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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만 전문 숲체험원 가평에 개장 경기도에 도민들의 산림복지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릴 숲 체험 명소가 만들어진다.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는 21일, 가평 잣향기푸른숲 일원에 8월 개장을 목표로 총 면적 1만㎡ 규모의‘유아숲체험원’을 올해 상반기부터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되는 ‘유아숲체험원’은 숲체험을 통해 유아의 정서발달과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돕고, 인위적인 시설을 최대한 배제해 빛과 바람, 흙과 물, 생명 등 숲의 다양한 자연을 있는 그대로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숲을 만나고, 발견하고, 하나가 되는’ 장(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수도권 최고의 산림치유 장소인 ‘잣향기푸른숲’ 일원(153ha, 잣나무 5만그루)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유기적인 공간연결을 위한 실시설계를 통해 비교적 적은 예산을 들여 큰 효과를.. 2015. 1. 20.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본격 공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주)KT&G, (주)필립모리스코리아, (주)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세 번째 변론이 1월 16일 1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진행되며, 강영호 국제역학회지 편집위원(서울의대교수), 조홍준 대한금연학회회장(서울아산병원), 지선하 교수(연대보건대학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관한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은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진 ‘자명한 진실’이다. 역학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국제역학회지 편집위원인 강영호(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지금까지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담배 연기에는 일산화탄소, 비소, 카드뮴, 수은, 납, 포름알데히드, 다이옥신, 벤조피렌, DDT, 청산가리 등 7,000가.. 2015. 1. 19.
제2판교테크노밸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경기도가 성남시에 조성 예정인 제2판교테크노밸리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제2판교테크노밸리 개발에 따른 토지 투기와 지가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1월 19일부터 2018년 1월 18일까지 3년 간 조성(예정) 지구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금토동 일원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면적은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지구 전체 면적인 43만1,948㎡이다. 이에 따라 1월 19일부터 지정지역 토지거래 시에는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지정기간 종료 후에 부동산 거래동향과 지가 등 여건을 고려해 해제 및 재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토지보상을 이용한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여 안정적인 토지시장이 지속적.. 2015. 1. 19.
10대 69% ‘사교육 필요’ 느껴 - 공교육대비 사교육 장점 1위 ‘선택적 수업 가능’(25.5%) - 입시문 통과한 20대, ‘내신과 입시대비에 효과적’에 높은 응답률 보여 대한민국 교육환경에 있어 사교육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매김, 쉽사리 줄어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강사전문 취업포털 강사닷컴이 알바천국과 공동으로 만 19세 이상 개인회원 1,848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필요성과 의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7명(66.7%)이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필요 없다’(13.6%)는 의견 대비 약 5배 높은 수치로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또한 ‘보통이다’(19.6%) 응답자 보다는 약 3배 이상 높은 결과로 상당수가 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교육의 중심에 있는 .. 2015. 1. 16.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100억 원 융자… 경기도가 올해 지난해 80억 원 보다 20억 원이 늘어난 100억 원의 환경보전기금을 마련, 환경기업을 지원한다. 100억 원은 도가 지원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환경보전기금이다. 융자분야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70억 원, 환경산업 육성자금 20억 원, 환경산업기술원 이차보전자금 10억 원 등이다. 환경보전기금 융자조건은 연 2.5% 고정금리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기업 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자금은 대기·수질·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오염물질 측정기기, 유독물 취급설비 등 12개 종류의 시설을 설치·교체하거나 측정기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환경산업 육성자금은 국내 환경기술 개발, 환경산업 해외진출 비용, 환경시설 관리 및 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등록에.. 2015. 1. 16.
설 앞두고 수급안정대책반 조기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평년보다 2주 정도 앞선 1월 19일부터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초부터 담배를 비롯한 일부 가공식품 가격 상승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될 경우 농축산물 수급안정에도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어 대책반을 조기에 운영하는 것이다.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반’은 차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산림청·농협·aT·관측센터 등 ‘민·관’합동으로 운영한다. * 운영기간 : ’15.1.19~2.17.(설 명절 전 약 4주 간) * 반편성 : 총괄반, 채소·과일반, 축산물반, 임산물반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은 구매 수요가 많은 10대 품목을 선정하고, 수급 및 거래동향을 미리 점검하여 애로요인 발생시 즉시 조치하는 등 중점 관리키로 하.. 2015. 1. 16.
교통 법규 위반 행동 1위 ’휴대폰 사용’ - ‘절대 전화 받지 않는다’ 6%에 불과 - 과속하는 운전자가 위반도 많고, 휴대폰도 더 사용 안전운전을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이 많다.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위반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안전거리 미확보’, ‘속도 위반’, ‘정지선 위반’등의 순서였다. 법규 위반의 중심에는 ‘과속’이 있다. 과속 경향이 있는 운전자가 휴대폰 사용도 많이 하고, 다른 위반도 많이 했다. 과속을 줄이면 법규위반 전체가 줄어들 것이다. 자동차전문 리서치회사인 마케팅인사이트는 2014년도 자동차 기획조사에서 1,158명의 운전자에게 19종의 법규 위반 행동을 제시하고 지난 일주일간 한번이라도 어긴 법규를 모두 표시하게 했다[표1]. 그 결과 ‘휴대폰 사용 위반’이 45%로 가장 높았으며, 그.. 2015. 1. 15.
간단e납부, 지방세외 수입금 6종 확대 앞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나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5년 1월부터 지방세입금 온라인 수납서비스(간단e납부)를 상·하수도 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6종(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행정자치부는 243개 전 자치단체, 22개 국내 은행, 14개 신용카드사, 금융결제원 등과 ‘간단e납부’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세 11개 세목(’12년~), 세외수입 1,750여종(‘14년~)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에 상·하수도요금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면.. 2015. 1. 15.
오염 도심하천 20개, 오염도 95%까지 ↓ 환경부가 전국 574개 하천 측정망 중 80~90년대 오염이 매우 심했던 주요 도심하천 20개를 대상으로 2014년도 수질을 분석한 결과, 수질오염도를 의미하는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과거에 비해 평균 76.9㎎/L에서 3.8㎎/L로 약 95% 이상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도심하천 수질개선 사례는 독일의 라인강(BOD 8.0→1.5㎎/L, 1975~2013년)과 일본의 다마천(BOD 19.0→2.4㎎/L, 1971~2013년) 등 외국사례와 견줄 수 있는 수준이다. 주요 하천별 사례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의 유역별 순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강 유역의 안양천은 60년대에 멱을 감고 빨래를 하던 깨끗한 물이 흘렀었지만, 70~80년대 도시화 과정에서 BOD 100㎎.. 2015. 1. 15.
시·도별 지방세 체납 징수현황 비교 공개 행정자치부가 시·도별 2013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고시 등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전국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3조 5,373억원이며, 이 중에서 9,604억원이 징수되어 27.2%의 징수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년 지방세 체납 발생에 따른 ’13년 이월체납액(35,373억원) 중 ‘13.3.1.~’14.2.28. 동안 9,604억원 징수 지방세 11개 세목의 체납현황을 보면, 경기침체 여파에 가장 민감한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고(7,901억원), 연이어 고질적이고 상습적 체납차량에 기인한 자동차세(7,388억원), 세무조사 추징세액 규모가 큰 취득세(5,407억원), 과세건수가 가장 많은 재산세(5,275억원)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를 징수환경이 비슷한 3.. 2015. 1. 14.
‘예방중심 도로관리 원년의 해’ 선포 경기도가 을미년 새해를 맞아 2015년을 ‘예방중심 도로관리 원년의 해’로 선포했다. 도는 도정비전 ‘NEXT 경기’의 중점 과제인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예방적 도로관리 시스템 정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년 ‘도로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 계획이 도로 안전관리 분야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예산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 관리정책의 패러다임을 ‘사고 대응형’에서 ‘예방중심형’으로 전환하는 한편, 효율적 유지 관리를 적기(適期)에 시행함으로써 장기적인 보수비용 감소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년 편성한 도로관리 예산은 117원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했다. 특히 도로 관리에 대한 투자를.. 2015. 1. 14.
민간 활용도 높은 공공저작물 줄지어 개방 2013년에 코리아리서치가 수행한 ‘공공저작물 기초현황 및 수요조사’에 따르면 각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760만여 건의 공공저작물이 개방될 경우의 경제적 효과는 최대 2조 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저작권료 징수기준 적용, 1건당 1회 사용’을 전제로 추산한 수치로서, 실제로 공공저작물의 1건당 사용 횟수에 제한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적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 시행 이후, 공공저작물 개방 대폭 증가 2014년 7월 1일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저작물’을 별도의 이용허락 없.. 201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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