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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정6350

`16년 11월 항공여객 832만 명으로 8.7% 증가 2016년 11월 항공운송시장은 국제 및 국내 여객이 전년 동월대비 8.7% 증가한 832만 명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11월 국제여객 및 국내여객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11.1%, 3.6%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대비 8.6% 증가했다고 밝혔다. * 항공여객(만 명) : 559(’12.11) → 590(’13.11) → 671(’14.11) → 765(’15.11) → 832(’16.11) * 항공화물(만 톤) : 30(’12.11) → 31(’13.11) → 33(’14.11) → 33(’15.11) → 36(’16.11) 국제선 여객은 여행 및 비즈니스 등 내·외국인의 국제항공수요 증가, 저비용 항공사의 공급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1.1% 성장하여 580만 명을 기.. 2016. 12. 30.
`17년부터 재가치료 건강보험 보장 확대 - 필수 재가치료 지원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등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가정에서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등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확대하여 재가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휴대용 산소발생기·기침유발기 대여료, 자가도뇨카테터·자동복막투석 소모품 급여확대 이번 확대되는 요양비 지원은 신설 급여 2종류(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이며 급여를 확대하는 요양비는 자가도뇨카테터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의 구입비용 지원이다.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분이 외출 등에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인공호흡기 사용자에게 필수적인 기침유발기의 기기 대여료를 건강보험 요양비로 현금 지원한다. 현재 이분척추 등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2016. 12. 30.
2016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통계청이 2016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의 동향을 발표했다. ◇2016년 12월 소비자물가 동향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3% 각각 상승했다.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1% 하락했고 전년동월대비 1.2% 상승했다.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6% 각각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하락했고 전년동월대비 1.2%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3.5%, 전년동월대비 12.0% 각각 상승했다. ◇2016년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 2016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에 비해 1.0% 상승했다.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년대비 1.6% 상승했으며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대비 1.9%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2016. 12. 30.
사회적기업 경제적·사회적 성과분석 결과 발표 - 조사 결과 사회적기업 영업이익 크게 개선돼 고용노동부가 2015년 인증 사회적기업 1,460개를 대상으로 경제적·사회적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사회적기업 성과분석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인증 사회적기업이 제출(4월, 10월)하는 사업보고서를 활용해 전체 인증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실적을 대상으로 함 경제적 성과분석 결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의 지표들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 전체 매출액은 1조 9,677억원으로 전년대비 34.3% 증가하였고 전체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은 15.1% 개선(‘14년: -113,105백만원 → ’15년: -96,000백만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 발생기업수도 356개소(24... 2016. 12. 30.
지진화산센터 및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신설… 기상청은 지진 대응 역량 강화와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차장 직속으로 지진화산센터를, 소속기관으로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을 각각 신설한다고 밝혔다. 또한 4과(▲기상융합서비스과 ▲지진화산연구과 ▲교육기획과 ▲인재개발과) 3팀(▲예보분석팀 ▲미래수치기술팀 ▲지진정보기술팀)을 신설하고 15명의 인력을 보강한다. ※ 기상기술융합팀은 기상융합서비스과로 승격(부서장 직급 4·5급→4급) 대규모 지진·지진해일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도록 ‘지진화산센터’(구 지진화산관리관실) 산하에 지진화산연구과와 지진정보기술팀을 신설하여 관측·경보 총괄 및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지진 전문인력 9명을 증원한다. 지진화산연구과는 지진발생환경 해석 분야 연구 업무를 전담한다. 지진정보기술팀은 긴급재난문자(CBS) 서비스 업무 및 지진 .. 2016. 12. 30.
드론 시범사업 지역 3곳·사업자 10개 추가 선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국토교통 7대 신산업인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드론 시범사업에 참여할 10개 대표사업자와 대상지역 3곳을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추가 선정했다. 시범사업자는 부산대(부품소재산학협력연구소), 한화테크윈, 울산과학기술원, 용마로지스, 쓰리디토시스, 유시스, 아주대, 쓰리에스솔루션, 자이언트드론, 한국비행로봇 10개 컨소시엄(20개 업체·기관)이 추가 선정되었으며, 시범사업 지역은 경상남도(고성군), 부산광역시(영도구), 충청북도(보은군) 3곳이 추가 선정되었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드론 규제혁신방안(`16. 5.)의 일환으로 지자체, 업체·기관 대상 수요조사(`16. 8.~9.)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국방부 등) 검토(`16. 10.~12.),전문가 평가(12.26)를 거.. 2016. 12. 29.
BMW 528i 등 14개 차종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가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528i 등 14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오일필터와 결합된 하우징(케이스)의 재질 불량으로 엔진오일과 냉각수가 섞여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엔진이 손상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1년 9월 1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제작된 528i 등 4개 차종 승용자동차 1,135대이다. 전방 프로펠러 샤프트*의 제작결함으로 일부 부품(유니버설 조인트)이 부식되어 파손될 경우 .. 2016. 12. 29.
서해 특산물 대하 어획량 지속적으로 증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강준석) 서해수산연구소(인천시 소재)는 서해 특산물인 대하 어획량이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하는 주로 연안자망과 근해자망에서 80%이상이 어획되며 올해 10월까지 어획량이 574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어획량이 1,261톤으로 가장 많았으나 차츰 감소하기 시작해 2011년에는 55톤으로 가장 적었고, 이후 다소 증가하기 시작해 최근 500톤 이상의 어획량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해역별 어획비율은 전국 생산량의 75%를 충남에서 어획하고 전남이 15.2%, 전북이 6.0% 순이다. 서해수산연구소는 대하의 지속적인 자원관리를 위한 어획시험조사 결과 겨울철 월동을 위해 서해 남부 먼바다로 이동하는 .. 2016. 12. 28.
비급여 현황조사·공개항목 실효성 있게 확대해야 - 도수치료, 증식치료 등 비급여 항목 반드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야 - 의원급을 포함한 전 의료기관으로 조사대상 확대 병행 필요 -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복지부 금융위는 적극적 해결의지 보여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들의 알권리 및 권익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예고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 시 비급여 현황조사·공개 항목을 실효성 있게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의 문제는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올해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실손의료보험은 3,200만명이 가입하여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지만 의료 쇼핑과 과잉진료 등의 요인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손의료보험의 문제는 크게 과잉진료에 의한 보험의 악용 측면과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2016. 12. 28.
강원남부권역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인증 환경부가 27일 서울 마포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제15차 지질공원위원회(위원장 이정섭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고 강원도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일대를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은 강원도 남부권역으로 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일대에 걸쳐 있으며 2013년 말부터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해 정선군을 중심으로 4곳의 시·군이 협력하여 평가를 준비해왔다. 지질공원위원회 위원들은 한반도의 고대 지각활동을 반영하는 희귀한 지질과 지형학적인 가치를 비롯해 과거 우리나라의 석탄·시멘트산업의 중심지로서 갖는 역사·교육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은 한반도 고생대의 환경과 생물상을 관찰할 수 있는 ‘태백 구문소’, 하천의 발.. 2016. 12. 28.
현금영수증, 스마트폰으로 발급 가능해져 국세청이 27일부터 소비자가 이동통신 3사의 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금영수증 간편 발급’ 서비스는 최근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에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한 후 현금 지불 시 스마트폰 앱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카드(바코드)를 제시하고 계산원이 바코드 리더기로 읽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다. 또한 발급 후에는 과거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구두로 알려주어 전화번호가 잘못 입력되거나 사업장의 단말기에 직접 입력함에 따라 결제 시간이 지체되는 문제가 해소되고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 2016.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의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수립·공고되지 않았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해당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시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27)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와 국토부에 해제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15.8.11.공포, ’17.1.1.시행)됨에 따라 그 위임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10월 입법예고(‘16.10.1.. 2016.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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