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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위로금 폐지 보건복지부가 1일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 (개선 전)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 → (개선 후) 장제비, 진료비 이는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이스탄불 선언(DICG·Declaration of Istanbul Custodian Group)*의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 이스탄불 선언(장기매매 및 해외 원정이식 예방 논의, ’08년 세계이식학회·세계신장학회)의 이행을 관리하는 실행위원회(’15.11월) 다만 위로금이 폐지됨에 따라 갑작스러운 기증건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제비와 진료비는 일부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된다. 장기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기증자 예우 사업 .. 2017. 2. 1.
2017년 저작권 지원 사업 합동 설명회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문화정보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문화콘텐츠 기업 대상 ‘2017년 저작권 지원 사업 합동 설명회’가 2일(목)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16층, 서울역 11번 출구)에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개별 콘텐츠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저작권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저작권 지원 사업을 주관하는 각 기관이 올 한 해의 주요 사업 내용과 참여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참가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17년 저작권 지원 사업은 ▲스타트업·중소기업 중점의 저작권 역량 강화 ▲새로운.. 2017. 2. 1.
‘2016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 조사 결과 산업부가 '2016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에 대한 조사를 31일 발표했다. ◇ 2016년 매출동향(연간) 1. 전체 매출 동향 2016년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2015년 대비 8.5% 증가한 가운데, 오프라인(4.5%)에 비해 온라인(18.1%)이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했다. 오프라인 매출은 경제성장 부진에 따른 내수 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편의점의 성장과 코리아세일페스타 등의 영향으로 최근 3년 중 매출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온라인 매출은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으로 소비행태가 변화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오픈마켓 중심으로 매년 두 자리 이상의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는 등 유통업체 전체의 성장을 견인했다. 유통 업태별 비중은 대형마트, 백화점 및 SSM의 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2017. 2. 1.
저비용항공사 성장세 뚜렷… - 2016년 운송용 21대 중 20대 도입”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 등록된 항공기가 총 761대(2016년 12월 말 기준)로 전년 대비 37대(5.1%)가 증가했으며 올해도 41대가 도입될 예정으로 조만간 800대에 도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61년 3월 항공법에 따라 최초 9대의 항공기를 등록한 이래 54년 만에 85배로 증가한 수치이다. * (항공기 등록) 항공기 소유·임차인은 항공기 형식, 제작자, 제작일자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항공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고 소유권,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발생함. 761대의 항공기 분포를 보면 운송용 348대(45.7%), 비사업용 208대(27.3%), 항공기사용사업 172대(22.6%), 소형항공운송사업 33.. 2017. 1. 31.
2017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전망은..?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계, 전자, 조선, 자동차 등 국내 8개 수출 주력 제조업종과 건설 및 금융보험업에 대한 ‘17년 상반기 일자리 전망을 발표했다. 전망에 따르면 기계·전자·섬유·철강·반도체·자동차·디스플레이·건설·금융 및 보험 업종은 지난해 상반기 고용 수준을 유지하며 조선 업종은 일자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업종별 일자리 전망이다. ◇ 기계 : 유지 상반기 대외 설비투자 수요 증가로 기계산업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되나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개선폭이 제한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자국 기업 육성 정책 및 일본 제품과의 경쟁 심화, 브렉시트 가결 후 유럽의 자국 우선주의 정서 확산, 미국의 금리인상 및 세일오일 생산 증가 등도 고용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 2017. 1. 31.
법사랑위원 창원지역연합회 명절 위문 법무부 법사랑위원 창원지역연합회(회장 강대창)는 2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법윤)대회의실에서 창원지방검찰청 박관수 부장검사, 박일규 담당검사, 이성칠 창원보호관찰소장, 법사랑위원 창원지역연합회 강대창 회장 및 위원, 정법윤 경남지부장 및 법무보호대상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맞이 위문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설날을 맞이하여 평소 자립을 위해 성실히 노력 중인 모범법무보호대상자 20명에게 격려금600만원(각30만원)과 선물세트1점(총20점 100만원 상당)을 전달하였다. 또한 연합회에서는 숙식보호대상자를 위한 차례비용 10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운영위원회 조인순 회장은 보호사업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전달했다. 2017. 1. 25.
사전상담위원회, 일일호프 모금액 기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법윤) 사전상담위원회(회장 박연식)는 지난 10월 창원지역에서 개최한 ‘사랑나눔 일일호프 행사’에서 모금된 700만 원을 출소 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해 기탁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연식 회장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행복하다. 작지만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17. 1. 24.
`17년 상하수도 분야 총 4조607억원 조기 투자 환경부가 노후 상하수도 정비, 물산업클러스터 조성, 오염토양 정화 등 상하수도 분야에 총 4조607억원(국고 2조 6,325억 원, 지방비 1조 4,282억 원)을 투자하며 5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상하수도 관련 환경부 소속·산하기관들과 모여 2017년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상하수도 분야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관 간 협업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2017년 상하수도 분야 주요 정책과제로 안전한 먹는물 공급, 하수도 위생·안전 서비스 개선, 물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토양관리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 안전한 먹는물 공급 먹.. 2017. 1. 20.
해외건설 현장훈련 ‘청년 훈련비’ 30만원 추가 지원 국토교통부가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여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하는 중소·중견 건설기업들을 선정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2017년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2012년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 및 건설기업 지원을 목표로 시작한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을 올해에는 특히 청년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 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는 방향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된 모든 기업에 파견비용과 훈련비를 동등하게 지원했으나 2017년부터는 청년층 지원을 강화하여 젊고 유능한 해외건설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근로자가 ‘청년(만 34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산점을 부여하며 ‘청년훈련비(월 30만원/인)’.. 2017. 1. 20.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 환경부가 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만 4,053곳에 대해 지난해 환경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17.5%인 2,459곳에서 도료나 마감재 등에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안전 관리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은 환경부가 2009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이며 진단 대상 시설이 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 기준을 적용받기 전에 기준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시설 개선을 이끌고 있다. 이번 진단 대상 시설은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 중에 연면적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며 이들 시설은 2018년 1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안전 관리 기준을 적용받는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환경안전 관리 기준이 적.. 2017. 1. 20.
먼지 많은 도로 상황을 한눈에… 환경부는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 주요 도로 929곳에서 측정된 ‘다시날림(재비산)먼지’ 오염도를 알기 쉽게 표시한 ‘도로먼지지도’를 크린로드 사이트(www.cleanroad.or.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 재비산먼지: 차량 타이어와 도로변의 마찰에 의해 다시 날리는 미세먼지 이번 도로먼지지도는 한국환경공단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4차선 이상 929곳의 도로를 대상으로 특수 개조한 이동측정차량으로 재비산먼지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를 표시했다. 도로 재비산먼지 오염도를 ‘매우 좋음(0~50㎍/㎥)’에서 ‘매우 나쁨(201㎍/㎥ 이상)’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이를 색상별로 보여준다. 환경부는 이번 도로먼지지도가 도로 위의 재비산먼지 농도를 알기 쉽도록 시각화했기 때문에 지자체.. 2017. 1. 20.
서울·부산영도·춘천 등 도시재생사업 확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서울·부산영도·강원 춘천 등 전국 18곳*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제7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16.12월) 심의를 거쳐 국가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는 2021년까지 국가에서 국비 8,918억원과 기금 1,301억원 등 총 1조 2백억원을 지원하게 되며 지방비(1조 3천억)와 민간자본(2조 5,600억)이 더해져 총 4조 9천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 (도시재생 2차 사업지구 17곳, 계획수립안 심의) 도시경제기반형: 서울·대구 2곳, 근린재생형: 부산영도·울산중·충주·전주·안동·김해·서울용산·서울구로·부산중·부산서·부산강서·인천강화·부천·춘천·나주 15곳(도시재생선도지역 1곳, 계획변경안 심의) 도시경제기반형: 청.. 2017.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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