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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공모 실시 행정자치부가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심의하여 추진하는 국민 디자인 방식으로 개혁하고자 추진되는 것이다. 공모과제는 총 3개 분야의 국민 생활 밀접형 규제개혁 과제로서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인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생애주기 분야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불편 분야 등국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모든 생활 속 규제가 포함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행자부 생활공감모니터단.. 2017. 3. 14.
‘2017년 2월 담배 판매량 3개월째 감소세’ 2017년 2월 담배 판매량은 2.4억 갑으로 2016년 11월 3.1억 갑에서 3개월 연속 감소*하였다. * 담배 판매량(억 갑): (2016년 11월) 3.1→ (12월) 2.9→ (2017년 1월) 2.8→ (2월) 2.4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4.0% 감소한 수치로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동월 대비로는 △13.4% 감소한 것이다. 한편 반출량은 2월 2.3억 갑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7%감소하였으며 2014년 동월 대비로는 △17.2% 감소하였다. 최근 담배 판매량 감소세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 금연치료 지원, 금연 캠페인 등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의 결과이다. * 금연 종합대책(2014.9.11.) 담배가격 2,000원 인상(2,500원 담배 기준)(2015.1.1.).. 2017. 3. 14.
중고교생 국민건강보험 제도 인지도 30.5%”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 400명의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6년 청소년 건강보험제도 인지도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고령사회 심화 속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을 위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제도 인지도 등 파악을 위하여 실시하였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인지도는 30.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지도는 12.8%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심화 속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제활동의 중심이 될 청소년의 제도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학습경험’에 대해 학생 약 10명 중 1명(11.0%)만이 학습경험을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의 학습경험에 대한 기억은 대체적으로 저조하며 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 우수성 .. 2017. 3. 10.
WISET, 여성 친화적 기관 15곳 선정 -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 정착, 기관별 400만원 지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소장 한화진, 이하 WISET)가 8일 올해 여성과학기술인 친화적 기관혁신사업(이하 기관혁신사업)을 벌일 운영기관 15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기관은 다음과 같다. △국가핵융합연구소 △국립생태원 △국방과학연구소 △녹색기술센터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연구원 기관혁신사업은 위셋의 지원을 받아 각 기관이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업이다. 필수 프로그램은 기관장 간담회와 여성·가족친화 직장 교육이며 그 외에 기관의 필요에 따라.. 2017. 3. 10.
국토부, ‘자동차압류해제 인터넷서비스’ 실시 이제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이하 자동차 포털)’를 통해 자동차에 걸려 있는 모든 압류를 한번에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는 13일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에 걸려 있는 모든 압류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하고 해제할 수 있는 편리하고 유용한 ‘자동차압류해제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동안은 민원인이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청이나 경찰서 등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 압류를 촉탁하는 기관은 대부분 시도 및 시군구 등 지자체와 경찰서 등임 ※ 전체 2,200만대 중 압류 1건 이상인 차량이 약 520만대(총압류건수 : 4,950만건)로, 1대.. 2017. 3. 10.
SK 텔레콤, LTE-A 프로 상용망 테스트 성공 - MWC 2017에서 삼성전자, 에릭슨과 LTE 진화 마지막 단계인 LTE-A 프로 기술 각각 시연 4G로도 고화질 HD급 영화(1.7GB)를 15초만에 다운 받아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SK텔레콤(사장 박정호)은 LTE 진화의 마지막 단계인 LTE-A 프로(LTE-Advanced Pro) 기술을 상용망 테스트에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MWC 2017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5밴드 CA 기술 ▲4x4 다중안테나를 적용한 3밴드 CA 기술을, 에릭슨과는 1Gbps 비면허대역 주파수 집성기술을 각각 공동 시연한다. ◇LTE 최고 기술인 5밴드 CA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망 테스트 성공 먼저 SK텔레콤은 삼성전자(대표이사 부회장 권오현)와 세계 최초로 5개 주파수 대역을 묶어 하나.. 2017. 3. 9.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 마스터카드, 세계 여성의 날 맞아 ‘마스터카드 여성기업가지수’ 조사결과 발표 - “몇 가지 핵심요소에 대한 제도적 변화만으로도 여성 기업활동 촉진할 수 있어” 마스터카드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전 세계 54개 국가의 여성 기업가 현황 및 사회환경적 지원 정도를 분석한 ‘마스터카드 여성기업가지수(Mastercard Index of Women Entrepreneurs)’ 조사결과를 8일 발표했다. 여성이 비즈니스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한 조건 및 요소 등을 척도로 수치화한 이번 조사에서는 뉴질랜드가 100점 만점에 74.4점을 획득, 전체 1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캐나다(72.4점), 미국(69.9점), 스웨덴(69.6점) 순으로 이었다. 한국은 57.6점으로 전체 42위, 아시아·태평양 15개국 중.. 2017. 3. 9.
수소차 보급 지자체 점차 확대 추세 환경부는 창원시 최초의 수소연료전지차(이하 수소차) 충전소 준공식이 9일 창원시 팔용동 충전소 현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준공식에는 이정섭 환경부 차관과 안상수 창원시장을 비롯해 충전소 건설 참여기업과 수소차 관련기업 관계자 등 200명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올해까지 누적으로 전국에 수소차 310대 보급, 수소차 충전소 16곳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는 수소차 121대, 수소차 충전소 6곳을 확충한 바 있다. 수소충전소는 2014년 광주광역시 진곡에 환경부 보급사업으로 최초의 수소차 충전소가 구축된 이후 이번에 준공되는 창원충전소처럼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충남, 울산, 전남은 산업단지에서의 부생수소 활용, 광주광역시와 울산.. 2017. 3. 8.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 체계 개선 보건복지부가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평균 4.4% 인상하고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제도는 타 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에 대하여 수가(입원·외래)를 정액제로 운영 중(’77년~) 2008년 10월 이후 동결된 정신질환 입원수가가 평균 43,470원에서 45,400원(G2등급 기준)*으로 4.4% 인상된다. *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의료기관의 진료 인력(전문의, 간호사 등) 수준에 따라 5개 등급(G1~5)으로 차등 적용(G2등급 기관이 가장 많음) 특히 초기(1일~3개월) 입원환자(8.5% 인상)와 장기(1년이상) 입원환자(1.7% 인상) 간 인상율을 차등 적용하여 불필요한 만성.. 2017. 3. 7.
유연근무 기업에 1인당 최대 52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가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한 근무 제도를 확산하기 위하여 2017년 유연근무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2017년부터는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피보험자수의 30%한도, 최대 70명)을 지원한다. 또한 재택·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설비·장비 비용을 지원하는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최대 2천만원)을 신설하였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과로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하고 유연근무제 도입 목적과 실천 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승인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강화는 그간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유연근무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6.. 2017. 3. 7.
관광특구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활용 특례 허용 대상과 사용 기간 확대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이 3월 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의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개공지: 건축물(문화, 업무, 숙박 시설 중 5천㎡ 이상)의 대지면적 10% 범위 내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게시설 기존에는 관광특구에서 호텔업자만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설치조항과 관련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아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처럼 기존 법은 대상이 호텔업자에 한정되어 있고 기간도 60일에 불과해 외래관광객들에게 공연, 음식 제공.. 2017. 3. 3.
국민연금 월 급여액 평균 3,520원 인상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하여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 - 기준소득월액은 7월부터 상한액 449만원, 하한액 29만원으로 상향조정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4월부터 국민연금 급여액을 1.0% 인상(평균 3,520원)하고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3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 및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재검토기한 연장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기존 연금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 2017.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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