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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정6431

청년내일채움공제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고용노동부가 2017년도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총 5만명의 청년에게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한다. 동 사업은 ’16.7.1.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12월말까지 5,688개 기업이 신청(채용희망인원 18,557명)하였고 6,591명의 청년이 채용되었다. ’17년도에는 보다 많은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목표를 5만명으로 확대하였고 가입 청년의 자격도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이수 청년과 일학습병행제 훈련 수료 청년까지 다양화하였.. 2017. 1. 6.
“2016년 ELS 발행… 최근 3년 만에 최저” 한국예탁결제원이 5일 2016년의 ELS 발행금액이 전년대비 35.8% 감소했다고 밝혔다. ‘16년 ELS(파생결합사채 ELB포함) 발행금액은 전년대비 35.8%로 줄어든 49조 4,116억원으로 2014년 이래 3년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ELS시장 개설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던 ‘15년도 발행량 76조 9,499억원에 대비하여 무려 35.8%로 줄어든 것으로 지난해 HSCEI(홍콩항생중국기업지수)지수의 급락과 주요국의 증시악화로 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해 HSCEI(홍콩항생중국기업지수)지수를 비롯해 주요 주가지수가 급락하면서 조기상환이 감소하고 손실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ELS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던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는 점차 회복세로 돌아서 4/4분기에는 17조 9,815억원이 발행되어 전분.. 2017. 1. 5.
모든 취업자에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허용 5일 고용노동부는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가 새로이 IRP 가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금년 7월 26일부터는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이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IRP의 가입대상이 된다는 것은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현행 세제혜택: ‘소득세법’상 퇴직연금 본인 추가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 (개인연금 400만원 포함) IRP는 당초 근로자의 이직·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2017. 1. 5.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50만원 할인 판매 중소기업청이 올해 설을 맞아 2월 28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할인 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할인 한도 확대는 민생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설 명절을 맞아 서민경제의 터전인 전통시장에 고객 유입을 촉진하고 소비 진작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이용고객의 편의제고를 위해 기존 권면금액 5천원·1만원에서 3만원권을 추가해 16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온라인쇼핑몰(http://onnurimarket.kr)에서는 양질의 지역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품목별 실시간 가격비교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고객 대상으로 온누리 전자상품권 증정이벤트(1.20~31)를 실시한다. *우체국쇼핑, 이지웰페어, 인터파크, 피쉬세일, 제주전통시장, 케이티엠(KTM.. 2017. 1. 4.
KT, 20% 요금할인 고객 대상 유심기변 전면 허용 KT가 2017년부터 20% 요금할인(공시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대상 유심기변을 전면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20% 요금할인에 가입한 고객의 불편이 해소되어 20% 요금할인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심기변은 기존 휴대폰에서 이용하던 유심(USIM)을 다른 휴대폰에 꽂아 회선은 유지하되 단말만 바꿔 이용하는 것으로 20% 요금할인 가입 고객은 최초로 가입한 단말기에서 타 단말기로 변경 시 유심기변이 아니라 통신사 매장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가령 20% 요금할인 가입 고객이 핸드폰이 고장 나서 다른 휴대폰으로 바꾸거나, 제조사 매장에서 A/S 후 단말을 교체하거나 리퍼단말을 받는 경우 통신사 매장을 방문해 기기변경을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유심기변이 허용되면서.. 2017. 1. 3.
2016년 공공임대주택…역대 최다 공급 국토교통부가 2016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12만 5천호 공급(준공기준) 목표를 달성했다. 이는 준공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물량이다. ’16년 공공임대주택은 신규로 건설되는 건설임대주택이 7만호(준공기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 1만 2천 호,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4만 3천호 공급되었다. 건설임대주택의 세부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 3만 1천호, 행복주택 4천호, 영구임대주택 3천호 등이 공급되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에도 건설임대주택 7만호, 매입·전세임대 5만호 등 공공임대주택을 총 12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2017. 1. 3.
3개 자동차 수입사 서류 위조 최종 확정 - 닛산·BMW·포르쉐 10개 차종 인증취소… 71억 7,000만 원 과징금 부과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9일 인증서류 오류가 적발된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3개 자동차 수입사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 결과 인증서류 위조를 최종 확인했으며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개최된 1차 청문회에서 BMW코리아 측은 본사에서 사양이 거의 동일한 X6M을 신청차량인 X5M 조건으로 실험했고, 한국법인은 본사 시험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것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인증서류 오류를 자진 신고한 포르쉐코리아는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닛산은 청문을 1주일 연기 요청했으며, 12월 21일 2차로 개최된 청문회에서 인증서류를 수정한 .. 2017. 1. 3.
건강보험 거짓 청구 요양기관 28개소 명단 공표 - 1월 1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보건복지부가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28개 기관으로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 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 2017. 1. 2.
특허청, 지자체와 중소기업 IP 성장 지원 - 2017년도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특허청이 1월 2일 지식재산 기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2017년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을 공고하였다. 2017년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은 전국의 성장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 지원 사업으로 ‘글로벌 IP* 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IP 경영지원단’의 2가지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IP :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의미 먼저 ‘글로벌 IP 기업 육성’은 해외 시장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2017년에는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570개 기업을 지원한다. 과거 ‘IP 스타기업 육성’ 사업을 해외.. 2017. 1. 2.
`16년 11월 항공여객 832만 명으로 8.7% 증가 2016년 11월 항공운송시장은 국제 및 국내 여객이 전년 동월대비 8.7% 증가한 832만 명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11월 국제여객 및 국내여객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11.1%, 3.6%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대비 8.6% 증가했다고 밝혔다. * 항공여객(만 명) : 559(’12.11) → 590(’13.11) → 671(’14.11) → 765(’15.11) → 832(’16.11) * 항공화물(만 톤) : 30(’12.11) → 31(’13.11) → 33(’14.11) → 33(’15.11) → 36(’16.11) 국제선 여객은 여행 및 비즈니스 등 내·외국인의 국제항공수요 증가, 저비용 항공사의 공급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11.1% 성장하여 580만 명을 기.. 2016. 12. 30.
`17년부터 재가치료 건강보험 보장 확대 - 필수 재가치료 지원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등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가정에서 필요한 기기 및 소모품비*등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확대하여 재가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휴대용 산소발생기·기침유발기 대여료, 자가도뇨카테터·자동복막투석 소모품 급여확대 이번 확대되는 요양비 지원은 신설 급여 2종류(휴대용 산소발생기, 기침유발기)이며 급여를 확대하는 요양비는 자가도뇨카테터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의 구입비용 지원이다.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분이 외출 등에 사용하는 휴대용 산소발생기와 인공호흡기 사용자에게 필수적인 기침유발기의 기기 대여료를 건강보험 요양비로 현금 지원한다. 현재 이분척추 등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2016. 12. 30.
2016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통계청이 2016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의 동향을 발표했다. ◇2016년 12월 소비자물가 동향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3% 각각 상승했다.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1% 하락했고 전년동월대비 1.2% 상승했다.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6% 각각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하락했고 전년동월대비 1.2%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3.5%, 전년동월대비 12.0% 각각 상승했다. ◇2016년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 2016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에 비해 1.0% 상승했다.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년대비 1.6% 상승했으며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대비 1.9%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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