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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 자율규제단체 지정‧운영으로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 정부가 ‘15년 1년 동안 실태점검한 사업자는 300여곳 - 일본, 미국 등 외국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추세 행정자치부가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부의 직접 규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를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 자율규제단체는 회원사가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법제도 틀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자율지도하는 협·단체로서 민·관 협업체계의 구심점 역할 수행 행자부가 자율규제단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는 배경에는 산업의 전 분야에서 개인정보 활용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확산과 그로 인한 기업의 사회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가 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 2016. 5. 26.
폐기물소각·매립업체 CCTV 설치 의무화 환경부는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5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일로부터 1년,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기관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기물 보관·저장 및 매립시설에 CCTV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CCTV설치 의무화는 폐기물의 소각이나 매립 등의 과정에서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 최근 3년간(‘13.1~’16.3) 폐기물처분업체에서 .. 2016. 5. 25.
공간정보 창업지원…두드러진 성과로 탄력 - 사업 아이디어의 융·복합 촉진 유도로 가시적 성과 창출 국토교통부가 정부3.0 기조에 맞춰 공공데이터 개방과 공간정보 활용 창업을 지원한 결과 신규 일자리 창출 및 특허 등에서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4년부터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공간정보를 활용한 우수한 사업아이디어를 보유한 학생, 예비 및 초기 창업자 등에게 창업 지원을 추진해왔고, 공간정보의 창업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차원에서 지난해까지 시행했던 ‘공간정보 창업캠프’를 올해에는 ‘공간정보 융·복합 창업 페스티벌’로 확대 개최한다. 이러한 국토부의 노력은 공간정보 산업의 창업 등을 통하여 매출 증가, 특허 출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붙임 참조) 1회(.. 2016. 5. 25.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관리 강화 - 자동차 결함시정(리콜)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연 1회 자동차 리콜 현황 보고 의무화, 소비자 요구에 따른 리콜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신설 환경부가 보증기간 이내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리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건수가 단 1건만 있더라도 결함시정 현황을 연 1회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간 자동차 제작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연간 40건을 초과하고 그 비율이 2% 이상인 경우에만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에 분기별로 보고했다. 앞으로는 결함시정 요구가 건수가 이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매.. 2016. 5. 25.
인사담당자 86.2% 중고신입 채용의사 있어 잡코리아가 최근 발표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중고신입’으로 취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고신입이란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구직자가 자신의 경력을 포기하고 다른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최근 직장인 1,193명을 대상으로 ‘중고신입’에 대한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잡코리아 조사 결과 설문에 응한 직장인 중 89.8%가 “기존의 경력을 포기하고 다른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생각이 있다”고 밝혀 중고신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직장생활 연차가 적을수록, 직급이 낮을수록 중고신입 입사 의지도 높게 나타났다. 즉 연령별로는 20대에게서 95.0%로 가장 높았으며 직.. 2016. 5. 24.
창업실패 50개사에 30억 원 자금지원 -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사업 큰 호응 얻고 있어 화제 - 도, 100억원 자금 마련, 사업실패자 대상 최고 1억 원 파격 지원 - 2011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50개사에 30억 원 자금 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금융권은 문턱이 매우 높다. 특히, 사업실패로 인해 신용불량이 된 창업실패자의 경우 사채 외에는 제도권 자금도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기도가 2014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사업’이 도내 재도전 기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화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사업’은 재기 가능성이 높은 창업실패자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고자 총 1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해 지원하는 사업으.. 2016. 5. 24.
121개 글로벌 강소기업 최종 선정 - 지역 창조경제를 주도할 강소기업 육성사업 본격화 중소기업청과 16개 광역지자체가 23일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유망 중소기업 121개사를 2016년도 신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글로벌 강소기업 사업’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유망기업을 선정하여 중소기업청, 지자체, 지역혁신기관이 연계하여 지역 창조경제를 주도하는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번에 선정된 121개 강소기업은 지방중소기업청, 광역지자체, 지역혁신기관이 ‘지역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외시장 진출 역량과 성장전략 등을 평가하여 선정된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으로, 이번 선정기업을 포함하여 401개 글로벌 강소기업이 지정되어 육성된다. * (선정 요건) ① 매출액 100~1,000억원 ②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 2016. 5. 24.
지방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강화 서울시가 그동안 지방세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해외 출국이 빈번한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 실시해왔던 출국금지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우선 기존에 자치구가 시에 연 2회 일괄적으로 하던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을 올해부터 연 4회로 확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할 우려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사전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자치구가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 수합 → 시에 요청 → 시가 법무부에 최종 요청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또 외유성 호화 해외여행이 잦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 실시하던 실시간 출입국 모니터링을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체납자까지 확대, 고액 체납자 출입국에 대한 상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한다. 대상자를 추려내기 위해 서울시는 자치.. 2016. 5. 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박물관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평가를 통해 박물관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5월 1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립박물관 설립 시 유물, 재정, 운영 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히 평가해 난립과 부실 운영 사전 방지 그동안 공립박물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부실한 운영으로 공립박물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현재 문체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사업(지특회계) 사전평가제는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공립박물관 사업에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 2016. 5. 20.
주민등록법 개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불안하세요? 변경 신청하세요 앞으로 1년 후인 2017년 5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자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번호를 변경하도록 했다. 이처럼 앞으로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번호 변경이 가능해져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됨에 따라국민권익 .. 2016. 5. 20.
고용노동부, 건강보험에 임신정보 연계… -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개시- 임신, 출산, 육아기의 정부지원제도 - 임신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맞춤형 서비스로 안내 (근로자) A씨는 최근에 임신하여 주위에서 축하를 받지만 마음 한 구석은 편치 않다. 소규모 사업장이라 모든 업무를 혼자 처리하는데, 아이를 낳으면 출산휴가는 물론이고 아이를 돌봐 줄 곳도 마땅치 않아 육아휴직까지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주와 직장 동료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어 퇴직까지 고민하고 있던 차에, 국민행복카드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받은 안내문 내용을 보고 마음이 놓이게 되었다.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니 회사에 부담도 덜 주면서 고용부로부터 급여도 더 지원받을 수 있고, 사업주에 대해서도 간접노무비 뿐 아니라 대체.. 2016. 5. 20.
가공 엔지니어 양성 프로젝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법윤) 수향취업알선위원회는 지난 19일 경남지부에서 김정건 회장 및 임원, 교육원생 20명,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가공 엔지니어 양성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교육원생 14명에게 격려금(11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이 날 교육원생은 “위원님들이 격려해주셔서 고마운 마음에 보답하고자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의 발판이 되어 올바른 사회인으로 거듭 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수향취업알선위원회는 기업체 대표들의 모임으로 2008년부터 법무보호대상자 46명을 본인 업체에 취업지원 해주고 있다. 2016.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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