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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미세먼지 기간 노후석탄발전 가동 중단 산업부가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 5기에 대한 봄철(3~6월) 가동중단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8기에 대해 6월 한달간 시범 시행하였으나 이 중 3기(서천 1·2호기, 영동1호기)는 이후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번년도에는 나머지 5기에 대해 4개월간 가동중지를 시행한다. 호남1·2호기는 지역내 안정적 전력 계통 유지를 위해 작년과 같이 가동중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작년 말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발전사업자가 환경을 위해 가동 중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미세먼지 감축 효과 이번 노후석탄 5기의 가동 중단으로 감축되는 미세먼지(PM2.5)는 813톤으로 전망되며 이는 작년 석탄.. 2018. 3. 1.
자동차 생애주기 종합온라인 서비스 ‘자동차365’ 운영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3월 1일부터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자동차 생애주기 종합온라인 서비스 ‘자동차365’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관련 정보가 여러 기관과 기업에 분산되어 있어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자동차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 제공하기 위한 ‘자동차365’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이 서비스는 신차나 중고차 구입, 운행, 정비, 매매, 폐차 등 자동차 생애 전 주기(Life Cycle)별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민원도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자동차365’의 주요 서비스 특징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차량 등록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소요 비용에 대한 사전확인 및 보험가입비용의 비교를 통.. 2018. 2. 28.
세금 포인트 사용기준 대폭 완화 국세청은 3월 2일(금)부터 중소 규모 납세자가 세금포인트를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개인납세자인 경우 종전 사용한도(최소 50점부터 사용)를 폐지하여 누구나 최소 1점부터 언제든 사용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도 현행 1000점 이상에서 500점 이상으로 최소사용기준을 크게 낮추었다. 이러한 사용기준 완화로 약 2200만명의 개인납세자와 약 1만5000명의 법인납세자가 추가로 세금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중소규모 상공인이 그간 활용하지 못한 소액의 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가 절감되는 등 자금 압박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다양한 세정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2018. 2. 28.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결과 발표 행정안전부가 신호등이 없거나 신호 통제성이 낮은 교차로를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시행한 결과 해당 교차로의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56.8%, 교통사고 건수는 50.5%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2015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완료된 88개소를 대상으로 개선 전·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다.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사업시행 전인 2014년에는 139명(사망 2, 부상 137)이었으나 시행 후 2016년에는 60명(부상)으로 56.8% 감소하였고 특히 사망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건수는 설치 전 91건에서 설치 후 45건으로 50.5% 줄어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시간 감소 측면에서는 2015년에 완료된 7개소에 대해 분석한 결과 설.. 2018. 2. 27.
국토부,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 국토교통부가 최근 이슈되는 항공사의 정비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항공정비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사·훈련기관 등과 협업하여 5년간 4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항공정비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마련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양성방안은 항공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비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항공사·MRO 업체의 채용기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B737기종 등 중·대형기 정비를 위해 전문교육기관과 협업하여 실습장과 장비(엔진, 도어, 시뮬레이터 등) 등 교육훈련 기반을 조성하고 기종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기존 항공사에서만 가능했던 중·대형기 기종 교육훈련을 민간 교육기관에서도 가능하게 하고 취업률에 따라 정부가 훈련비용을 지원할 계획이.. 2018. 2. 27.
공인인증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사라진다 - 공인인증서 제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인증서 발급·갱신, 액티브엑스 설치 등 국민의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주는 공인인증서가 행정·공공기관 누리집에서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민원발급, 세금납부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적용해 오던 공인인증서 제거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로그인 등 단순 사용자 확인용 공인인증서는 2018년부터 제거에 들어가 2020년까지 모든 대국민 웹사이트에서 제거해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민원발급, 계약, 납부 등에 필요한 전자서명 용도의 공인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전자서명법 개정과 발맞춰 혼란이 없도록 대체 전자서명 적용방안을 준비하고, 현행 서비스 절차 재설계, 제도 개선 등으로 전자서명 적용 업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 2018. 2. 26.
SKT, 갤럭시S9 최대 속도 1Gbps 제공 SK텔레콤이 갤럭시S9을 통해 최대 속도가 1Gbps에 달하는 LTE 상용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1Gbps는 유선 기가인터넷 속도 수준이다. 5G 상용화 이후에도 수년간 LTE가 병행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LTE의 진화도 중요하다. SK텔레콤은 5G 조기 상용화는 물론, LTE의 진화·발전도 함께 이끌어 고객들에게 최고 수준의 이동통신 품질을 제공할 계획이다. ◇1GB 영화 한 편 8초에 초고속 다운로드… 차별화된 LTE 속도 제공 1Gbps는 2011년 상용화된 LTE의 75Mbps 대비 13.3배 빠른 속도로, 1GB 용량의 영화 한편을 8초 만에 내려 받을 수 있다. LTE 속도로는 1분 50초가 걸린다. 1Gbps 속도 구현.. 2018. 2. 26.
티볼리 등 쌍용차 7만 4천대 부품 결함시정 - 2월 26일부터 전국 쌍용 서비스센터에서 부품 무상 교체 환경부는 쌍용자동차㈜가 티볼리, 코란도 C 등 2개 차종 7만 4,043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결함시정(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시정은 쌍용자동차㈜가 2015년과 2016년에 판매한 티볼리와 코란도 C 차종의 산소센서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함에 따른 것이다. * 결함률: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률이 4% 이상이고 결함건수가 50건 이상 리콜 대상 차량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7월 13일까지 생산된 티볼리 디젤 5만 2,587대와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7월 17일까지 생산된 코란도 C 디젤 2.. 2018. 2. 26.
기초연금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지급 보건복지부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부터 현재 20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하여 왔다. 이에 2018년 2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20만6050원 수준이다.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시행되면 9월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은 25만원으로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이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약 500만명 이상의 기.. 2018. 2. 23.
아파트 경비원 고용 안정 위한 협약 체결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주택관리공단(대표이사 백성현),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회장 이홍장)와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 문화 조성을 위한 상호 협약을 23일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7개 기관은 앞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 인권 존중을 위해 각자 역할을 다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2월 초 공동주택 관계 기관 간담회 시 보다 선진화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는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데에 참석자 전원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협약 체결식을 주재한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공동주택은 그 자체가 작은 하나.. 2018. 2. 23.
서울시, 5년간 청년·서민 보금자리 총 24만호 공급 서울시가 6년간 임대주택 총 14만호를 공급한 데 이어 앞으로 5년간 24만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작년 9월부터 가동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를 통해 기성시가지,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데 뜻을 같이해 마련한 대책이다. 시는 1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발표에서도 공공 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본격화한 1980년대 말부터 실제 입주 물량 가운데 34%가 6년간 집중될 정도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6년보다도 약 2배 많은 물량을 더 공급하는 것이다.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서울시 임대주택 정책 방향도 기존에 공공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방식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업해 공공성을 띈 주택 공.. 2018. 2. 23.
“중장년 취준생 46.3%, 나이로 인한 편견 때문에 힘들다”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생각하는 재취업 시 가장 큰 걸림돌은 ‘나이로 인한 편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윌(대표 장영보)이 운영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이 퇴직한 40대 이상 중장년층 5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설문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이전 직장을 퇴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2.5%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어서’를 꼽았다. 이어 퇴사 압박을 받아서(20.4%), 휴식이 필요해서(16.9%), 만족스럽지 못한 급여(16.7%),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1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신, 육아 등으로 인한 직장생활의 어려움(6.5%), 상사, 동료와의 관계 악화(5.7%) 등의 답변도 있었다. 현재 구직.. 2018.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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