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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정6345

[단체] 내년도 소상공인 재정지원, 큰 폭으로 늘어 정부는 서민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내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지원규모를 1.2 → 2.0조원으로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300만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기금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소상공인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완비됨으로써 내년부터는 정부의 지원성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이 만들어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한 내년 예산안의 소상공인 지원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소상공인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하여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대환대출 신설(신규, 5,000억원) ② ‘교육→창업체험→전담멘토링→정책자금’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관학교” 설치(전국 5개소) ③ 국내 제조업의 근간.. 2014. 9. 4.
[단체] 법사랑위원 창원지역연합회 명절 위문 - “작지만 큰희망이 되어 즐거운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창원지역연합회(회장 강대창)는 2014년 9월 3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한석남)회의실에서 창원지방검찰청 신명호 부장검사, 법사랑위원 창원지역연합회 강대창 회장, 보호복지위원협의회 조인순 위원장, 보호위원연합회 류우현 회장, 직능별 위원회 임원진, 한석남 경남지부장 및 법무보호대상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 명절 위문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평소 자립을 위해 성실히 노력 중인 불우 법무보호대상자 20명에게 각30만원(총 600만원)과 선물세트1점(총20점 100만원 상당)을 전달하였다. 또한 명절을 맞아 소외되고 위축되기 쉬운 대상자들을 격려 하며 덕담을 나누는 등.. 2014. 9. 3.
[단체] ‘야생버섯 채취 주의’ 리플렛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명절 성묫길이나 가을산행 시 쉽게 볼 수 있는 식용 버섯과 유사한 형태의 독버섯 섭취로 인한 식품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서 독버섯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야생버섯 채취 주의!’를 리플렛으로 제작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잘못 알려진 독버섯 상식▲버섯 채취 주의사항 및 응급조치요령 등이다. 잘못 알려진 독버섯 상식 독버섯은 빛깔이 화려하게 생겼다고 알려져 있으나 모양과 색깔로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구별할 수 없다. 달걀버섯은 매우 화려하게 생겼지만 식용버섯이며, 독우산광대버섯은 주름버섯(식용)과 유사한 흰백색의 소박한 버섯이지만 맹독성(아마톡신) 독버섯이다. 독버섯은 세로로 찢어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나 세로로 팽창하여 빨리 자라기 때문에 대부분의 버섯은 세로.. 2014. 9. 2.
[단체] 금융권 맞춤형 고용지원대책 추진 고용부·기재부·금융위는 최근 금융권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지속 감소함에 따라 3개 부처 합동으로 금융권 고용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 고용정책심의회(8.25,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점검회의(8.28, 기재부 1차관 주재) 등 논의 무엇보다 금융시장 포화, 온라인 거래 증가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금융권 고용상황이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용부·기재부·금융위는 장기적으로 유망 금융서비스 육성, 과감한 금융규제 개혁 등을 통해 금융산업 전체의 경쟁력과 고용창출력을 높여 나가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금융권 구조조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고용지원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그 첫 번째로 고용유지지원금,.. 2014. 9. 2.
[사회] 아름다운 외모는 사회생활에 긍정적 현대인들의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사회적 시선 보다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외모관리를 한다는 이들이 많았다. 취업포털 잡코리아(http://www.jobkorea.co.kr)가 성인남녀 408명을 대상으로 을 조사했다. 우선 ‘아름다운 외모가 인간관계/사회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조사한 결과 ‘매우 그렇다’(51.0%)와 ‘거의 그렇다’(42.4%)는 답변이 93.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실제 현대인들의 외모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85.0%(매우높다18.9%, 높다56.1%)가 외모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답했다. 이들의 외모 관리를 하는 이유 중에는 ‘자기만족을 위해서’가 56.4%, ‘사회의 시선 때문에’가 26.5%로 조사됐다. 외모 성형에.. 2014. 9. 1.
[단체] 2014년 국세통계 조기 공개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중요한 국세통계는 매년 8월에 조기 공개하여 통계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올해에도, 중요한 국세통계 총 73개를 조기 공개하게 되었다. * 조기공개 항목 : (’11년) 19개 → (’12년) 25개 → (’13년) 53개 → (’14년) 73개 분야별로는 징수(세수) 8개, 법인세 9개, 부가세 25개, 소비세 10개, 상속·증여세 5개, 조사분야 3개, 전자세원분야 4개, 국제세원분야 3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통계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를 통하여 공개한다. * 접근경로:국세정보→국세통계→기타국세통계→조기공개국세통계 * 올해 12.. 2014. 8. 30.
[사회]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9월 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액 환자부담이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차액이 사라져, 환자들은 종전에 4인실 평균 6만8천원, 5인실 평균 4만8천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각각 2만4천원, 1만3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일반병상)이 증가하여 병원급 이상 평균 83%로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74%로 확대되어 환자들의 원치 않은 상급병실 이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 전체 상급병상 수 66,483개에서 45,607개로 20,876개(31.4%) 감소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함께 시행된다... 2014. 8. 29.
[사회] 2015년 최저생계비 2.3% 인상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15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2.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7만원, 1인 가구 62만원 수준이며, 현금급여기준은 4인 가구 135만원, 1인 가구 50만원 수준이 된다. 이번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올해와 같은 비계측년도에는, 2010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실적치)을 자동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해 왔으나, 올해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1.3%)이 너무 낮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과 맞춤형급여 개편.. 2014. 8. 29.
[사회] 유료 SW 없어도 민원 신청서 작성 가능 지금까지는 민원 신청서 파일을 편집하려면 한글워드프로세서(HWP) 같은 유료 프로그램을 구입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편하게 민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민들이 민원실에 많이 제출하는 민원 신청서와 공직에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가 작성하는 개방형직위 응시원서에 대해 HWP 파일과 함께 ‘개방형 문서’ 서식(open document format, ODF) 파일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연간 방문민원 건수가 가장 많은 전입신고서(490만건),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240만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180만건)부터 ODF파일을 제공하고 있고, 향후 제공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제기구나 기업 등에서 근무하다가 개방형직위에 응시하는 지원자 중에는 HW.. 2014. 8. 29.
[단체] 9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소개 법제처는 9월에 총 7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간·기말고사와 수행평가는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된다.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잘못된 교육관행을 개선하여 우리 학생들의 창의력을 계발하고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전인교육(全人敎育)을 실현하고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9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수업 및 평가) 앞으로는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수업과 방과후학교를 실시해야 하며, 중간·기말고사나 수행평가와 같이 학교에서 출제하는 시험이나 교내대회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할 수 없다. 또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반편성 고사는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해야 한다. (입학전형) 국제중 등 특성화중, 외고·국제고·과학고 등 특.. 2014. 8. 29.
[단체] 정보화마을 활성화 나선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정보화마을’ 사업의 활성화에 나선다. 안전행정부는 정보화마을 등 지역정보화 주요 정책추진의 공유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시·도 정보화담당관 회의를 8월 27일(수)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보화마을 특성별 활성화 및 행정공간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 지역정보화 정책연구과제 발표 및 토의, 정보화마을 추진방향 등이 논의됐다. ※ 참석대상(30여명) :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 시·도 정보화담당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역정보화 정책연구자 등 연구과제 주요 내용은 △정보화마을 추진효과 및 개선사항 등을 분석하고, 특성별 정보화마을 구분·운영 및 전자상거래 전문가 활용 방안 마련 △그간 축적되어 있는 .. 2014. 8. 28.
[단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확정 및 발표 정부는 8.27일(수)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하였음 금번 대책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짧은 가입기간과 낮은 소득대체율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치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음 ’14.5월말부터 기재부 주관(차관보 주재)으로 관계부처·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적연금 활성화 TF’를 운영해 왔으며, TF 및 공청회(8.13일, KDI 주관) 논의, 경제단체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연금의 가입·운용·수령 全 단계에 걸쳐 법·제도·금융·세제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총 24개 정책과제)을 마련하였음 정부는 조기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확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관련 .. 2014.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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