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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정6345

물 없이 복용하는 약물 개발 활발 최근 언론 매체와 SNS에서는 희귀 질환인 루게릭병 연구기금 모금을 위한 유명인의 아이스 버킷(Ice Bucket)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희귀질환 치료제의 개발과 소수의 특수 취약 계층을 위한 의약품 제형의 개발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인, 영유아나 중증환자는 신체 특성상 정제나 캡슐제 형태의 의약품을 삼키기가 어려운 삼킴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치매나 정신분열증 등과 같은 정신신경계 질환 환자는 투여를 거부하거나, 복용 후 토할 우려가 있어 적절한 약물 투여에 어려움이 있다. 최근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환자가 쉽게 복용할 수 있는 경구붕해제 형태의 의약품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경구붕해정은 언제든지 물 없이 복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경구붕해필름은 .. 2014. 9. 16.
수출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선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014. 9. 15. 10:30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국무역협회(협회장 한덕수)’를 방문하여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듣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수출중소기업 법률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동안의 추진 성과를 돌아보며 기업인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013. 8. 28.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과 법률자료 등 전문정보 공유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법무부장관은 간담회에서 “법무부와 무역협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업인들이.. 2014. 9. 15.
[단체]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고시 시행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의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 교란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담배의 매점매석행위 기준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한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이다. 담배사업법에 의한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은 ’14. 1월~’14. 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 하는 것 * ‘14년(1~8월) 월별 평균 판매량 : 3.59억갑(100%) → 3.73억갑(104%) 도매업자·소매인의 월 매입량은 ’14. 1월~’14.8월까지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는 것 담배제조·수입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본 고시의 시.. 2014. 9. 12.
[단체] 범(凡)정부, ‘금연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9월 11일(목) 개최된 제31회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危害)요인으로 지목되는 세계최고 수준의 흡연율로 연간 사망자 5만8천명에 달하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담뱃값 인상, 강력한 비가격 정책, 금연치료 집중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금연종합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 (흡연율) 19세 이상 성인남성 흡연율 43.7% (국민건강영양조사, ’13)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4,500원 수준으로 2,000원 인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우리나라 담뱃값은 2004년 이후 10년째 동결되어 담배실질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OECD 34개국 중 최저 수준으로 상당폭의 가격인상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소비자 물가 인상율이 담뱃값에 반영되도록 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2014. 9. 12.
[단체] 관리비 과다징수 등 부당행위 319건 적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조사단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 18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19건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 조사단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각종 부조리 신고와 민원이 끊이지 않는 18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집행내역,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장기수선공사 등 주요공사 시공품질, 입주민 권리제한 등 관계법령 위반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319건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개선조치를 내렸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수선유지비 및 전기료 등 관리비 과다징수, 각종 사업자선정 시 수의계약과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 잡수입 부당 사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부적정, 관리규약 미준수 등이다. 이춘표 경기도 주.. 2014. 9. 11.
[단체] 기상기후 정보 활용 아이디어 공모 기상청은 기상기후 정보를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3.0 기상·기후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본 공모전은 기상기후 공공정보를 활용한 애플리케이션을 기획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부문과 거대자료(빅데이터)를 사회,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거대자료(빅데이터) 활용’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한다. 기상기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오는 10월 8일(수)까지 기상청 누리집(wwww.kma.go.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된 6편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결과를 가리게 된다. 최종 선정된 아이디어는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제안자(팀)와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 2014. 9. 11.
[단체] 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지난 8.25일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북구, 금정구, 기장군과 경상남도 창원시, 고성군 등 5개 지역을 9월 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수해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대상 시·군·구를 선정하고,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포한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해당 시·군·구는 재정력에 따라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정부는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조기에 마무리해 피해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난 1일 부산시 동래구와 해운대구 등을 포함한 부산지.. 2014. 9. 6.
[정책]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안.. 보건복지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 폐지·완화 과제로서, 폐지1건, 완화 8건, 일몰1건은 다음과 같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비용 인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비용을 현재 1만원에서 2천원으로 인하하여 요양보호사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고, 자격증 발급시 제출해야하는 사진매수를 2장에서 1장으로 줄였다. 노인주거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인력배치 기준 완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노인공동생활가정 인력배치 기준도 완화하였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 9인이하의 생활시설로서, 비교적 건강하여 요양필요도가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노인이 입소하는 시설로써, 현재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 2014. 9. 5.
[사회] 담뱃값 4,500원으로 오르면 담배 끊겠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담뱃값 인상 방침이 발표된 직후(3일) 실시한 담뱃값 인상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결과, 9월2일 보건복지부의 담뱃갑 인상(현행보다 2,000원 인상)추진 발표에 대해 75.1%가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해 담뱃값 인상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응답(64.5%)이 반대한다(35.5%)는 응답보다 29%가 높았다. 조사 대상의 20.9%를 차지한 흡연자 중 70.7%는 담배가격 인상을 반대, 29.3%는 찬성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인상할 경우 흡연자의 32.3%는 담배를 끊겠다고 응답했고, 계속 피우겠다 51.6%, 모르겠다는 응답은 16.1%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에 참여.. 2014. 9. 5.
[사회] 낮아지는 흡연 연령, 낮은 담배 가격이 원인 우리나라 청소년의 매일흡연 시작 평균 연령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 제 9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13)에 따르면, 청소년의 첫 흡연 시작 연령은 13.5세로 2005년 첫 조사를 한 이래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배의 실질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싼 담배가격으로 인해 중학생들조차 쉽게 담배를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고 설명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순우 교수는 “담배가격 인상수준에 따른 흡연청소년 금연의도”라는 연구에서 청소년 금연을 위해서는 가격 인상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2014. 9. 5.
[단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산재 인정 기준 확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요양 상병인‘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 기준과 평가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은 사지의 외상 후 또는 드물게는 중추신경손상(뇌졸중, 척수신경손상)으로 발생하는 극심한 통증으로 현재까지 발병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희귀난치성 질병이다. 그동안 공단은 AMA(미국의사협회) 제5판 기준에 따라 CRPS를 진단해 왔다. 하지만 의학계는 IASP(세계통증학회) 기준, 그리고 미국의사협회는 IASP와 유사한 AMA 제6판으로 개정함에 따라 공단의 기준과는 차이가 있어 왔다. 공단이 새로운 기준들을 도입하지 못한 이유는 AMA 제6판의 경우 임상적 진단이 부족하고, IASP 기준은 진단 방법과 객.. 2014. 9. 5.
[사회] 귀성길 최대 1시간 30분 단축 방법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추석 명절기간 고향길을 빠르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수도권 주요 우회도로에 대한 과거 교통 상황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분석 대상은 최근 2년간의 추석 명절기간 중 정체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난 고속도로 4개 구간(경부, 중부, 서해안, 영동)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정체가 가장 극심했던 서해안 고속도로 매송∼서평택 구간에서는 1시간 30분이 단축되는 등 대부분의 구간에서 우회도로 이용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귀성기간이 2일에 불과했던 예년에 비해 금년 추석은 귀성기간이 3일로 길어져 교통량이 많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용노선과 출발시간을 적절히 선택한다면 과거에 비해 더욱 빠르고 편안한 귀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과거 분석결과와 실제 교통상황은 차이.. 201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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