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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정6350

통계청, ‘자영업 현황분석’ 발표 통계청이 22일 자영업자의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전체 사업자 규모 및 증감 추이는 ’14년 기준 전체 사업자 규모는 501만 8천 개로 이 중 등록사업자는 95.7%인 480만 2천 개, 무등록사업자는 4.3%인 21만 6천 개로 나타났다. ’15년 기준으로는 등록사업자 규모는 전년보다 1만 2천 개 감소한 479만 개다. ’15년 등록사업자(4,790,221개) 현황은 매출액의 경우 ‘46백만 원 미만’의 비중이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고용원이 없는 고용주 단독사업자가 전체의 82%(392만 8천개)였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이 23.6%, 부동산·임대업이 21.5%, 숙박·음식점업이 14.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23.8%), 서울(21.8%), 부산(7.0%) 순이며, 세종.. 2016. 12. 23.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 3배로 급증 최근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당사자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최동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95년 설립이후 ’16년 11월까지 총 182건의 산업재산권 분쟁을 접수·처리하였고 ’13년까지 평균 5건에 불과하던 신청건이 ’14년 11건, ’15년 17건, ’16년 47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최근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특허권, 상표·디자인권 침해로 인해 침해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전용실시권 계약과 관련한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장기간 분쟁을 이어온 건들을 조정을 통해 단기간에 해결하고 있다. 일례로 패션 액세서리를 생산하는 A씨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B씨를 상대로한 분쟁조정을 신청.. 2016. 12. 23.
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면 시행… 환경부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이 23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2015년 12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됨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도입, 실내라돈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위법령에서는 건축자재 사전확인 절차 및 방법, 실내라돈조사·라돈지도 작성방법 등 법령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마련되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1996년에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으로 제정되어 2003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로 관리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적용범위 확대, 대.. 2016. 12. 23.
담뱃갑 경고그림 23일부터 첫 시행… - 지속적 금연정책으로 흡연율 감소 기대 보건복지부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15.6.22, 공포) 시행에 따라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게 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는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시각적 이미지는 문구에 비해 눈에 잘 띌 뿐만 아니라 메시지 전달 효과도 높다. 특히 유아나 어린 학생들에게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담배의 폐해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EU 28개국가 포함, 현재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WHO(세계보건기구)도 대.. 2016. 12. 23.
녹십자, 4가 독감백신 WHO PQ 승인 획득 - 세계 두 번째로 WHO 인증… 국제기구 조달시장 입찰 자격 부여 - 수출 길 선점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 기대 국제기구가 인증하는 4가 인플루엔자(독감)백신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나왔다. 녹십자(대표 허은철)는 4가 독감백신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사전적격심사 (PQ, Prequalification) 승인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4가 독감백신이 이와 같은 승인을 받은 것은 프랑스의 사노피 파스퇴르 제품에 이어 이번이 세계 두 번째다. 사전적격심사는 WHO가 백신의 품질 및 유효성·안전성 등을 심사해 국제기구 조달시장 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녹십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통용되는 일종의 품목허가를 받은 셈이다. 이번 승인은 녹십자가.. 2016. 12. 23.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사랑나눔 축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법윤)에서는 2016년 12월 20일 김해 내동 소재 라페스타 뷔페에서 제19회 사랑나눔 축제가 있었다. 수향취업알선위원회 및 법무보호후원기업협의회는 경남지역의 기업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우한 출소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범죄 없는 밝은 사회 구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구본민 이사장, 신경우 창원교도소장, 김정건 수향취업알선위원회 및 법무보호후원기업협의회 회장, 장경식 보호위원연합회장 및 임원진 등 150여명이 참석하여 법무보호사업을 위해 노력한 위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또한 이날 행사를 통해 수향취업알선위원회에서는 사랑의 쌀 2,000kg 및 법무보호사업지원금 400만원을 전달하였고 법무보호후원기업협의회에서는 1,100만원의 .. 2016. 12. 22.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 전면 개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문화창조융합벨트(이하 융합벨트) 사업과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대행 강만석, 이하 콘진원)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의혹 제기로 국민 신뢰가 저하되고 콘텐츠산업 현장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콘텐츠산업 재도약과 신뢰 회복을 위해 지원 정책을 전면 개편한다. ◇콘텐츠 산업 지원 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 콘텐츠 산업은 저성장시대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며 한류 등 많은 성과를 거둬왔고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 먹거리 산업으로 콘텐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최근의 사태로 많은 콘텐츠기업들이 정부의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 자체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으나 콘텐츠산업의 지원 필요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콘텐츠산업의 성장률 둔화 경.. 2016. 12. 21.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이천~오산 구간 착공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경기도 화성시~경기도 광주시를 연결하는 이천-오산 고속도로의 실시계획을 22일 승인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제이외곽순환고속도로(주))는 12월 중 착공해 2021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총사업비 7,642억 원(‘06.10월 불변가), 총연장 31.2km(화성 동탄~광주 도척면), 4차로 특히 동탄2신도시 통과구간(동탄분기점~동탄나들목, 5㎞)은 입주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2019년 조기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천-오산 고속도로는 동탄2신도시가 들어서는 화성시와 광주시를 최단거리로 연결하여 기존도로 이용대비 약 32분 단축*되는 등 수도권 남동부지역의 교통여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동탄신도시(동탄분기점) → 광주시 곤지암 간 운행 시.. 2016. 12. 21.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사진전 - ‘천사들의 편지 14th 촛불’ 21일부터 전시- 21일부터 가나인사아트센서에서 전시 - 사진가 조세현대한사회복지회, 입양 문화 인식 개선 위해 2003년부터 매년 사진전 열어 - 수익금 전액은 입양 대상 아동과 저소득 미혼 양육 가정 지원비로 사용 사진가 조세현과 대한사회복지회가 입양 대상 아동과 미혼모를 위한 사랑의 사진전 ‘천사들의 편지 14th 촛불’을 21일(수)부터 26일(월)까지 서울 가나인사아트센터에서 연다. 본 사진전은 입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일깨우기 위해 2003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로 14번째를 맞는다. 그 동안 사진가 조세현은 변함없이 같은 눈높이에서 같은 무채색 배경, 같은 렌즈, 같은 시선으로 아름답고도 슬픈 천사들의 영혼을 흑백 사진 속에 담아 왔다. ‘천사들의 편지’는.. 2016. 12. 20.
가족친화인증 기업 1828개 사로 확대 올해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관이 전년(1,363개 사) 대비 34.1% 증가한 1,828개 사로 확대됐다. 여성가족부는 12월 20일(화) 오후 1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울 중구 세종대로 소재)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대표, 근로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가족친화인증 수여식 및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기관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올해 새롭게 인증을 받는 기업에 대한 인증수여와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일터(6개 사) ▲여성인력관리 우수일터(6개 사) ▲조직문화 혁신일터(13개 사) 3개 분야에 걸쳐 올해 최초로 선정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기관 25개 사에 대한 시상이 이뤄진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유연.. 2016. 12. 20.
4년간 신약 기술수출 총 28건… 보건복지부가 15일 ‘엘타워(서울 양재동)에서 ‘2016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보건의료기술 및 산업을 진흥시키는데 기여한 유공자와 탁월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에 대해 그 공적을 치하하고 포상하기 위한 자리로 2002년부터 마련되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포상 훈격 및 규모를 확대하여 녹조근정훈장 1명, 근정포장 1명, 대통령 표창 1명 및 국무총리 표창 2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35명 등 총 40명에게 수상의 영예가 주어진다.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김효수 서울대 의대 교수는 고통없이 환자의 줄기세포를 채취하는 의료기술을 세계 최초로 고안하여 심근경색증 세포치료법을 확립하고, 분화능력이 뛰어난 줄기세포의 선별 및 대량 배양, 임상적용 원천 기술.. 2016. 12. 16.
2016년 고액·상습체납자 16655명 공개 국세청은 ’16년 고액·상습체납자 16,65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다. * 국세청 누리집→정부3.0 정보공개→정보공개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3조 3,018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8억 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1,223억 원, 법인 최고액은 872억 원이다. * 올해에는 명단 공개 기준이 국세 체납 5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추적조사 및 출국규제를 강화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겨둔 체납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있다. 그 결과 은닉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올해 10월까지 약 1조 5천억 원의 세금을 징수·확보.. 2016.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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