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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철도시설에 5년간 7조3천억원 투입해 안전 확보 국토교통부가 노후화된 철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반시설의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할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그간 지속적인 신규 철도건설 및 복선화, 전철화로 인해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사회적으로도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30년 이상 경과된 철도교량·터널이 37%, 내구 연한이 지난 전기설비가 38%에 이르는 등 시설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철도시설 개량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기법을 새롭게 도입하여 국가철도와 도시철도에 대한 안전성·내구성·사용성을 평가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철도시설의 개량투자계획을 수립하였다. 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 2018. 1. 4.
2018년 대학일자리센터 소형사업 운영대학 선정·공모 고용노동부가 대학의 진로교육 확대와 취·창업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대학을 추가 확대하기로 하고 24일(수)까지 선정·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학일자리센터’는 대학 내에 흩어져 있는 진로 및 취·창업 지원기능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거나 기능적으로 연계하여 대학생과 지역 청년들에게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가 연간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대학과 자치단체가 50%를 부담하여 전문상담인력 확충, 진로 및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최대 5년간 대학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이번 공모는 전문대나 소규모 대학 지원을 위한 ‘소형’사업으로 선정대학은 연간 사업비 2억원(정부지원 1억)으로 전문인력 충원 및 자대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진행하게 된다.. 2018. 1. 4.
‘2017 걷기 좋은 서울 시민 공모전’ 개최 위험하고 불편한 마을길 보행 환경을 시민이 주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자 중심의 마을길로 만들기 위한 ‘2017 걷기 좋은 서울 시민 공모전’이 서울특별시 주최, (사)녹색교통운동 주관으로 개최된다.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마을 주민 보행 환경 개선 부문’과 ‘보행 환경 개선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누어 1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접수를 받는다. 마을 주민 보행 환경 개선 부문(이하 ‘마을주민팀’)은 거주하고 있는 마을길(서울시 행정 구역 내)의 개선을 원하는 마을 주민 5명 이상, 보행 환경 개선 아이디어 부문(이하 ‘대학생팀’)은 마을길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이 가능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 2명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다. 보행 환경 개선을 원하는 대상지를 제안한 마을주민.. 2018. 1. 3.
‘그녀석들의 시선’ 사진전 개최 대한사회복지회는 지난달 31일 ‘국내 입양청소년 교육사업-2017 모여라 닮은꼴’을 마무리하는 ‘그녀석들의 시선’ 사진전을 서울메트로미술관에서 개최했다. 2017년 6월부터 시작해 6개월간 진행된 이번 사업은 국내 입양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자아형성과 가족 내 관계 강화를 바탕으로 입양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기획됐다. 2017 모여라 닮은꼴 사업은 성인 입양인들과 국내 입양 청소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3박 4일간 진행한 집단상담 캠프로 6년째 이어지고 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성인 입양인들의 조언을 받는 닮은꼴 멘토링, 또래 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자조활동의 목적으로 진행된 사진반 활동 및 그녀석들의 시선 전시회로 구성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공개입양 시작 시기의 입양아.. 2018. 1. 3.
2018년도 기술창업지원 대폭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년도 중기부의 기술창업 지원 예산으로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사업에 235억원이 신설되고 TIPS사업 예산이 840억원에서 1062억원으로 증액되는 등 전년 대비 13.8% 늘어난 6993억원이라고 밝혔다. 중기부의 창업지원사업 운용계획을 보면 첫 번째로 일자리 창출 우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지원기업 선정 시 ‘일자리 창출 실적 우수기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서는 최대가점을 부여한다. 창업사업계획서에 ‘직원-기업 간 성과공유제 도입’ 등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을 포함하여 평가하고 지원 후 5년 동안 일자리 변화를 추적·관리하여 창업지원사업 개편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사업에 235억원, 사내창업 프로그램에 100억원 등.. 2018. 1. 2.
유원시설 화재 대비 안전성 기준 강화 유원시설의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의무 사용이 확대되고 유원시설 안전성검사기관 복수화 등 유원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개정안과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제정안을 2017년 12월 15일(금)과 2018년 1월 1일(월)에 각각 시행했다. 이는 2017년 10월 국무총리 주재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의 후속 조치로서 그동안 유원시설업계,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먼저 화재에 대비해 유원시설의 안전성 기준이 보완된다. 기존에는 공.. 2018. 1. 2.
2018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고시 2018년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94만5000원에서 최대 157만3770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적용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고시하였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간에 장애인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비공무원부문·공공기관·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국가·자치단체의 비공무원 부문 2.9%, 공공기관 3.2%, 민간기업 2.9%).. 2017. 12. 29.
국립공원관리공단, 해맞이·해넘이 명소 6곳 선정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이 연말 해넘이와 신년 해맞이를 감상할 수 있는 국립공원 주요 명소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추천하는 해맞이 명소 3곳은 △설악산 울산바위 전망대 △경주 토함산 △한려해상 사천 초양도다. 해넘이 명소 3곳은 △한려해상 달아공원 △태안해안 꽃지해수욕장 △변산반도 채석강·적벽강이다. 이번에 선정된 명소는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지역 명소와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들이다. 설악산 울산바위 전망대는 산악형 국립공원의 대표적인 해맞이 장소로 주봉인 대청봉에 오르지 않고도 동해의 장엄한 해돋이를 볼 수 있다. 속초, 양양 등 설악산 주변 관광지에서 아바이마을 체험, 오색약수 온천 등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거리를 즐길 수 있다. 경주 토함산은 역사와 .. 2017. 12. 29.
현대 등 6개 제작사 총 54개 차종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가 6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54개 차종 93만86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다 많은 리콜대상 차량의 결함시정을 위해 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 및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전원식)와 자동차 검사 시 리콜안내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소나타(NF), 그랜저(TG) 2개 차종 91만5283대는 전자장치(ABS/VDC 모듈)* 전원공급부분에 이물질 유입 등의 사유로 합선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ABS/VDC 모듈 : 자동차의 미끄러짐 방지를 위해 브레이크와 엔진출력 등을 전자적으로 조절하는 장치 대상차량은 내년 1월 4일부터 현대자동.. 2017. 12. 28.
문체부, 2018년 관광기금 4950억원 융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27일(수) 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발표한다. 2018년 융자예산은 4950억원이며 상반기에 2500억원(운영자금 400억원, 시설자금 2100억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350여개 관광사업체가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은 12월 27일(수) 문체부 누리집에 공고된다. 운영자금은 융자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기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업종별 협회 및 지역별협회 등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시설자금은 상시 융자취급은행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숙박시설 위주 지원에서 다양한 관광시설 지원으로 전환 올해 국회에서는 관광기금 융자가 숙박시설에 편중되어 다양한 관광시설에 지원되도록 개선이 .. 2017. 12. 27.
서울시-CJ대한통운, 발달장애인 ‘택배일자리’ 4개 권역 확대 서울시가 CJ대한통운,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택배업무 협약식’을 체결, 노원구(구립 장애인일자리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민간 협업 ‘발달장애인 택배일자리 사업’이 4개 권역까지 확대된다. 1호 노원 거점에 이어 하남, 송파구, 강서구까지 4개가 문을 열었으며 내년 1월에는 노원구 중계동, 금천구 등 3개소가 추가로 문을 열어 총 7개 거점이 개소한다. 발달장애인 일자리 수도 기존 노원구 23개에서 100개까지 늘어난다. 미취업에 의한 심적 고통이 컸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반가울 소식이다. ‘발달장애인 택배일자리 사업’은 움직이기 좋아하는 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로, 발달장애인 1인 또는 2인 1조가 돼 택배사업 거점 인근 아파트에 택배를 .. 2017. 12. 27.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정부는 12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그 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서비스는 대부분 서비스 이용자와 가사근로자 간 구두계약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서비스 이용 중 사고발생 시 책임 문제, 서비스 불만족 시 대응 문제 등 신뢰성·책임성 확보에 불만을 느껴 왔다. 이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 2017.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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