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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제도 대폭 강화 앞으로 부실 설계 및 공사를 한 건축사·시공사 및 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수임할 수 없으며, 시공자는 주요 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저질 강재 생산 방지를 위한 공장점검 제도 신설 등 건축물에 대한 안전제도가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마우나 리조토, 아산 오피스텔 전도사고 등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물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건축전단계에 걸친 건축제도 상의 미비점을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축관계 전문가·학회·단체·지방지치단체 76명으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TF(위원장 : 하기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를 지난 5.23일 구성하였으며, 그 .. 2014. 9. 23.
새로 개편된 365 열린도서관 홈페이지 오픈 1960년대부터 쌓인 방대한 경기도의 행정자료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온라인 자료실이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기존 365 열린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g.go.kr)를 도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 22일 새롭게 문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365 열린도서관의 기존 홈페이지는 텍스트 위주의 검색기능만 제공했지만 개편된 홈페이지는 다양한 이미지를 제공해 시각적 효과를 높였으며, 도민들을 위한 정보검색 기능이 강화됐다. 열린도서관은 경기도 관련 발간물을 총망라해 수집하는 콜렉션(collection) 코너를 만들어 도에서 발간한 자료를 e-book으로 제작, 홈페이지를 통해 원문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료는 경기도 홈페이지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연계도 했다. 365열린도.. 2014. 9. 22.
경기도,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선정 안성시 보개면 적가리(경관·환경분야), 양평군 청운면 여물리(체험·소득분야) 양평군 용문면 조현리(문화·복지분야)가 경기도가 주최한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최우수 마을에 선정됐다. 최우수 시·군에는 안성시가 선정됐다. 경기도는 도내 7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제1회 경기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17일 오후 2시 협성대학교 웨슬리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하고 최우수 마을과 최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이번 콘테스트는 경관·환경, 체험·소득, 문화·복지 등 3개 마을분야와 시·군분야로 나눠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과한 도내 4개 시·군 8개 팀을 대상으로 마을발전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안성 적가리 마을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에 의한.. 2014. 9. 19.
직장인 67.4% 희망퇴직 할 생각 있어 기업들의 잇따른 희망퇴직, 구조조정 소식으로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는 직장인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인 10명중 3명 정도는 근무하는 회사가 올해 구조조정을 할 것 같다며 높은 고용불안감을 드러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1,431명을 대상으로 에 대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중 3명에 달하는 27.7%가 ‘올해 안에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현재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직장인은 13.7% 였다. 반면, ‘올해 인력 구조조정을 안 할 것 같다’는 답변은 37.9%였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20.7% 였다. ‘현재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는 과반수이상에 달하는 55.9%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중소기업(58.3.. 2014. 9. 19.
AG, 최고 관심 종목 ‘축구’로 나타나 - 야구, 수영, 양궁, 리듬체조, 태권도, 육상 순 제17회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종목은 축구와 야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16~17일 전국 성인남녀 1,050명을 대상으로 아시안 게임 관심 종목을 물었다. 30.1%가 ‘축구’를 손꼽아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야구(17.0%), 수영(13.5%), 양궁(10.3%), 리듬체조(9.5%), 태권도(2.7%), 육상(2.2%) 등의 순이었다. ‘축구’라고 답한 응답은 50대(37.4%), ‘야구’는 30대(25.3%), ‘수영’은 30대(19.0%), ‘양궁’은 60대 이상(11.7%), ‘리듬체조’는 20대(10.9%)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축구 37.. 2014. 9. 19.
201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공개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16개 시·도(시·군·구 실적포함)가 지난 1년간(‘13.1.1~12.31) 수행해 온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및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성과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평가는 안행부·복지부·여가부·소방방재청·식약처 등 28개 부처 소관 9개 분야, 36개 시책(270개 세부 평가지표)에 대해 금년 2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온라인 평가시스템(VPS)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또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9개 평가 분야별로 민간 및 연구기관, 학계 등의 전문가 130명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했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 2014. 9. 19.
정부, 쌀 관세율 513%로 결정 정부는 9월 18일 ‘15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 위해 ‘관세율 등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내용’과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비하여 정부는 지난해부터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WTO에 통보할 내용과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였다. * 농업계 주요 요구사항 : 고율관세 확보, FTA·TPP에서 쌀 양허제외, 직불금 단가 인상 등 농가소득안정장치 강화, 규모화 지속 지원,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소비촉진 지원, 정책자금 금리 인하,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대책 마련 등 1. WTO 통보내용 쌀 관세율은 WTO협정에 근거하여 513%로 결정하였다. 국내가격은 대표 도매가격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가격.. 2014. 9. 18.
치매관리 책임 질 광역치매센터 문 열어 경기도내 치매 연구와 인식개선 사업, 치매관리 전문교육 등 치매관련 사업 전반을 맡을 경기도 광역치매센터가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18일 오전 11시 경기도인재개발원 신관 1층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이찬열, 김용남 국회의원 등이 250여 명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광역치매센터는 국가치매관리 정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확대·보급하기 위해 정부가 각 시도별로 1곳씩 지정,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경기도 노인전문 용인병원을 경기도 광역치매센터로 지정한 바 있으며 전국에는 총 11개 광역치매센터가 운영 중이다. 경기도 광역치매센터는 그동안 경기도립노인전문용인병원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운영해 왔으며, 최근 경기도 인재개발원 신관 1층을 리모델.. 2014. 9. 18.
사전컨설팅 감사…기업으로 확대 시행 경기도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컨설팅 감사’를 실시한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시군 감사관실과 함께 오는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1단계로 15일 동안 도내 중소기업 152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 감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도와 시·군 감사관실 직원 30명을 선발하고 2인 1조로 15개 조사반을 구성해 기업을 방문하기로 했다. 조사대상 기업은 경기도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과 벤처기업 가운데 시군별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찾아가는 컨설팅 감사팀은 기업을 방문해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고, 시군 감사부서와 함께 해결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시군의 소극적 행정으로 기업들이 어려움.. 2014. 9. 17.
모범자치단체 육성 나선다 정부3.0에 대한 주민 체감도 향상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가 주민 접점기관인 지자체의 정부3.0 추진력 강화를 위해 ‘정부3.0 모범자치단체 육성’을 시작한다. 안행부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와 세종시(특수성을 감안 공모기회 부여)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전남 순천시, 충북 충주시, 인천 남동구 등 6개 기초지자체와 세종시를 정부3.0 모범자치단체로 선정해 육성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안전행정부는 선정된 7개 지자체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새로운 정부3.0 추진방향에 부합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자체별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자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발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아울러 향후 업무량 증.. 2014. 9. 17.
2014년 성매매방지 캠페인 전개 여성가족부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인간의 성(性)은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 라는 주제로 9월 16일(화)부터 30일(화)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감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성매매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성매매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활동가, 외국기관 등과 함께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진행한다. 특히 서울지역에서는, 9월 16일(화)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시청역사를 중심으로 성매매 근절을 위한 메세지를 전달한다. 시청역사에서는 성매매 방지 리플릿을 배포하고 시민들이 직접 성매매 근절 아이디어 공모, 홍보슬로건 인증사진 촬.. 2014. 9. 16.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오는 25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그동안 4대 사회보험은 신용카드를 통한 보험료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일부 사업장만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었다. 관련하여 많은 납부자가 보험료를 현금 등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호소해 왔으며,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일시적 자금 운영에 애로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 그간 정부가 규제 개선을 추진해온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금액을 신용카드(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다만 납부.. 201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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