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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담배 경고그림·문구 전면 교체 보건복지부가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 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예고기간: 5월 14일~6월 4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경고그림·문구 제작을 위해 제2기 경고그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현재의 경고그림·문구에 대한 효과평가 및 교체 시안(후보안)에 대한 일반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는 등 약 1년의 준비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경고그림위원회(위원장 문창진 차의과학대학교 교수)는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행정·경제, 언론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하여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현재 10종의 경고그.. 2018. 5. 1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운영위원회 정기총회 - 운영위원회 정기총회 개최 및 신임 운영위원장 선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백기영)에서는 2018년 5월 11일(금), 오전11시 운영위원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명예위원장이신 김홍창 차장검사, 김완규 부장검사, 백기영 경남지부장, 신임 배인숙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되었으며, 주요안건으로 신임 운영위원장 선출, 신규위원 위촉장 전달, 명예의 전당 헌액패 전달, 2017년 법무보호사업 결산 및 2018년 추진사업 등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 됐다. 이번 새롭게 선출된 배인숙 운영위원장(비제이건설 대표)은 “그 동안 많은 사랑과 열정을 보여주신 조인순 위원장님을 이어받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가겠다.”라며 전했다. 이어 김홍창 .. 2018. 5. 14.
보건복지부,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생명존중정책 민·관 협의회’ 출범 보건복지부가 10일(목) 오후 2시 더케이호텔(서울 양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종교계, 노동계, 재계, 언론계 관계자 등 14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처음으로 자살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에 따라 구성·운영되며 자살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범하였다. 자살률의 획기적인 감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함께 움직여야 하기에 민·관의 협력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자살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살예방교육을 통한 게이트키퍼 .. 2018. 5. 11.
성희롱·폭언 등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 보호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선 폭언·폭행, 반복민원 등의 특이민원이 한 해 평균 3만건 이상 발생한다. 성희롱·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공무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와 특이민원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0일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공공분야의 감정노동 종사자인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공직자 민원 응대 지침(매뉴얼)’을 전(全) 행정기관에 배포한다. ‘공직자 민원 응대 지침’은 민원공무원이 민원인 응대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적용되는 지침서로써 민원인에게는 필요로 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되 민원공무원의 정신적·육체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이번 지침서는 2012년 10월에 행정안.. 2018. 5. 10.
충남연구원, 도내 소상공인 빅데이터 분석지도 발간 2017년 충남지역 소상공인 상가업소 수는 총 11만2413개로 2015년 8만7677개보다 2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충남연구원은 2015년과 2017년 기준 약 450만 건의 전국 소상공인 위치기반 빅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이외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를 분석한 충남정책지도 ‘소상공인 상가업소 수 현황과 변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정책지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 상가업소 수는 2015년 대비 20.0%(40만999개) 증가한 240만9843개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상가업소가 가장 많은 상위 3개 시군구는 서울시 강남구(3만5442개), 제주도 제주시(3만322개), 인천.. 2018. 5. 10.
강변북로 29.4km 전 구간 LED조명으로 밝아진다 올 12월이면 강변북로 29.4km 전 구간이 LED조명으로 밝아진다. 서울시가 2016년~17년에 이어 올해 11월까지 강변북로 가양~양화대교 구간과 성수~광진교 구간의 가로등 1035개를 LED 조명으로 교체 완료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강변북로를 비롯해 남산1호터널, 교량 등 도로시설물 13곳과 종로구 효자로 구간 등의 가로등 총 7220개를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 총 188억원을 투입한다. 내년엔 올림픽대로 등 도심고속도로 10개 노선에 대해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차량 통행량이 많은 강변북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전 구간(가양대교~광진교)을 LED 조명으로 교체한다. 또한 종로구 효자로 등 26개 노선, 57.8km 구간의 차도나 보행로에 설치된 노후 가로등 2351개도 L.. 2018. 5. 9.
KT, 중기·벤처와 상생협업으로 ‘미래 먹거리’ 개척 KT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과 함께 미래사업 육성에 나선다. KT(회장 황창규)는 공동 사업이 가능한 유망 중소·벤처기업 발굴 프로그램인 비즈 콜라보레이션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메를로랩 등 3개사를 대상 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비즈 콜라보레이션’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협업이 가능한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 아이디어 단계부터 KT 부서와 일대일로 매칭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KT는 선정한 중소·벤처기업에게 연구개발은 물론 특허 출원, 시제품 제작, 마케팅·홍보 등을 위한 비용으로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한다. KT는 비즈 콜라보레이션 지원 기업 선정을 위해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및 추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초부.. 2018. 5. 9.
SOS생명의전화 상담, 남성이 더 많아 -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SOS생명의전화’ 7년간의 데이터 분석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 이하 생명보험재단)이 ‘SOS생명의전화’ 운영사업을 통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동안 축적해 온 자살·상담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공개했다. 생명보험재단은 201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자살이 자주 발생하는 한남대교, 마포대교, 한강대교 등 전국 20개 한강 교량에 총 75대의 SOS생명의전화를 설치하고 한국생명의전화와 공동으로 운영해왔다. SOS생명의전화는 실시간 상담 및 긴급 구조 신고가 가능한 전화기로, 자살시도자가 상담 전화를 통해 마음을 되돌릴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살 시도를 목격한 시민들이 신속하게 119 상황실에 신고할 수 있도록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또 수화기를 들고 버튼을 누르.. 2018. 5. 9.
KT, 활기찬 노년을 위한 ‘국가치매관리제’ 지원 KT는 KT 광화문 East 빌딩에서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와 MOU를 체결하고 ‘대국민 치매 인식 개선 및 치매 극복 교육을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 관련 연구 및 교육, 치매 상담 콜센터 운영, 치매인식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치매관리 기관이다.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2017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는 약 70만명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에 달하는 숫자다. 또 매년 그 수가 급속도로 증가해 2024년에는 100만명, 2041년에는 20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치매는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최선인 질병으로 알려졌다. 이에 KT는 노년층의 삶의 질 개선에 .. 2018. 5. 8.
행안부, 출생신고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생신고는 신고 의무자(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했지만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온라인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8일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공동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날 100여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와 신청 방법을 소개하고 산모 2명이 직접 인터넷으로 .. 2018. 5. 8.
산재노동자 직업훈련 비용에 인센티브 추가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장해인이 직업훈련을 통해 더 좋은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 직업훈련 취업활성화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동 프로그램은 훈련생의 장해 정도, 취업 성공 여부 등에 따라 훈련기관에 훈련 비용 외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공단은 산재 장해 14등급 중 경증 장해자를 제외한 장해 12급 이상의 산재노동자에게 무료로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장해 정도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훈련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훈련기관의 참여율이 낮아 훈련 선발 인원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였다. * 훈련생 수: (2015년) 2294명 → (2016년) 2206명 → (2017년) 1694명 이에 산재 직업훈련의 활성화를 위하여 훈련생의 장해 정도, 취업 성공 여부, 성과평가 결과에 따.. 2018. 5. 8.
주택금융공사,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민·수협은행과 ‘소규모주택사업자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보증 대상지역은 인구 20만 이상의 시·군·구이며 보증 대상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3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다. 보증 한도는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이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에게는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한다. 주택건축비 보증금액도 기존 표준건축비의 100%에서 120%까지 확대한다. 또 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국민·수협은행에 취급·주관 수수료를 내지 않고 대출받을 수 있다. 이정환 사장은 “최근 1~2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저소득 사회초년생, 1~2인 고.. 2018.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