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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실천연합회 “폐기물 함유된 폐지 수입 기준안 마련이 시급” - 관세청 폐지 수출입 통계 자료 환경실천연합회가 쓰레기 대란 사태에 국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현안과 더불어 분명 수입되고 있는 자원 재활용 품목에 대한 집중적인 파악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고 폐기물 함량에 대한 엄격한 환경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환경실천연합회가 발표한 전문이다. 이번 쓰레기 대란의 원인 중 하나는 중국에서 폐자원의 수입을 중단하자 국내의 폐자원의 수출길이 막히고 여기에 미국, 유럽 등지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던 물량까지 국내로 수입되면서 쓰레기 발생 대비 자원 재활용으로 연계되는 수요가 순간적으로 줄어든 탓이었다. 매일 국내에서 쏟아지는 쓰레기도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과 수입 물량이 유입됨에 따라 재활용 처리를 해야 할 업체는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 2018. 4. 17.
서울~춘천,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울-춘천과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4월 16일 00시부터 인하할 계획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발생한 공유 이익을 활용하여 시행된다. * 실시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출자자 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 ◇서울-춘천 민자 고속도로 최장거리(61.4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6800원에서 5700원으로 1100원 인하(16.2%)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만1100원에서 9500원으로 인하(14.5%)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인하된다. * (1종) 6800원 → 5700원, (2종) 7600원 → 6400원.. 2018. 4. 13.
SK텔레콤-화성시, 5G·IoT 적용한 도시 만든다 SK텔레콤이 경기도 화성시와 함께 IoT 기술 및 5G 네트워크가 접목된 스마트시티 조성에 나선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은 12일 화성시(시장 채인석)와 안전 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고, 시민 안전과 공공 이익을 위한 성과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한 SK텔레콤 Smart City Unit장과 박동균 화성시 도시안전센터장이 참석해 향후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화성시는 도시 인프라에 SK텔레콤의 △통합화재관리 솔루션 △유독가스·미세먼지 대응 시스템 △교통약자 안전보호 서비스 등의 IoT 기술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서비스들은 △IoT 센서를 통한 화재현장 온도·연기량 파악 △공단지.. 2018. 4. 12.
금소원, 삼성증권 사태의 문제점과 향후 방안 “증권사 전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전면적인 보완 이루어 져야” “금융당국, 그동안 증권사 전산 사고에 대한 무능감사로 투자자 피해 만연” “삼성증권, 도덕적 해이 직원에 대한 형사 처벌 등 모든 조치 다해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증권사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시스템 보완과 과거의 전산 사고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4월 6일(금) 발생한 삼성증권의 자사주 배당금액만큼 주식으로 배당처리 한 것은 자본시장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는 국내 증권사들의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새삼스럽게 증명해 준 것이지만 그 동안 증권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 투자자의 민원이나 전산 사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에 대해 무책임으로 일관해오고 이에 관련.. 2018. 4. 12.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 안전조치 의무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 국민청원(가칭 하준이법 청원)’에 따른 제도정비 계획 등을 포함한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서 운전자는 주차제동장치 사용(기어를 P로 유지), 고임목 설치(또는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기)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경사진 주차장 관리자는 미끄러짐 사고예방을 위해 안내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상업시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교통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주차장 진출입구 사고 방지를 위해 지하주차장 출입구 시야 확보기준을 강화하고 승차구매 시설(드라이브 스루)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보행안전시설을 확보토록 할 계획이다. 뿐만.. 2018. 4. 11.
이마트, 소아암 어린이 돕기 헌혈증 6091매 기부 - 이마트 임직원 헌혈로 소아암 어린이에게 희망 배달 - 2013년부터 누적된 기부 헌혈증 1만6766매 달해 이마트가 11일 희망나눔프로젝트 ‘헌혈나눔’을 통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집한 헌혈증 6091장과 소아암 가족 쉼터에 필요한 생필품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사장 오연천)에 전달했다. 전달받은 헌혈증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을 통해 항암 치료 과정에서 수혈 등을 이유로 헌혈증을 필요로 하는 소아암 어린이에게 지원된다. 이마트 희망나눔프로젝트는 이마트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 헌혈 나눔을 포함, 마을 환경 개선, 지구사랑 환경사랑 그림 대회, 김장김치 나눔, 바자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희망을 전하고 있다. 한편 이마트는 2015년 대한적십자사와 헌혈 약정 이후 전국 156개 점포에서 꾸.. 2018. 4. 11.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1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정 완료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올해 3월 말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1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까지 예상전환규모 20만5000명*의 49.3% 수준으로 지난해 전환결정인원 6만9000명에 이어 올해 1/4분기 중 3만2000명에 대한 전환결정**이 완료된 결과이다. * 2017년 특별실태조사 결과 각 기관에서 집계한 잠정전환인원 17만5000명과 추가전환 여지 3만명을 포함한 수치 ** 아래 정규적 전환 현황은 각 부문별·고용형태별 분석이 가능한 잠정전환인원(17만5000명)을 기준으로 분석 이를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는 2018년 상반기까지 잠정전환인원(7만2354명)의 81.5%인 5만8933명을 전환.. 2018. 4. 11.
국토부, 긴급차량·버스 우선신호 시스템 표준규격 개발 착수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협력하여 현재 의왕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 ‘긴급차량·버스 우선신호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도입하기 위한 표준규격 개발에 착수한다. * 우선신호 시스템 표준개발 연구 용역(기간/금액) 2018년 4월∼12월, 5억1100만원 ‘긴급차량·버스 우선 신호 시스템’은 구급차, 소방차와 같은 긴급차량 또는 버스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 접근하였을 때 차량의 위치를 미리 감지하여 정지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통과 할 수 있도록 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화재·재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차량이 신호대기*로 지체되지 않고 신속히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의왕시 5개소 시범운영 결과(2017년 9월~2017년 12월), 긴급차량 통행시간 평균 45.6% 감소 국토.. 2018. 4. 10.
법무유관기관 실무자 간담회 개최 - 허그일자리 지원사업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백기영)는 지난 6일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법무유관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출소자 취업을 통한 자립과 범죄예방을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는 창원 교도소, 통영구치소, 밀양구치소, 밀양희망센터, 창원보호관찰소, 창원보호관찰소밀양지소, 창원보호관찰소통영지소,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지부장 및 직원 등 16명이 참석한가운데 진행됐다. 허그일자리지원사업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이 날 참석자들은 2017년 허그일자리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2018년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 했다. 2018. 4. 10.
2018 귀농귀촌교육 전 과정 개강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 해마다 증가 하는 귀농귀촌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2018년 귀농귀촌교육 전 과정의 교육을 개설하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의 특징은 수요자의 연령과 경험을 바탕으로 △2030청년창업농 △4050전직귀농 △60이후은퇴귀농 △귀촌생활 과정으로 구성된 점이며 ­경기, 충남, 전남, 경북 등 다양한 지역과 전국귀농운동본부, 한국지도자아카, 연암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략인재개발원 등 여러 유관 기관의 협력으로 현장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수요자가 자신의 여건에 맞는 지역과 교육받고 싶은 기관까지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귀농귀촌 교육 신청 자격조건으로는 기초교육 수료자일 경우이며 ‘기초교육’은 농정원 탐색과정 공모교육 및 귀농귀촌 아카데미 기본.. 2018. 4. 9.
삼성증권 사태의 문제점과 향후 방안 “증권사 전체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전면적인 보완 이루어 져야” “금융당국, 그동안 증권사 전산 사고에 대한 무능감사로 투자자 피해 만연” “삼성증권, 도덕적 해이 직원에 대한 형사 처벌 등 모든 조치 다해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증권사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시스템 보완과 과거의 전산 사고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4월 6일(금) 발생한 삼성증권의 자사주 배당금액만큼 주식으로 배당처리 한 것은 자본시장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이는 국내 증권사들의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새삼스럽게 증명해 준 것이지만 그 동안 증권사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 투자자의 민원이나 전산 사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에 대해 무책임으로 일관해오고 이에 관련.. 2018. 4. 9.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 발간 보건복지부가 우리사회 사회보장 수준과 정책추진 결과를 담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7’은 가족, 아동, 건강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각 분야 산출 사회보장통계*를 집대성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발간되어 온 통계집이다. *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보육·교육,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건강, 주거, 에너지, 환경, 문화, 사회재정 등 11개 분야 262개 지표로 구성, 2016년 기준 2017년 발표 통계 통계집에는 다양한 영역의 사회보장 통계가 자세한 설명과 함께 들어 있어, 국민 누구나 쉽게 사회보장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는 이해도를 더욱 높인 인포그래픽 자료가 포함되어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는 사회보.. 2018.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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