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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 복지사각지대 해소 서울시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울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10월부터 대폭 완화하여 적용한다. 서울시는 지난 ’13년 7월부터 ’15년 9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 9만 4천여 명을 지원한데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개편사항을 반영해 ▲가구당 재산기준 ▲금융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거부 및 기피 확인 시 先보장, 後심의 지원 등으로 선정기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지난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 체계로 개편되면서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의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폭넓게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기 이번 .. 2015. 10. 12.
직장인 3분의 1, `‘갑질’ 해본 적 있다` 직장인 3분의 1은 ‘갑질’을 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604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갑질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갑질’은 갑을관계에서의 ‘갑’에 행동을 뜻하는 접미사 ‘질’을 붙여 만든 말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상대적 약자인 을에게 하는 부당한 행동을 뜻하는 말이다. 먼저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에게 이같은 ‘갑질’을 당해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응답자의 88.6%가 ‘있다’고 답해, 상당수의 직장인이 ‘갑질’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떤 종류의 ‘갑질’을 당해봤는지(*복수응답)를 묻자, ▲“내일 출근하면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등 관계사 직원의 무리한 요구가 응답률 52.9%로 가장 높은 수치를 .. 2015. 10. 8.
영문운전면허경력증명서, ‘민원24’에서 발급 행정자치부는 오는 10. 8.(목)일부터 영문운전경력증명서를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수·유학 등 해외에 체류하던 중 자동차보험금 할인을 받기 위해 영문운전면허경력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 직접 찾아가서 증명서를 발급 받거나(발급수수료 1,000원), 지난 ‘15. 9.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및 납부 시스템(efine.go.kr)을 통해 발급받아야 했다.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경찰청, 외교부 등 관계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여 영문운전경력증명서를 민원24에서도 온라인으로 즉시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 2015. 10. 8.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16.12.23. 시행)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담뱃갑 경고그림 : 흡연의 폐해에 대해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흡연에 따른 질병 및 신체 손상 등에 대해 사진 또는 그림 경고 표기, 현재 77개국에서 도입 중이며, 내년까지 105개국 시행 예정 효과적인 흡연 경고를 위해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위치, 경고문구의 글자체·색상 등을 규정하고, 경고 그림을 가릴 목적으로 담배 진열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경고그림의 구체적인 표기 위치는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으로 하고, 글자체(.. 2015. 10. 8.
단원고 생존학생 대학등록금 지원 추진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단원고 3학년생(사고 당시 2학년) 87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대학 입학 시 1년(2개 학기) 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아울러 도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와 관련 협의를 거쳤으며 오는 11월 3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304회 정례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도는 도의회 통과 시 생존학생들의 등록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87명은 사고 생존학생 75명과 체육대회 참여로 부득이하게 참석치 못한 12명 등이다. 도는 해당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오는 2016년과 2017년까지.. 2015. 10. 7.
성인남녀 94.9% 취업에 대한 세대차이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성인남녀 545명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세대 차이’에 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성인 10명 중 9명에 달하는 94.9%가 ‘취업에 대한 인식에 세대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차이가 있다고 답한 517명을 대상으로 자세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중 20대와 30대를 ‘청년세대’, 40대 이상을 ‘기성세대’로 나누어 어떤 세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먼저 청년세대는 ▲청년세대는 힘든 일을 겪어보지 않았다는 기성세대의 시선(57.6%) ▲청년세대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기성세대의 시선(54.4%) ▲청년세대는 눈이 높다는 기성세대의 시선(46.0%) 등이라고 답했다. 기성세대는 ▲기성세대는 부패했다는 청년층의 시선(51.3%) ▲기성세대는 편하다는 청년.. 2015. 10. 7.
‘알기 쉬운 민법’, 국민 눈높이에 맞게 ... 법무부가 마련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금일(10. 6.)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57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민법을 시대 변화에 맞게 한글화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2013년 6월~2014년 6월 : 법제처와 협업하여 정비 초안 마련 2014년 7월~2015년 6월 : ‘법무부 알기 쉬운 민법 개정위원회’ 구성·운영 (총31회) * 위원장 서민 교수(충남대 명예교수, 전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등 저명 민법 교수, 판사·검사·변호사.. 2015. 10. 7.
지방세외 수입금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된다 앞으로 과징금·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10월 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선 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징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보강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자체수입의 25.4%에 해당하는 주요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200여 개의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도로·하천 사용료, 교통유발 부담금 등 2,000여 종의 항목이 부과·징수되어 체계적인 관리.. 2015. 10. 6.
구직자 50.2% 뉴스가 취업활동에 도움 직장인과 구직자 과반수이상이 뉴스가 취업활동과 직장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290명)과 구직자(307명)에게 조사한 결과, 구직자 두 명 중 한 명 수준인 50.2%가 ‘뉴스를 보는 것이 취업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특히 이러한 답변은 20대 구직자 중 54.2%로 30대(43.0%)와 40대이상(45.8%)보다 높았다. 취업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 1위는 ‘사회변화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답변이 응답률 42.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상식이 많아져 취업 면접에 자신감이 높아진다’(30.5%) ‘최근 취업시장 동향과 더 많은 취업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13.0%)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장인 중에도 ‘.. 2015. 10. 6.
수형자 대상으로 취업면접 프로그램 실시 법무부는 10. 6.(화)부터 출소를 앞둔 수형자를 대상으로 전국 52개 교정기관에서 ‘취업면접프로그램’을 전면 실시한다. ‘취업면접 프로그램’은 전문강사의 도움을 받아 이력서 작성·발표·이미지 만들기 등 교육과 실전모의면접 등으로 구성된다. ※ ‘취업면접 프로그램’ 전면실시는 8. 4 ~ 8. 27 전국 교정기관에서 시범 실시 결과 긍정적 반응에 따른 것으로, 올해는 수형자 3,000명을 대상으로 60여 명이상의 강사진 등 전문 인력이 투입되며, 기관별 4~6회, 회당 5시간 이상 실시 예정임 ‘취업면접 프로그램’은 모의면접을 2시간 이상 필수 코스로 편성하고, 수형자들이 양복·넥타이 등 실제 면접복장을 입고 전 과정에 참여하며, 취업사례발표와 맞춤식 컨설팅 프로그램 등으로 내실화를 기했다. 취업대비 .. 2015. 10. 6.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국토부 고시)을 마련하여 10월6일부터 20일간(기간 10.6~10.26)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14.1월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 법원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매년 약 30만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서, 공동주택 건설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입주자와 시공사간 하자분쟁도 상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09년 하자심사·분쟁조정.. 2015. 10. 5.
취업준비생 62.4%, `취업학원 다니고 싶어`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취업에도 사교육 바람이 불고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으로 최근에는 서류전형이나 면접 대비 등 오로지 취업을 목적으로 한 ‘취업학원’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은 취업학원에 다닐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취업준비생 482명을 대상으로 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설문에 참여한 취업준비생에게 취업 학원이나 유료 온라인 취업 강의 등을 수강했거나 수강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과반수가 넘는 62.4%가 ‘그렇다’고 답했고, ‘수강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취업준비생은 37.6%였다. 이들 취업준비생들이 수강했거나 수강할 계획이 있는 강의로는 ‘서류전형·면접특강’이 응답률 3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류전형(자기소.. 2015.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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