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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의 빛을 밝힌 수상자 발표 - 인권실천, 인권매체, 기초자치, 공공기관 4개 부문 5명(개소) 시상 - - 12월 3일(수) 한국장애인인권상 시상식 개최 - 한국장애인인권상위원회가 장애인 인권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제16회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한 해 동안 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한 각계의 활발한 활동을 칭찬하기위해 장애인 차별금지의 구체적 실천을 이루어 낸 개인 및 단체에게 시상하는 상으로 인권실천부문, 인권매체부문, 기초자치부문, 공공기관부문 총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실천부문은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와 ‘유엔인권정책센터’가 장애인 인권 향상의 실천적 노력이 인정되었다. 2012년 출범한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부모들을 중심으로 오직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와.. 2014. 11. 27.
국민이 참여하는 복지포털 사이트 마련 보건복지부는 금년 말까지 국민들이 복지관련 고민을 제시하고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복지포털 사이트를 마련할 계획이며, 11월부터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서 21개 부처(청)의 복지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복지포털사이트를 운영해 왔지만, 일반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어렵고, 국민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복지로를 보다 쉽고 친숙한 사이트로 개편하는 한편,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있다. 복지로 개편 방향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를 단순화하고 연관검색어 기능을 추가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고, 금년 말까지 도움(복지지원)을 요청하거나 복지재원이 낭비.. 2014. 11. 26.
출소자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MOU 한국폴리텍Ⅶ대학(학장 박희옥)에서는 2014. 11. 25.(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한석남)와 출소자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폴리텍Ⅶ대학 컴퓨터응용기계과 김황수, 이상태, 임성훈 등 3명의 교수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기능취득취업전문센터 운영 및 교육훈련과정 자문, 공동연구개발, 일·학습병행제, 직업능력개발 상호협력을 통한 출소자의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에서는 2015년 출소자 기능취득취업전문센터 개청을 앞두고 기계가공분야(MCT, CNC)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준비 중에 있다. 2014. 11. 26.
2014/2015년 겨울철 전망 기상청은 겨울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12월 이동성 고기압과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 변화가 크겠으며, 서해안지방에 많은 눈이 올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2015년 1월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음. 남쪽으로부터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으며, 많은 눈 또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음.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음. 2015년 2월 이동성 고기압과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음.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자료제공: 기상청 2014. 11. 22.
국토교통부, 우수 자동차 튜닝업체 선정 자동차 튜닝산업 사이클의 최종단계인 튜닝·정비업체의 역량을 제고하고, 합리적인 정비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범업체 정보를 튜닝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수 튜닝업체에 대한 최초 정부 인증이 이루어졌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우수 자동차 튜닝업체”를 선정하여 2014년 11월 18일자로 국토교통부장관 명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인정하는 인증명판의 부착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 튜닝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카렉스, ㈜와이엘케이오토, 로스, 클럽레퍼드모터스, 에스앤피 등 5개 업체이다. 이번 우수 튜닝업체 선정은 지난 6월 17일 제22차 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에 포함되고 튜닝산업 지원제도의 기반을 구.. 2014. 11. 17.
연금보혐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인적사항 보건복지부와 연금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4일 연금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280명(개인 및 법인사업장 대표자, 총 체납액 306억원)의 인적사항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정보공개방을 통해 공개하였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의 합이 5천만원 이상인 체납사업장 대표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기간 등이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건강보험공단은 ’14년 2월 21일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개 예정 대상자 1,108명을 선정하여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이상의 .. 2014. 11. 14.
청심, ‘2015 겨울 청심글로벌캠프’ 실시 - 청심 전문 청소년지도자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학생 관리 - 초3~중3까지, 현지에서 영어 실력 쌓으며 글로벌 마인드 형성할 기회 청심국제문화재단에서 겨울 방학을 맞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과 필리핀에서 4주간 문화를 체험하며 영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2015 겨울 청심글로벌캠프’를 진행한다. 이번 청심글로벌캠프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국 명문학교에서 현지 학생들과 정규수업에 참여하는 ‘리얼(Real) 아이비리그 캠프’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필리핀 명문 대학교의 우수한 교사진에게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IDEA) 주니어 영어캠프’ 2가지로 이뤄져 있다. ‘미국 리얼 아이비리그 캠프’는 2015년 1월 4.. 2014. 11. 14.
‘생활 밀착형’ 스미싱 주의 당부 안랩은 최근 생활 민원을 사칭한, 이른바 ‘생활 밀착형’ 스미싱이 발견되어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생활 밀착형’ 스미싱은 주로 ‘[시청] 층간 소음건으로 분쟁이 접수되어 안내드립니다. www.i*s*i*u*.m*’, ‘폐기물 관리법 위반(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내용 확인 www.*s*r*o.*e’등과 같이, 층간 소음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실제 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칭했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법원출두 명령이나 택배, 초대장 등 기존 스미싱 문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자,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새로운 ‘생활 밀착형’ 주제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클릭을 유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번에 발견된 생활 밀착형 스미싱 문자의 URL을 실행하면, 민원신고 사이트.. 2014. 11. 13.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인에게 포상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2014년 제5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7명에게 포상금 총 6,435만원(최고 2,417만원)을 지급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금액은 총 6억 3,169만원이며,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 ▲입소자 정원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일수를 허위 또는 늘려서 청구한 경우 등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6년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73억원이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14억 4,177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 2014. 11. 1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95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별도의 신청없이 내년 2월 2일(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또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11월 28일(금)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미납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 2014. 11. 12.
‘골든타임존’ 시범사업 11월 1일부터 시행 경기도가 중증 응급환자들이 알맞은 치료를 받기 위해 응급실을 전전하며 소모되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아낄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시작한다. 도는 야간이나 공휴일 등 의료 취약시간에 중증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골든타임존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골든타임존 사업은 야간이나 공휴일 등 취약한 시간대에 중증응급환자가 적정한 병원에서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질환별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해당기관에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경기도가 유일한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대상 질환은 응급질환 중 중증에 해당하여 빠른 수술과 시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와 수가가 낮거나 치료의 어려움 등으로 의료기관들에서 .. 2014. 11. 11.
전국에 걷기편한 거리 10곳 조성 부산 북구, 충북 충주 등 전국 10곳에 보행자 중심의 ‘걷기편한 거리’가 조성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 안전, 침체된 구 도심 재생,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생활권 주변의 차도를 보행자 중심의 도시 공간으로 조성하는 ‘15년 보행환경 개선지구 10곳을 선정했다. 사업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 학계·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행사업 선정위원회에서 현지 실사, 보행·교통량, 사고 현황 등을 분석해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은 상업, 대학가, 농어촌 등 유형 별로 다양하며, 사업 완료시 보행 안전성을 높이고 지역 경관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기본·실시.. 201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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