월 제10차 WTO각료회의를 계기로 최종 타결되었다. * ‘96년 타결된 ITA는 컴퓨터, 휴대폰, 반도체 등 정보기술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철폐(우리나라, 미, 일, 중, EU 등 82개국 참여중) 이번 ITA 확대 이행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반도체 제조 장비, IT 소재(디스플레이용 필름·접착제 등).. 2016. 12. 2.
안심상속·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확대 시행 행정자치부는 1일부터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이하 안심상속서비스)’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이하 행복출산서비스)’의 서비스 항목을 확대한다. 먼저 안심상속서비스*의 재산조회 항목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2개 항목이 추가된다. *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등 6종의 재산조회를 사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또한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서비스가 신설된다. 행복출산서비스*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해산급여’와‘여성장애인 출산비용’등 서비스 2종이 추가된다. *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출산지원서비스(10종 내외)를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 안심상속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 2016. 12. 2.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구본민)은 11월 30일 경남지부(지부장 한석남)대회의실에서 경남지부 및 경남서부지소 자원봉사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6년 제24차 자원봉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보호사업안내, 자원봉사자 관련 규정 및 역할, 보호대상자 심리 분석 및 상담기법, 선배 자원봉사자의 만남(경남지부 서부지소 설대호), 보호대상자 사례발표(경남지부 주거지원 대상자)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진행하였다. 또한 구본민 공단이사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법무보호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2016. 12. 1.
‘17년 장기요양 수가 평균 0.22% 추가 ↑ ‘17년도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센터 등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격(수가)이 평균 4.08% 오른다. 이는 지난 7월에 결정한 ‘17년 수가 인상률(3.86%)에 촉탁의 제도개선, 장기요양기관 필수 인력배치 기준 개선(’17. 1월 시행)에 필요한 수가 0.22%를 추가로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시설 입소자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야간에 반드시 1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야간 근무인력에 대한 비용(1인당 약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추가 인상안을 11월 29일 제7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에서 결정하였다. 이번 장기요양보험 수가 추가 조정은 촉탁의사 활동비 지급방식이 지난 9월.. 2016. 11. 30.
전국 박물관 소장품 정보 공개 서비스 개시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목)부터 국·공·사립박물관 소장품 정보와 이미지를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과 함께 이-뮤지엄 사이트(www.emuseum.go.kr)에서 제공한다. 이-뮤지엄 사이트는 국가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부 3.0’을 구현하기 위한 정보관리 선진화 계획에 따라, 박물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 개설되었다. 문체부는 국립중앙박물관과 함께 이 사이트를 박물관 소장품 정보 제공 전문사이트로 전면 개편해 서비스한다. 새로운 이-뮤지엄 사이트에서는 키워드 검색을 기본으로 소장기관, 지정문화재, 국적, 시대, 재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장품을 검색할 수 있다. 아울러 사용 목적만 입력하면 검색한 자료의 이미지를 내려 받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2015년.. 2016. 11. 30.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마련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집 목적에 비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행 법령의 원칙과 구체적인 조치요령을 안내하여 공공기관 및 업체의 자율적인 관행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수집목적과 항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하였다. 행자부가 금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한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구체적인 조치요령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령에 따른 수집 또는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에도 수집 목적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최소.. 201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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