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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보 하루 4회로 확대... 환경부가 겨울철 난방이 본격화되는 1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현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건강과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오염 예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11월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기오염 예보 효율화방안’은 예보등급을 인체위해성에 근거하여 과학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예보 횟수와 항목은 확대하고 예보권역은 더욱 세분화함으로써 국민건강에 밀접한 대기오염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현행 5단계의 예보등급(좋음-보통-약간나쁨-나쁨-아주나쁨)은 4단계(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로 조정하여 대기오염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게 했다. 각 등급기준은 인체위해성(risk assessment)을 .. 2014. 10. 30.
오차 1m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 개발 착수 국토교통부는 위치 오차가 17~37m인 현행 GPS를 1m급 오차로 보정하여 하늘, 땅, 바다 등에 맞춤형 내비게이션 정보를 제공해주는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 :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개발 사업을 10월 30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9월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 개발을 공식 선언한 이후, 사업자 공모 및 평가 절차를 거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을 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280억 원이다. 이번 사업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일본 등에 이어 세계 7번째 초정밀 GPS 보정시스템(SBAS) 보유국이 될 것으로 본다. 우리 생활 깊숙.. 2014. 10. 30.
담배 오래 피고 많이 피면 진료비 부담 커져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과 함께 ’13년 건강검진 수검자 604만명 중 19세 이상 흡연 남성 246만명의 건강보험 진료비 등을 분석한 결과, 흡연자들은 평균 하루에 한 갑씩 약 17년(16.67갑년)을 흡연하고 있고, 저소득층(소득1분위)이 고소득층(소득4분위)보다 더 오래·더 많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1분위(평균 19.04갑년) 흡연자가 소득4분위(평균 17.25갑년) 흡연자보다 전체 흡연기간동안 약 653갑의 담배를 더 피움 * 갑년(Pack Year, PY)이란 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10갑년은 하루에 한 갑씩 10년 또는 하루에 두 갑씩 5년 동안 흡연하는 것을 의미 (1갑년=365갑) 30갑년(하루 한 갑씩 30년간 흡.. 2014. 10. 30.
영세사업장 폐열재이용시설 설치 지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2015년부터 도내 영세 섬유·염색업체를 대상으로 버려지는 폐수 등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폐열재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폐열재이용시설’은 생산 공정에서 발생해 외부로 버려지는 폐수나 폐가스를 회수해 생산 공정에서 다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도는 내년에 총 10억원을 들여 최고 7천만원 범위내에서 폐열재이용시설 설치비용의 70%를 지원할 계획이다. 폐열재이용시설 설치비는 1개 시설당 1억원 가량이다. 도에 따르면 경기 북부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섬유·염색업체가 배출하는 폐수의 온도는 약 40℃, 폐가스의 온도는 100℃ 이상이다. 이를 ‘폐열재이용시설’을 통해 회수해 공정 중에 다시 쓰면 대기환경 개선, 온실가스 감축, 기업 에너지 비용 절감.. 2014. 10. 29.
취약계층 이용 시설물 안전 강화 추진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생활시설 등 취약계층이 장시간 이용하는 시설 중심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어린이집·아동양육시설·요양시설·정신요양시설·장애인거주시설, 정신병원 등 이들 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장시간 이용하고 있어, 현장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여건과 현장 대응력 강화가 요구되어 왔다. * 소방·안전시설 강화, 점검체계 내실화, 교육·훈련 활성화,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및 안전관리 인력체계 개선 등 (소방·안전시설) 우선 화재를 예방하고, 만약의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소방·안전 시설 기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건축법(국토부), 소방시설법(소방방재청) 등 법령개정 필요하며, 협의 진행 중 (정신병원) 화재발생시 소방기관에 자동으로 알리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2014. 10. 29.
대학생 대부분 사교육 받아··· - 학기 중 가장 많이 받는 사교육 2위 ‘자격증’∙∙∙ 1위는? 대학생 10명 중 4명은 학기 중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평균 ‘31만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전문 취업포털 강사닷컴(www.gangsa.com)이 알바천국과 공동으로 대학생 1,032명을 대상으로 ‘대학생 사교육 현황’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체 35.7%가 ‘학기 중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년별로 보면 취업 준비를 가장 많이 하는 4학년이 57.1%로 10명 중 6명 가까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이어 3학년이 41.4%, 1학년 26.4%, 2학년 25.6%로 고학년 층에서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더 높았다. 전공별로는 ‘상경계열’이 41.7%로 사교육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인문’(3.. 2014. 10. 28.
기반시설 복합설치 절차 간소화 도서관에 미술관, 종합운동장에 배드민턴장, 납골당에 화장장·자연장지 등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 복합설치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의 복합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0.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9.3(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종전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해 설치한 기반시설에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반시설을 복합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였다. * 예시) 납골당 일부부지를 활용하여 화장장 .. 2014. 10. 27.
지자체 최초 창업실패기업 재도전 자금 지원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창업실패자 재기 시스템을 가동한다. 경기도는 10월 27일 오전 북부청 제1회의실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과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및 융자 지원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은 사회적 약자인 창업실패자의 금융거래를 회복시켜 재기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창업실패자 재기 지원시스템 마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도와 경기신보, 농협은행은 100억 원 규모의 ‘희망특례 지원 융자금’을 운용하며, 기업 당 1억 원 한도로 100개 이상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신보가 전액 보증 하고, 농협이 자금을 융자한다. 경기도는 기업 부담 이자 중 2%를 지원한다. 도에 따르면 현행 제도로는 금융권을 이용한 기업이 돈을 갚지 .. 2014. 10. 27.
성폭력 사건 해결, 조기 증거확보 강화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증거 채취 및 응급 처치 등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응급 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한다. 먼저 성폭력 피해 발생 시 법의학적 증거를 채취하기 위한 도구인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를 12년 만에 대폭 개선하여 보급한다. 응급키트는 여성가족부가 성폭력 증거 채취를 위해 2002년 개발하여 전국 성폭력 피해자 전담 의료기관에 보급한 의료 물품으로 그동안 일부 물품 및 구성이 변경된 적은 있으나 전면 개선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수사 및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 확보가 용이하도록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의료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현장의 건의를 적극 수렴하여 키트에 포함되는 구성 물품과 진료 기록 양식 등을 변경하였다. 보다 정확한 증거 채취를 .. 2014. 10. 20.
공무원연금 개혁, ‘적정 수준 축소 필요’ - 연금 개혁 시 수준 조사 결과 ‘대폭 축소’ 28.5%, ‘소폭 축소’ 19.8%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절반 가까운 국민들이 공무원의 특성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적정 수준의 연금 축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14~15일 전국 성인남녀 1,086명을 대상으로 ‘만일 연금개혁이 추진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할지’를 묻는 조사를 진행했다. 43.8%가 ‘공무원의 특성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고려한 적정 수준 축소’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28.5%가 ‘국민연금 형평성을 우선 고려해 대폭 축소’, 19.8%가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해 공무원연금을 소폭 축소’라고 답했다. ‘잘 모름’은 7.9%였다.. 2014. 10. 17.
대북전단 살포, 52.9% ‘불필요하다’ - 남북관계 개선 걸림돌 및 현실적 위험 인식 반영된 듯 최근 탈북자 단체 등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해 국민 과반수가 불필요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14~15일 전국 성인남녀 1,086명을 대상으로 이같은 조사를 실시한 결과 52.9%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34.3%는 ‘북한 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잘 모름’은 12.8%였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40대(59.8%)와 50대(55.5%), 농/축/수산업(60.3%)과 자영업 및 전업주부(각각 55.9%)에서, ‘필요하다’는 30대(40.4%)와 20대(35.9%), 학생(47.0%)과 생산/판매/서비스직(38.3%)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정당지지도별로.. 2014. 10. 17.
착한가격업소 11개 선정해 연말에 시상 전국의 착한가격업소 중 가장 착한 곳은 어디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작업이 추진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전국의 착한가격업소 중에서 가격, 위생청결, 서비스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대한민국 최고의 ‘착한가격업소’ 11개를 선정해 온 연말에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착한가격업소 제도 시행 3년차를 맞아 지방물가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한 업소를 선발해 시상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착한가격업소 大賞(대상)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돼 2년 이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군구 및 시도의 예선을 통과한 자 중 최종 수상자 11명을 선발하게 된다. 오는 10월 20일부터 시군구 지역경제과에서 착한가격업소 大賞(대상) 수상 후보자를 접수하.. 2014.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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