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비리업체 추적관리시스템 구축
방위사업청은 시험성적서 위조, 원가부정, 군사기밀 유출 등 반복되는 방산비리 재발방지를 위해 ‘비리업체 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방조달 참여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비리업체 추적관리시스템은 조달업체들에 대한 이력정보(신용등급, 부정당 제재, 하자, 체납, 채권압류, 기타비위사실 등 15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험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측정결과에 따라 조달원을 경고-주의-정상업체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해당정보를 입찰, 심사, 계약, 지출 각 업무단계마다 적용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이력정보(5종) 외에 조달청, 고용노동부 등 4개 기관 10종의 자료까지 적용하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비리·부정 연루업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관리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2015. 1. 26.
자궁근종, 50대 이상 여성환자 비중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 간 ‘자궁근종(D25)’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진료인원은 29만 3천명, 진료비는 1,290억원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2009년 23만7천명에서 2013년 29만3천명으로 5.5% 증가했고, 총진료비는 2009년 1,000억원에서 2013년 1,290억원으로 6.6% 증가했다. 최근 4년간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대 이하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으며, 60대 이상의 연평균 증가율이 14.2%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0대와 30대(5.2%), 40대(2.2%) 순(順)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연령대별 진료인원의 비중분포를 살펴보면, 40대가 전체..
2015. 1. 26.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1호, 2000호 건설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 NEW STAY정책’의 일환으로 금년 중 민간임대리츠 등을 통해 최대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그 첫 번째 사업장은 인천 도화지구라고 밝혔다. 1호 사업장 인천 도화지구 1호 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한 인천 도화동 도화지구(5BL, 6-1BL)에 주택기금, 인천도시공사, 대림산업(우선협상 대상자)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임대주택 약 2,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주택기금은 우선주로 참여하여 보통주 출자자와 타인자본을 연결해주고, 인천도시공사는 토지를 매각하고 보통주로 참여하여 민간 보통주와 리스크를 분담하며, 대림산업은 건설투자자로서 시공, 보통주 출자 및 임대주택의 관리·운영을 맡게 된다. 현재 인천도시공사와 우선협상 대상자인 대림..
2015. 1. 23.
국가기관·지자체, 올해 정보화에 5조 투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중앙행정기관(입·사법부 포함 53개 기관), 지방자치단체(17개 광역시·도, 227개 시군구)가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13.12)에 따라 확정한 2015년도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종합·분석 발표하였다. ‘15년 정보화 시행계획 규모는 총 7,555개 사업을 위해 5조 2,09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전년대비 사업개수는 11.5%, 예산은 5.9% 증가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은 846개 사업(신규 88개)에 4조 1,070억원을 투자하며, 지방자치단체는 6,709개 사업(신규 1,270개)에 1조 1,024억원(행자부 집계)을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특징 ※ 이하의 내용은 중앙행정기관과 입·사법부 53개 기관에 대한 시행계획 종합 분석 결과임 중앙행정기관은 창조..
2015. 1. 22.
경기도 고교생, 소비생활 교육 반드시 필요해
경기도가 도내 고교생의 소비생활 피해예방을 위해 ‘고교생 소비생활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한 결과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도내 67개교 학생 16,944명을 대상으로 ‘고교생 소비생활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은 방문판매, 텔레마케팅, 다단계판매 피해사례, 관련 규정 및 주의할 점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 실시 후 설문조사 결과, ‘교육만족도’는 ‘매우만족 436명(30.6%)’, ‘만족 485명(34.0%)’, ‘보통 478명(33.5%)’, ‘불만족 13명(0.1%)’, ‘매우 불만족 13명(0.1%)’ 등으로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0.2%에 불과해 대체적으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한 점’으로는 ‘다양한 피해사례’가 419명(29..
2015.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