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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출생신고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8일부터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생신고는 신고 의무자(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증명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구·읍·면·동을 방문하여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했지만 8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에 참여하는 전국 18개 병원에서 출생한 아이 부모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온라인 출생신고와 관련하여 8일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공동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온라인 출생신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날 100여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와 신청 방법을 소개하고 산모 2명이 직접 인터넷으로 .. 2018. 5. 8.
산재노동자 직업훈련 비용에 인센티브 추가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장해인이 직업훈련을 통해 더 좋은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재 직업훈련 취업활성화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다. 동 프로그램은 훈련생의 장해 정도, 취업 성공 여부 등에 따라 훈련기관에 훈련 비용 외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공단은 산재 장해 14등급 중 경증 장해자를 제외한 장해 12급 이상의 산재노동자에게 무료로 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장해 정도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훈련비용을 지급함으로써 훈련기관의 참여율이 낮아 훈련 선발 인원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였다. * 훈련생 수: (2015년) 2294명 → (2016년) 2206명 → (2017년) 1694명 이에 산재 직업훈련의 활성화를 위하여 훈련생의 장해 정도, 취업 성공 여부, 성과평가 결과에 따.. 2018. 5. 8.
주택금융공사,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국민·수협은행과 ‘소규모주택사업자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보증 대상지역은 인구 20만 이상의 시·군·구이며 보증 대상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3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다. 보증 한도는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이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에게는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한다. 주택건축비 보증금액도 기존 표준건축비의 100%에서 120%까지 확대한다. 또 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국민·수협은행에 취급·주관 수수료를 내지 않고 대출받을 수 있다. 이정환 사장은 “최근 1~2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저소득 사회초년생, 1~2인 고.. 2018. 5. 4.
행정안전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58.3% 완료 - 2017년 내진보강사업 예산 전년도 대비 2.6배 투자 확대 행정안전부는 공공건축물, 도로 등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2017년 말 기준 18만4560개소 중 10만7563개소가 완료되어 내진율 58.3%로 공시*했다고 밝혔다. * 근거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1조 2017년 말 기준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2016년(43.7%)에 비해 14.6%포인트 상승한 58.3%로 나타났다. 이처럼 내진율이 대폭 상승한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진대상 공공건축물 3만여 동이 확대되었고 이전 조사(2015년도) 당시 누락된 공공시설물 5만여 개소가 추가되어 이 중 다수를 차지하는 철탑·교량 시설 대부분은 이미 내진성능이 충족된 것으로 나.. 2018. 5. 4.
‘500원의 희망선물’ 경기 지역 장애인 가정의 생활환경 개선 실시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삼성화재RC와 경기 남양주시·양평군 장애인 가정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26일 삼성화재 구리지역단에서 입주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271호로 선정된 가정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성(37세)으로 7살 때 뇌종양 수술 이후 장애 판정을 받았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옆집에 살고 있는 고모와 고모부가 보살피고 있지만 연세가 연로하여 보살핌을 받는 데 한계가 있고 주거 공간도 분리가 돼 대상자 혼자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이다. 또한 현재 살고 있는 곳은 흙으로 만든 집으로 웃풍 차단이 되지 않아 냉기로 가득하고 난방 시설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보냈다. 주거환경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500원의 희망선물’에서는.. 2018. 5. 4.
수산재해 대응 위해 국립수산과학원과 손 맞잡다 기상청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서장우)이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수온과 이에 따른 수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을 약속하였다. 이번 협력은 각 부처가 운영하는 실시간 해양관측망을 서로 연계하여 실시간 수온 정보를 보강함으로써 수산업 및 양식업 종사자들에게 수산재해 대응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심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2016년~2017년 여름 고수온 현상, 2017년~2018년 겨울 저수온 현상이 발생하여 연안 양식생물이 대량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기상청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 수온 현상이 앞으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산재해를 담당하는 국립수산과학원은 ‘고수온·저수온 특보’와 ‘특보 발령 시 속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시간.. 2018. 5. 3.
T맵x누구, ‘음성 문자 수·발신’ 기능 추가 업데이트 통해 안전운전 지원 국민 내비 ‘T맵(T map)’이 AI 플랫폼 ‘누구(NUGU)’를 통해 운전자들을 위한 안전한 주행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SK텔레콤은 모바일 내비게이션에 AI를 접목시킨 ‘T맵x누구’에 운전자의 보다 안전한 주행을 위한 ‘음성 문자 수·발신’ 기능을 새롭게 도입(T맵 6.2버전 업데이트)했다고 1일 밝혔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에 따르면 운전 중 스마트폰 이용은 전화나 문자, 웹서핑, 게임 등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도로에서 멀어지게 해 교통사고 위험도를 23배 증가시키는 등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SK텔레콤은 1월 음성 기반 전화 수·발신, 주행 중 경로변경, 위치 공유 등의 기능을 ‘T맵x누구’에 적용한 데 이어 이번 ‘문자 수·발신’ 기능 추가에 따라.. 2018. 5. 1.
KT, 실시간 셀프 진단 서비스 ‘기가케어’ 출시 KT는 고객이 스스로 서비스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원격으로 조치할 수 있는 셀프 진단 서비스 ‘기가케어(GiGA Care)’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인터넷, IPTV, 인터넷 전화 등 통신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객이 직접 고객센터에 전화해 서비스 상태에 대한 점검을 받거나 A/S기사 출동을 기다려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 KT 가입자라면 누구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지 않고 365일 24시간 원격으로 서비스 상태를 점검하고 고장 증상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KT ‘기가케어’는 고객이 KT닷컴 홈페이지나 KT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서비스 상태를 진단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서비스 별로 간단한 원격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원격 조치로 해소되지 않는 고장 증상의 경우.. 2018. 5. 1.
...지역건보료 저소득 체납세대 큰 폭 감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월 5만원 이하 체납세대가 해마다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고 특히 2018년 1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제도’가 시행된 이후 큰 폭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월 5만원 이하 체납세대는 2017년 12월에 비해 2018년 3월까지 3만5천세대, 447억원이 감소했으며 이런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보공단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하고 저임금 노동자인 점을 감안하여 이 사업이 건강보험 체납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월 보험료 5만원 이하 체납세대가 큰 폭으로 감소한 주된 사유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생계형 체납자 결손 확대, 포지티브 징수 등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정부 역점 사업인 일자리 안정자금.. 2018. 4. 30.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종합 서비스’ 개시 여성가족부가 불법 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30일(월)부터 운영한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해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소송지원, 사후모니터링(점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전화,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상담 접수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 성폭력과는 달리 온라인상에 불법 영상물이 일단 유포돼 삭제되지 않으면 피해가 지속되고 더욱 확대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피해자들이 그동안 자신의 피해 영상물을 검색하여 해당 사이트.. 2018. 4. 30.
행복하개, 반려동물 ‘펫택시’ 서비스 론칭 반려동물 종합기업 행복하개가 ‘펫택시’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밝혔다. 인천 지역에서 처음으로 론칭 된 서비스로, 20일 동물운송업 허가를 획득하였다. 해당 업은 3월 22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신설된 업종이다. 1인 가구와 고령화 증가로 인한 반려동물 증가로 수요가 증가하던 서비스이다. 기존의 택시의 경우 반려동물과 동승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반려동물과 같이 외출하기가 어려웠다. 이와 같은 고객의 니즈를 해소하기 위해서 행복하개는 반려동물 펫택시 서비스를 론칭하였다. 해당 서비스는 1시간 전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현재 옥션이나 11번가 등 온라인에서 해당 이용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이용할 고객은 해당 쿠폰을 활용할 수 있다. 요금은 기본금 5000원에 1km당 100.. 2018. 4. 27.
KT, 5G로 도서지역 기가 인터넷 시연 성공 KT가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아일랜드 빌리지’에서 ‘5G WTTx(Wireless To The X)’ 솔루션을 활용하여 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연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WTTx는 광케이블로 정보가 전달되는 구간을 무선으로 대체하는 솔루션으로, 이 기술을 활용하면 유선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가인터넷 인프라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KT는 지난해 이미 국내 최초로 평창 알펜시아 경기장 스키점프대 정상과 평창 의야지마을에서 5G WTTx 솔루션을 적용한 바 있다. 이번 시연은 무안군 삼양읍에 구축한 5G 기지국과 약 1km 떨어진 거리의 ‘아일랜드 빌리지’ 내 펜션에 위치한 5G 단말을 5G WTTx 솔루션을 활용해 무선으로 연결하고, 이렇게 만들어진5G 네트워.. 2018.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