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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정6428

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 토대 마련 경기도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심의기준을 마련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리모델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지난 2013년 12월 24일 개정 시행된 주택법에 따라 도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는 계획을 말한다. 도내 대상 시는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안양, 화성, 고양, 남양주 등 9개 시장이며, 경기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심의, 승인한다. 경기도는 시에서 수립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심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심의기준을 마련했다. 도가 마련한 심의기준은 국토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 내용을 근간으로 10개 방향을 담았다. 도는 심의기준에 따라 시군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의 목표.. 2015. 5. 6.
모범 소상공인 등에 대한 포상 신청·접수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은 4.28일부터 5.29일까지 모범소상공인, 소상공인 육성·발전 공로자 및 지원우수단체에 대한 포상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포상 훈격은 산업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산업부장관표창, 중기청장 표창 등이고, 포상 부문·자격은 다음과 같다. - 모범소상공인 : 기술·메뉴·서비스·브랜드 개발 등의 경영혁신으로 공적이 탁월하고 다른 소상공인의 모범이 되는 업력 2년 이상의 소상공인(‘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포함) - 육성공로자 : 소상공인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고, 소상공인 유관기관·학계·연구기관 등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자 - 지원우수단체 : 소상공인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 2015. 5. 6.
1950~70년대 어린이날 기록물 34건 공개 “1957년 이승만 대통령을 취재하는 어린이 기자가 있었다?”, “1962년 ‘우량아 선발대회’에서 최고의 우량아로 뽑힌 어린이의 모습은 어떠할까?”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제93회 어린이날을 맞아, 1950~1970년대에 펼쳐진 어린이날 기념식, 우량아 선발대회, 전국소년체전 등 총 34건(동영상 10건, 사진 22건, 문서 2건)의 어린이날 관련 기록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날의 유래는 ‘어린이’ 용어의 창시자인 방정환(方定煥) 선생이 주도한 색동회가 주축이 돼 1923년 5월 1일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기념행사에서 배포된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의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보드럽게 하여 주시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어린이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 2015. 5. 4.
찾아가는 다문화 소통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는 6일 김포권역(고양, 파주, 김포)을 시작으로 총 10개 권역에서 경기도 시·군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 1,50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와 정책, 관련 법·제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다문화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상황별 대처 방법, 인권 친화적 대민서비스 교육 등에 대한 소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도는 28일부터 시·군 통·반장,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시대의 글로벌 에티켓은 물론, 사례를 통한 문제점과 한국 다문화 사회의 미래에 대해 교육할 예정이다. 이 교육에서는 다문화 어린이로 구성된 ‘아름드리.. 2015. 5. 4.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서비스 전 재외공관... 외교부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편의를 위해 법원행정처와 협력하여 2012. 4월부터 시행해 오던 공인전자우편방식을 이용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오는 5. 1.(금)부터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 2015. 4월 현재 77개 재외공관에서 시행 중에 있음. 그동안 위 발급서비스 미시행 공관 소재 재외국민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직접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외교행낭 편으로 송부되는 관계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수령하기까지 통상 1개월 이상 소요되었다. 금번 발급서비스를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기간이 1~2일로 단축되어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국제우편요금 등 경제적.. 2015. 5. 1.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국고보조금 집행...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2013년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총 157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사업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국고보조금 사용 규정을 위반한 13개 사업에 대해 보조금 환수 등 시정조치를 관련 지자체에 요청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인 ‘국고보조금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일제점검에서 나타난 국고보조금 집행규정 위반 내역은 지원조건(50% 국고보조)과 달리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6건 93억 원, 국고보조금 이월제한규정을 위반한 4건 19억 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내용을 위반한 4건 23억 원 등이다. 국고보조금 집행 위반을 유형별로 보면 국고 지원조건대로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 다수(총 환수금액 대비 69%)를 차지했다. 이는 .. 2015. 5. 1.
노인요양시설에 자동열림장치 설치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낙상·화재·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긴급·비상시 신속대피가 가능한 ‘자동열림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상 시설 설치 기준 개정안을 ’15.5.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정부의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의 일환이며, 안전 관련 법령과의 규정 불일치로 인한 일선 현장의 혼선 해소를 위한 것이다. 기존 규정에는 낙상실종등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소방시설법의 ‘피난시설에 대한 폐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과 상충됨에 따라 개정하게 된 것이다. 5.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 2015. 5. 1.
경기도 전체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실태조사 경기도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예산만 지원하는 기존 지원방식을 벗어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평가를 실시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30일 오후 4시 도청 제3별관 건설기술심의실에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와 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 한국정책분석평가원 원장 등 사회적경제 민간전문가 7명이 함께한 가운데 사회적경제기업 실태조사 및 경영진단사업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 따르면 도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경영진단을 협동조합 지식공방 하우에 용역을 맡겼으며 오는 11월까지 보고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사는 오는 6월까지 경기도 소재 1,500여 개의 (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서면 설문방식의 전수조사를 실시하.. 2015. 4. 30.
상반기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802곳 명단 ‘14년 6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낮은 국가·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802곳의 명단이 공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14년 6월 조사를 토대로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1,108곳을 선정하여 ’14년 12월에 공표 대상임을 알렸고, 이들 기관들에 장애인 취업알선,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협약, 통합고용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하게 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도록 지도했다. 그 결과, 126개 기관에서 장애인 577명을 신규 채용했고, 6개 기업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을 체결*하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이랜드리테일, 한국타이어, 김&장 법률사무소, 제주항공, LG생명과학,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최종 명단 공표 대.. 2015. 4. 30.
대학생 구직자, 서울, 경기도 취업 원해 취업포털 커리어가 전국 대학생 구직자 360명을 대상으로 ‘취업 희망 지역 및 선호 직종’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은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설문 참여자 중 62.22%가 ‘서울, 경기도권’ 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11.11%), ‘충청남도’(8.89%), ‘경상남도’(6.67%)를 선호했으며 이외 기타 지역들이 있었다.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50.0%가 ‘희망하는 업직종 또는 기업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서’라고 답했다. 이어 ‘거주지가 근접해서’(47.06%), ‘복리후생이 좋아서’(2.94%)라고 답했다. ‘현재 거주지와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이 다르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54.06%가 ‘현재 거주지에.. 2015. 4. 29.
심리상담 위원회 창립 15. 4. 27.(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한석남)에서 심리상담 위원회를 창립했다. 심리상담위원회는 자립하는데 힘듦을 겪고 있는 출소자들에게 심리상담을 실시하여 심리적 문제를 파악 및 해결을 통해 출소자들이 안정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위원회다. 이날 행사에는 류우현 보호위원엽합회장을 비롯한 각 직능별 위원회 회장 및 위원들이 참석했고, 새로운 위원회의 창립을 축하해 주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새롭게 취임한 윤병종 회장은 “우리 위원회의 출발을 이렇게 많은 인원이 축하해주셔서 감사한다.”고 전했고 “심리상담위원회는 전문 심리상담사 30%, 사회복지사 20%, 일반봉사자 50%를 구성하여 출소자들의 심리상담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또한 그들이 겪고있는 어려움을 마음의 .. 2015. 4. 29.
5월 황금연휴 기간 ‘특별교통대책’ 마련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5일간을 가정의 달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정의 달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매년 5월초 황금연휴 기간은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등 휴일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5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5.1~5.14, 관광주간 시행), 교육부(봄 단기방학) 등 관계 부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함에 따라 교통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도 관광 및 휴식, 어린이날 및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나들이를 나서는 국민들을 위해 대중교통 수송력증강, 교통소통 향상 및 안전대책 수립, 고객편의 증진 등 대국민 교통서비스를 높이고 국내관광 활성화에 실질적.. 2015.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