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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자 모집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 생명보험재단)이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회장 황연옥)와 함께 4월 30일까지 ‘2018년 상반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생명보험재단이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와 함께 조산, 임신성고혈압, 임신성당뇨 등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을 진단 받은 고위험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신청대상자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 사이 분만 예정(40주 기준)인 2018년 전국 중위소득 130% 이하(2인 가족 기준 월평균 307만1000원)의 임산부로, 전문의로부터 고위험 임신 진단을 받았으면 지역.. 2018. 3. 8.
서울시 “생활쓰레기 반입관리제로 하루 201톤 줄였다” 서울시가 하루 201톤의 생활쓰레기를 줄였다. 서울시는 생활쓰레기 매립 및 소각량을 줄이기 위해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량관리제’를 2015년부터 추진해 성과를 냈다. 이는 2014년 하루 3088톤의 매립·소각량을 작년 6.5%(201톤/일) 감량한 2887톤으로 2017년 구로구(132톤)와 금천구(69톤)에서 발생한 하루 평균 쓰레기양을 합친 것과 비슷한 수치다. 반입량관리제는 자치구별 감량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자원회수시설 반입수수료의 10%에 상당하는 폐기물처리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작년 분석 결과 영등포구가 2016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014년 대비 20% 이상 감량하는 성과를 올려 1위를 차지했으며 용산구도 2016년 대비 가장 우수한 9.9% 감량 성과를 냈다. 이에 따.. 2018. 3. 8.
교육부,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발표 교육부가 학생이 안전한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밀도 높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핵심으로 하는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그간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계 전문가, 시·도 장학사 및 단위학교 교원 등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간 국가수준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교단위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울림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아직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였다. 또한 시·도 및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 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화되어야 하며,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언어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 2018. 3. 7.
자연공원 내 대피소 음주행위 금지 환경부가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3월 13일부터 금지되며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외래 동물을 놓아주는 것을 막는 기존 금지 행위에 외래 식물을 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도 추가되며,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도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 기능.. 2018. 3. 6.
경기도 내 장애인 맞춤형 금연지원 위해 도내 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담배값 인상 등 최근 불고 있는 ‘금연’ 바람을 타고 경기도 내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맞춤형 금연지원이 가능해진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와 국립암센터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는 3월 13일(화) 누림센터 세미나실에서 장애인 금연지원사업 및 장애인 복지사업의 상호협력을 위한 ‘경기도 장애인복지 업무협약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 3월 새롭게 개관한 누림센터는 민·관 연계 및 협력을 통해 도내 장애인·가족의 원스톱(One-stop) 민원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광범위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전문기관과의 찾아가는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와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금연지원센터.. 2018. 3. 6.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제도혁신 추진 행정안전부가 채권·채무관계 초본 발급으로 생계형 서민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줄이고, 등·초본에 계모(부)가 표시 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불편를 해소하는 등 주민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제도혁신을 추진한다. 주민등록 및 인감 제도혁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관련 신청기준 조정 채권·채무관계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3만원)을 초과할 때 채권자(제3자)는 채무자의 초본교부 신청(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을 하고 이를 발급받아 채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초본발급의 채무금액 기준을 조정하여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줄여나갈.. 2018. 3. 6.
SK텔레콤, 무약정 고객에도 혜택 제공 SK텔레콤이 고객 가치를 혁신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로 약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SK텔레콤은 5일부터 △무약정 고객에게도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고객 부담 축소를 위해 국내 이통사 중 최초로 할인반환금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선택약정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받는 할인반환금을 잔여 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밝혔다. ◇‘무약정 플랜’으로 약정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요금납부 등 가능한 포인트 부여 SK텔레콤은 먼저 약정을 하지 않아도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무약정 플랜’을 마련했다. 특히 ‘무약정 플랜’은 휴대폰을 새로 구매하지 않는 고객도 가입할 수 있어 중고폰으로 신규 개통하는 고객과 기존 약정 만료 고객의 큰 관심.. 2018. 3. 5.
새 교과서 학생 참여 중심으로 바뀐다 교육부가 3월부터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지식을 설명·주입하던 방식에서 학생 참여가 한층 강조된 방식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새 교과서‘는 학습량을 적절하게 줄이고, 실제 배움이 일어나는 학생 활동과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경험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공교육에서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과도한 학습 분량, 학생의 흥미·참여 유도에 부적합한 구성, 일상생활과 괴리된 제재와 활동 등 현장 전문가들이 우려하던 기존 교과서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과서를’ 가르치던 수업에서 ‘교과서로’ 배우는 수업으로 변화 전문가 자문과 델파이 조사를 거쳐 선정한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 학기 한 권 읽기’로 국어 능력자 되기, 실제 .. 2018. 3. 5.
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 2배 강화 환경부가 경유차와 중·소형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운행 경유차 및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작년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되어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강화된다.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약 2배 강화되는 것이다. 또한매연 검사는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쏘아 .. 2018. 3. 2.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5년 연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가 창업지원법이 2일부터 개정·시행되어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밝혔다. 부담금 면제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이며 신청은 관할 지자체(방문, 우편, 팩스 등)에서 가능하다.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작년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되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 5년 연장하게 되었으며 일몰기간 이후부터 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작년 한 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 동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것으로 기대한.. 2018. 3. 2.
치매노인 지문 사전 등록,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로 확대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사전 지문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 심각해지는 치매노인 실종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실종 치매노인 조기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협업을 추진한다. 경찰청에서는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 방지를 위해 2012년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 적극적으로 지문 사전 등록이 이루어지는 아동과 달리, 치매노인의 경우 질병 공개를 기피하는 보호자의 인식으로 사전 등록률이 저조(12.9%)한 실정이다. *총 등록률 38.6%, 8세 미만 아동 86.0%, 장애인 25.7%(2017. 12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협의하여 지문.. 2018. 3. 2.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범위 발표 교육부가 28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출제범위를 발표하고 시·도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는 정책연구, 학부모·교사·장학사·대학교수·관련 학회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17개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 공청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였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를 원칙적으로 현행 수능 출제범위와 동일하도록 하되, 교육과정 개정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국어 출제범위는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 언어’이다. 이는 언어만 출제하는 것이 현행 수능과 출제범위가 같다는 점, 설문조사, 공청회 등.. 2018.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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