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사/단/정6430

석면건축물 안전성 판단기준 객관성 강화 환경부가 석면이 사용된 건축물의 위해성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과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 등 2건의 고시를 13일자로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 소유자는 그 위해성을 평가하여 등급(높음·중간·낮음)을 정하고 그 등급별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를 할 때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고 석면건축물 소유자 또는 안전관리인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이번 위해성 평가와 조치방안 개정이 추진됐다. 먼저 평가자의 해석에 따라 등급 점수가 달라질 수.. 2016. 12. 13.
상습정체 사고다발 교차로 개선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지부장 황덕규)가 정부 3.0 과제인 ‘교통사고자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추진’의 목적으로 상습정체, 사고다발 교차로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교차로 중 상습정체로 인해 교통사고가 대체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장충체육관, 삼각지역, 홍파초교 등 3개소에 대해 공단에서 자체 개발한 교통안전점검차량(TSCV)을 이용하여 도로기하구조와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밀조사 및 분석을 시행했다. VISSIM(운전자 행태와 Network를 차량추종모형에 기반한 교통류 분석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통행속도는 8.4% 향상되고 지체시간은 8.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SAM(교통안전성 분석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결과 금번 신호체계 개선 .. 2016. 12. 13.
철도파업 종료에 따른 정부 입장 발표 - 안전 상황 점검 등 조속한 열차 운행 정상화 위해 최선 다해 국토교통부가 철도파업 종료에 따른 입장을 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안전 상황 점검 등 조속한 열차 운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 협조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 발표안 전문이다. 9월 27일부터 시작된 파업이 이번 달 9일로 74일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파업 시작 이후 정부는 비상수송대책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려고 노력하였으나, 인력 등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열차 감축운행이 불가피했고, 이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의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 큰 불편을 끼쳐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유를 떠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장기간 철도파업에 따른 여러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과 화주 및.. 2016. 12. 9.
현대로템, 세 번째 고속열차 SRT 영업운행 투입 - KTX산천·KTX-산천Ⅱ에 이은 세번째… 국산 고속철 성숙기 진입 - 동력분산식·이층고속철 등 제품군 확대해 해외 고속철시장 공략 현대로템의 세 번째 고속열차 ‘SRT’가 영업운행에 돌입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종합중공업회사 현대로템은 세 번째 국산 고속열차 수서고속철도 SRT가 8일 개통식을 갖고 9일부터 영업운행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KTX-산천, KTX-산천Ⅱ에 이어 탄생한 SRT는 총 100량이 운행되며 기존의 KTX-산천Ⅱ 220량과 함께 10량 1편성 구성으로 된 총 32편성이 호남선(수서~목포) 및 경부선(수서~부산) 구간에 투입되게 된다. 현대로템은 지난 2014년 3월 SRT 고속열차 100량을 수주한 이후 창원공장에서차량생산에 돌입, 2015년 10월 첫번째 편성을 출고했다. 이.. 2016. 12. 9.
“민간부문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증가추세 뚜렷”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제고를 위해 민간부문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현황 중간조사를 실시(’16.11.1~11.16)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국가, 지자체, 학교, 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실시해야 함 직장어린이집 전체 의무이행률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지만 금년 전체 의무이행률은 52.9%, 그중 민간부문이 48.4%로 저조하여 이행 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특별히 민간부문의 의무이행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는 ’15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315개소)과 이행 여부 미회신 사업장(38개소) 총 353개소(고용보험 가입 사업장만 대상.. 2016. 12. 9.
2016년 11월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시스템으로 집계한 ’08년부터 ’16년 11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 인구의 사회적 이동에 따른 순유입(전입-전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 화성(21만여명), 순유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 창원(7만7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올해 11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는 51,687,682명으로 2015년말에 비해 158,344명(0.31%) 늘어났고, 지난 10월에 비해 10,628명(0.02%)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남자는 25,824,429명이고 여자는 25,863,253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38,824명이 더 많다. 지난달과 비교할 때 경기(16,190명), 충남(2,212명), 세종(2,027명), 충북(1,269명) 등 11개 시도의 인.. 2016. 12. 9.
“2016년 보건산업 수출, 100억달러 근접” 보건복지부가 2016년 우리 보건산업(제약·의료기기·화장품) 수출이 전년 대비 19% 증가한 98억 달러로 전망되는 등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과제 추진*에 따라 신약·바이오의약품 약가 개선, 정밀의료 기술개발 추진 등 신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되고, 한국의료의 전 세계 진출이 활성화되었다. * 제약·의료기기 산업 육성, 한국의료의 세계적 브랜드화, ICT 융합 의료서비스 창출 등 이와 같은 보건산업의 성과와 전망은 8일(목) 제4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협의체 회의(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를 통해 발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보건산업 성과와 전망을 논의하고 ▲연두업무보고 등 주요 과.. 2016. 12. 8.
`17 산재보험료율 금년도와 같은 1.70% 유지 ‘16.12.7(수) 고용노동부는 ’17년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을 금년도와 같이 1.70%로 유지하는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은 2016.12.2(금)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산재예방 및 재해근로자 복지 등 산재보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해 결정·고시하고 있다. 매년 업종별로 결정하되, 특정업종의 요율이 평균요율의 20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보험료율을 증감할 경우에도 직전 보험년도의 30% 범위 내가 되도록 조정하고 있다.(보험료징수법 제14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중 출퇴근.. 2016. 12. 7.
법무보호보대상자를 위한 사랑의 김장담그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법윤) 여성위원회(회장 김정미)는 7일 김장철을 맞아 법무보호보대상자를 위한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보호위원연합회 장경식 회장과 기업인위원회(회장 김동원)에서 김장 비용을 지원했으며, 이 날 김장은 숙식대상자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김장을 담그지 못하는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2016. 12. 7.
호두 섭취, 남성의 정서 안정에 도움 - 호두를 섭취한 젊은 남성의 정서 상태 약 28% 정도 긍정적으로 향상 - 호두는 알파리놀렌산, 비타민-E, 엽산, 폴리페놀, 멜라토닌 등 인간 정서 상태를 향상시키는데 도움 되는 영양소 풍부하게 함유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을 위해 뉴멕시코 대학교(University of New Mexico, UNM)의 영양학과 피터 프리비스(Peter Pribis) 교수가 호두 섭취가 기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프리비스 교수는 첫 중재 연구에서 호두 섭취가 정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조사 후 “호두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해서, 호두 섭취는 심장병, 당뇨병, 비만 등과 같은 질병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인지.. 2016. 12. 6.
2017 학교 예술강사 시급 3천 원 인상 확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3일(토) 국회 의결을 거쳐 2017년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의 시급이 기존 4만 원에서 4만 3천 원으로 인상되는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당초 정부안에서 521억 원(국비 기준)이었던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547억 7천만 원으로 26억 7천만 원(5.1%)이 증액되었다. 예술강사의 시급은 지난 10년간 4만 원으로 동결되어 지속적인 예술강사들의 시급 인상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예술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시급 인상이라는 인식하에 인상안을 반영하게 되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예술강사 시급 인상으로 오래된 숙제 하나가 해결되었다”며 “시급 인상이 실질적인 예술강사의 소득 상승 효과로 이.. 2016. 12. 6.
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 금지 규정 합헌 행정자치부는 헌법재판소가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11. 24.)하였다고 밝혔다. * 심판대상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 제6조의2(성과상여금) ⑦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번 결정은 소위 전공노 및 공노총 등이 각각 청구한 헌법소원 두.. 2016. 12. 2.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