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가시적 성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 운영 결과, 9~11월 석 달 간 22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64건은 조사완료 처리되었고, 156건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신고 유형별로는,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 79건(35%),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73건(33%),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부적정 30건(14%), 하자처리 부적절 13건(6%), 정보공개 거부 9건(4%), 감리 부적절 8건(4%), 기타 8건(4%) 순 조사 완료된 64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조치 6건, 행정지도 4건, 경찰서 조사 중 1건이고, 그 외 48건은 조사결과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계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밝..
2014. 12. 8.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정보 표준 확대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9개 데이터가 보다 알기 쉽고, 활용하기 쉽게 제공된다. 그간, 동일한 주제임에도 기관별로 형식, 내용이 달라,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추가로 비용과 노력이 필요했던 만큼, 표준화된 고품질데이터가 제공되면, 이를 활용한 창업, 비즈니스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어린이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발급정보, 전통시장, 문화축제, 민박·펜션업소, 공연행사정보, 무료급식소 등 9개 데이터의 명칭, 위치, 개방형식 등을 규정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12월 4일에 고시했다. 주요 개방표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통시장) 전통시장은 그 지역의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단순히 물..
2014. 12. 4.
풀리지 않는 한일관계, 경제계가 나선다
전경련은 일본경단련과 공동으로 7년 만에 한일재계회의를 다시 열었다. 12월 1일(月) 오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제24회 한일재계회의를 열고 ①한일 양국 경제정세, ②아시아 경제통합, ③한일 산업협력(환경·에너지, 서비스산업, 미래산업, 제3국 협력, 안전·방재), ④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사업에 관해 논의하였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일 양국이 아시아 선도국으로서 아시아 경제통합, 나아가 글로벌 경제에서의 퀀텀 점프를 위해 한일 양국이 더욱 굳게 손을 잡을 것을 강조하였다. 관련하여, 허 회장은 미, 일, 중, 러 관련국 모두에 대박이 되는 슈퍼 동북아 경제권 실현을 위해 통일한반도에 대한 일본경제계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경단련 회장은 한국과의 관..
2014. 12. 1.
졸음쉼터 설치구간, 교통사고 47% 감소
국토교통부는 졸음쉼터 설치구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졸음쉼터 설치전에 비해 47% 감소하고 이용자 만족도(‘14.7 (사)대한교통학회 설문조사)도 향상되는 등 졸음쉼터가 교통안전 측면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29곳(고속도로 21, 국도 8)에 졸음쉼터를 설치하고, 안내표지 개선, 도로전광판(VMS) 홍보 등을 통한 ‘쉬어가는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화장실(‘14년 43개소, 총 60개소), 음료자판기(’14년 20개소), 파고라, 벤치 등 휴식시설을 조성하고, 진·출입로 연장, 주차면 확충,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시설개선사업도 함께 실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졸음쉼터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2014. 11.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