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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내 대피소 음주행위 금지 환경부가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3월 13일부터 금지되며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및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외래 동물을 놓아주는 것을 막는 기존 금지 행위에 외래 식물을 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도 추가되며,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도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 기능.. 2018. 3. 6.
경기도 내 장애인 맞춤형 금연지원 위해 도내 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담배값 인상 등 최근 불고 있는 ‘금연’ 바람을 타고 경기도 내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맞춤형 금연지원이 가능해진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와 국립암센터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는 3월 13일(화) 누림센터 세미나실에서 장애인 금연지원사업 및 장애인 복지사업의 상호협력을 위한 ‘경기도 장애인복지 업무협약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 3월 새롭게 개관한 누림센터는 민·관 연계 및 협력을 통해 도내 장애인·가족의 원스톱(One-stop) 민원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 광범위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전문기관과의 찾아가는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와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금연지원센터.. 2018. 3. 6.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제도혁신 추진 행정안전부가 채권·채무관계 초본 발급으로 생계형 서민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줄이고, 등·초본에 계모(부)가 표시 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불편를 해소하는 등 주민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제도혁신을 추진한다. 주민등록 및 인감 제도혁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관련 신청기준 조정 채권·채무관계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3만원)을 초과할 때 채권자(제3자)는 채무자의 초본교부 신청(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을 하고 이를 발급받아 채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초본발급의 채무금액 기준을 조정하여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줄여나갈.. 2018. 3. 6.
SK텔레콤, 무약정 고객에도 혜택 제공 SK텔레콤이 고객 가치를 혁신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로 약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SK텔레콤은 5일부터 △무약정 고객에게도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고객 부담 축소를 위해 국내 이통사 중 최초로 할인반환금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선택약정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받는 할인반환금을 잔여 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밝혔다. ◇‘무약정 플랜’으로 약정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요금납부 등 가능한 포인트 부여 SK텔레콤은 먼저 약정을 하지 않아도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무약정 플랜’을 마련했다. 특히 ‘무약정 플랜’은 휴대폰을 새로 구매하지 않는 고객도 가입할 수 있어 중고폰으로 신규 개통하는 고객과 기존 약정 만료 고객의 큰 관심.. 2018. 3. 5.
새 교과서 학생 참여 중심으로 바뀐다 교육부가 3월부터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지식을 설명·주입하던 방식에서 학생 참여가 한층 강조된 방식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새 교과서‘는 학습량을 적절하게 줄이고, 실제 배움이 일어나는 학생 활동과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경험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공교육에서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과도한 학습 분량, 학생의 흥미·참여 유도에 부적합한 구성, 일상생활과 괴리된 제재와 활동 등 현장 전문가들이 우려하던 기존 교과서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과서를’ 가르치던 수업에서 ‘교과서로’ 배우는 수업으로 변화 전문가 자문과 델파이 조사를 거쳐 선정한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 학기 한 권 읽기’로 국어 능력자 되기, 실제 .. 2018. 3. 5.
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 2배 강화 환경부가 경유차와 중·소형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운행 경유차 및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작년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되어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강화된다.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약 2배 강화되는 것이다. 또한매연 검사는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쏘아 .. 2018. 3. 2.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5년 연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가 창업지원법이 2일부터 개정·시행되어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밝혔다. 부담금 면제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이며 신청은 관할 지자체(방문, 우편, 팩스 등)에서 가능하다.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작년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되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 5년 연장하게 되었으며 일몰기간 이후부터 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작년 한 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 동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것으로 기대한.. 2018. 3. 2.
치매노인 지문 사전 등록,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로 확대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사전 지문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 심각해지는 치매노인 실종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실종 치매노인 조기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협업을 추진한다. 경찰청에서는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 방지를 위해 2012년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 적극적으로 지문 사전 등록이 이루어지는 아동과 달리, 치매노인의 경우 질병 공개를 기피하는 보호자의 인식으로 사전 등록률이 저조(12.9%)한 실정이다. *총 등록률 38.6%, 8세 미만 아동 86.0%, 장애인 25.7%(2017. 12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협의하여 지문.. 2018. 3. 2.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범위 발표 교육부가 28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출제범위를 발표하고 시·도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는 정책연구, 학부모·교사·장학사·대학교수·관련 학회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17개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 공청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였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를 원칙적으로 현행 수능 출제범위와 동일하도록 하되, 교육과정 개정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인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국어 출제범위는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 언어’이다. 이는 언어만 출제하는 것이 현행 수능과 출제범위가 같다는 점, 설문조사, 공청회 등.. 2018. 3. 1.
희망사과나무, 보육원 아동·청소년들에게 책가방 세트 전달 한국청소년연맹 사회공헌사업 희망사과나무가 27일(화) 보육원 아동·청소년들에게 학업 지원을 위한 책가방 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가방 세트는 새 학기를 맞이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보육원 아동·청소년들에게 학업에 필요한 책가방과 신발 주머니로 구성되었다. 특히 한국청소년연맹 희망사과나무 관계자가 함께 7개 보육원의 가방 전달식에 참여하여 대화 시간을 가지는 등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평소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온 청운보육원 김범기 사회복지사는 “이제 학교에 첫발을 내딛는 아이들에게 큰 희망과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아이들이 학업에 열중하며 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희망사과나무는 다양한 장학 사업과 교육 지원 사업.. 2018. 3. 1.
대학생 장학봉사 ‘가꿈’ 프로젝트 실시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커뮤니티공간 ‘카우앤독’에서 제2차 대학생 장학 봉사 ‘가꿈(같이의가치를이루는꿈)’ 프로젝트를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사회복지재단이 후원하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 아동복지 NGO인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기획한 사업으로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 100여곳에 대학생 봉사자 200여명을 방학 중에 파견하여 교육 및 학습지도, 봉사자의 전공을 살리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꿈’ 사업에 참여했던 대학생들 중에는 방학중에는 등록금 부담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나 학업 보충 등으로 봉사의 기회는 거의 가져보지 못하거나 여행이나 스펙쌓기 등 자기 계획이 많아 다른 이웃을 돌아본다는 것은 생각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가꿈사업을 통해 대학생과 사회복지현.. 2018. 3. 1.
SK텔레콤, 스타트업과 손잡고 5G 판 키운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이 미래 유망 스타트업과 손잡고 5G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SK텔레콤은 5G 시대를 이끌 10개 사업 분야의 스타트업과 긴밀하게 협력한다. 10개 분야는 자율주행,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지능영상보안, 스마트팜, 환경플랫폼, 미디어, 센서, 데이터관리플랫폼 등이며 환경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스타트업 협력과 관련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5G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방, 공유, 협력 문화가 필수적이며 외부 변화를 빠르게 수용해 끊임없이 혁신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혁신의 요람 ‘오픈 콜라보 하우스’ 개관… ‘스파크랩스’ 제휴로 해외 진출 도움 SK텔레콤은 올해 상반기 내 서울 도심 한복판에 1400여평 규모의 스타트업 캠퍼스.. 2018.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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