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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42개 일괄개정 행정자치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42개 대통령령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폐지토록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관행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한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것으로서, 단순 본인확인 등 반드시 주민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에서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관련 서식에서도 주민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차지부가 일괄 개정하였다. 이후 행자부는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위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주민번호 보관 시의 암호화 의무적용.. 2015. 12. 22.
2016년부터 스마트훈련 지원 대폭 확대 예정 고용노동부는 2016년부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를 통해 위의 사례와 같이 가상현실, 위치기반서비스 등 스마트 기기의 다양한 기술적 요소를 활용하거나, 특성화된 교수방법을 적용하는 인터넷원격훈련을 ‘스마트훈련’으로 분류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훈련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직업훈련지원제도 이전까지는 스마트훈련이라 할지라도 지원되는 금액이 크지 않았으나, 2016년부터는 별도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사업주가 스마트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기존의 인터넷훈련에 지원되었던 금액보다 2배 이상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1인당 스마트훈련 지원금: (현행) A등급 8시간 인터넷훈련 지원금: 37,724원 → (개선) .. 2015. 12. 22.
공공기관 개인정보 자율관리체계 강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13,412개 공공기관 중 98%인 13,150개 기관이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 자율점검’에 참여하는 등 각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의식 및 공감대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중앙부처 및 산하기관, 시·도(시·군·구 포함), 지방공기업 및 각급 학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실태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건강·재산·신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어 유출 시 그 피해가 크기 때문에 공공기관 스스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유도·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유량: 파일수 35만 개, 정보 건 수 1,236억 건 개인정보 유출신고 건.. 2015. 12. 21.
‘도로점용료 감면·연간상승률 10%로 제한’ 국토교통부은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단일화(10~30%차등 → 조정10%) 다른 행정재산의 사례(9~5%) 및 다른 행정재산 보다는 높은 이용가치 등을 감안하여 연간 10%로 하향·단일화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 인하(층수별 5~6.5%차등 → 일률적 4%) ‘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하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 * ‘주택법’에 규정된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2015. 12. 21.
대학생 4명 중 3명, 연말에 알바 하겠다 - 연말 최악의 알바 1위, 男은 ‘택배 상하차’, 女는 ‘야외 전단지’’ - 男은 ‘캠프 진행 알바’, 女는 ‘시상식 알바’ 선호 - 단기알바도 엄연히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각종 이벤트·행사 등과 관련된 단기알바 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을 맞아, 상당수 대학생은 연말 대목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알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전국 남녀 대학생 612명을 대상으로 ‘연말 아르바이트 계획’에 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76.3%가 연말에 알바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연말에 가장 해보고 싶은 알바 1위는 연예인 구경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연말 시상식 진행 스텝’(29.9%)이었으며, 그 뒤로 ▲좋아하는 가수 노래를 들으며 돈도 벌 수 있는 ‘콘서트 진행 알바.. 2015. 12. 18.
21~29일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접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올해 마지막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접수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 이하 재단)과 함께 2015년 12월 21일(월)부터 29일(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재단과 함께 예술인이 예술 외적 요인, 특히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등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예술인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창작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는 지난 7월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7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권역별로 ‘찾아가는 현장 지원·상담’을 통한 .. 2015. 12. 18.
‘한파종합대책’ 추진…취약계층 보호에 나서 서울시가 올 겨울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한파종합대책’을 수립, 내년 3월 15일까지 한파대책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취약계층 보호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우선 평상시엔 한파상황관리 4개팀(상황총괄팀, 생활지원팀, 시설복구팀, 농작물대책팀)으로 구성된 TFT를 운영하고 한파에 대비해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을 실시한다. 한파 특보(주의보·경보) 발령시엔 ▴상황총괄반 ▴복지대책반 ▴시설물관리반 ▴구조·구급반 ▴교통대책반 등 총 9개반 19명으로 구성된 ‘한파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운영한다. 대책본부의 주요업무는 ▴노숙인, 독거어르신, 쪽방촌 등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긴급구조·구급 활동 및 시민안내 ▴시설물 피해예방 및 안전조치 등이다. ◇노숙인,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보호, 재난도우미 수시.. 2015. 12. 17.
문화재청, ‘환구단’ 보호구역 신규 지정 문화재청은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사적 제157호 ‘환구단’의 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하였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보호구역은 2009년에 이전 복원된 환구단 정문과 환구단 사이에 있는 곳으로 총 764.7㎡이나, 현재는 조경시설물 등의 설치로 환구단 주변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환구단’은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고종 임금(1852∼1919)이 황제국의 예법에 따라 건축하여, 1897년 황제 즉위식을 올렸던 자주독립의 역사가 담긴 근대문화유산이다. 여기에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환구단 이외에도 황궁우, 동무, 서무, 향대청, 어제실, 석고각 등 많은 건축물이 있었으나, 조선총독부가 일제강점기인 1913년에 환구단을 철거하고,.. 2015. 12. 17.
고용부, 내년 산재보험료율 동결 12월 16일(수) 고용부는 ’16년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을 금년과 동일하게 1.70%로 동결하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이번에 예고한 201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안)은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요율은 ‘금융 및 보험업’의 0.7%이고, 최고요율은 ‘석탄광업’의 34.0%이다. 전체 58개 업종의 평균요율은 전년과 동일하나, ‘어업’이 3.2%p, 그 외 ‘채석업’ 1.3%p, ‘금속 및 비금속광업’이 0.7%p 낮아지는 등 19개 업종은 요율이 하락하였고,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업, 퀵서비스업’이 0.3%p,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이 0.5%p 상승 등.. 2015. 12. 16.
국토 20% 지적공부, 세계 기준으로 변환 국토교통부는 ‘15년 말까지 전국토의 20%인 663만 필지의 지적·임야도를 동경측지계에서 세계표준측지계로 변환함에 따라 지적 주권이 확립될 뿐만 아니라 편차 감소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도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13년 27만 필지, ‘14년 133만 필지, ’15년 503만 필지 측지계(測地係, Geodetic Datum)는 지구의 공간정보(지형·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나타내는 기준으로서 우리나라의 지적·임야도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 토지조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동경측지계를 사용해 왔다. 동경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는 세계표준의 측지계보다 북서쪽으로 365m 편차가 발생하여 이미 세계표준측지계로 변환된 지형도, 해도, 위성영상 등 타 공간정보와 차이가 .. 2015. 12. 16.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사랑 나눔 축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수향취업알선위원회(회장 김정건)는 지난 14일 김해 내외동 소재 휴앤락에서 ‘제18회 사랑 나눔 축제’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구본민 공단 이사장, 김남중 창원교도소 직업훈련과장, 류우현 경남지부 보호위원연합회장, 직능별 위원회 회장단 및 위원, 법무보호후원기업협의회 회원, 법무보호대상자, 직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사랑나눔축제는 수향취업알선위원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한 해 동안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을 위해 성실히 봉사한 보호위원들의 축제의 장이자 모범대상자 격려 및 화합을 위한 자리이다. 제18회 사랑나눔축제는 식전 행사로 축하공연, 활동 영상물 시청, 유공자 표창전달, 모범대상자 격려금 전달 순으로 진행되었다. 식전행사인 축하공연에서는 통기타 봉사단체인 청.. 2015. 12. 16.
토지거래허가구역 38.9㎢ 해제 분당 신도시 면적(19.6㎢)의 2배 규모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월 14일(월)부터 해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토지거래허가구역 38.94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149.455㎢)의 26.1%에 해당되며, 지역별로는 국토부가 지정한 허가구역 중 경기도 광주시, 성남시, 과천시의 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되며, 대전시 유성구 일부, 부산시 강서구 일부, 하남시 일부 지역이 해제된다. * 해제 후 토지거래 허가구역 면적 : 국토부 지정 110㎢, 지자체 지정 362㎢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및 지가상승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수요가 많은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등 기존 허가구역지정을 ..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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