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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빅데이터 신규 분석과제 5개 추진 정부기관 등 공공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질병위험도를 관측하고, 잠재적인 사회취약계층을 파악해 자립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만약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국민 삶의 질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 3.0 핵심과제의 하나로 추진 중인 ‘2016년 공공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밀착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분석과제 5개를 선별해 추진한다. 행자부는 지난해 빅데이터 과제분석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 비리 적발, 근로감독 사업장 선정 과학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시책 수립에 있어 가시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에도 부처별 수요조사(34개), 전문가 제안(5개), 부처 업무보고(14개) 등 총 96개 과제 검토를 .. 2016. 5. 30.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및 동영상 앞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사업장은 외부 전문 강사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고용노동부가 보급하는 ‘교육 동영상’과‘매뉴얼’을 활용하여 쉽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고용평등강조주간(5.25~31)을 계기로‘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과‘교육 동영상’, ‘표준교육 가이드라인’등 3건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경제 5단체와 합동으로 중소사업장에 본격적으로 홍보에 나선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약 27만개소, 1,002만명)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지만, 그간 중·소규모 사업장(100인미만, 25만개소 586만명)은 인사 담당자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교육을 .. 2016. 5. 27.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 지속’ - KB부동산 통계, 2016년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결과 발표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첫 75% 대 도달 KB국민은행이 부동산 정보사이트를 통하여 2016년 5월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을 조사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16년 5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였다. 전월 대비 0.07% 상승하였고, 4월 상승률(0.03%)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폭이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0.2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월의 상승률(0.12%)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폭이 증가했다. 이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0.07%)을 4배 이상 웃도는 수치로 특히, 강남구(0.55%), 서초구(0.61%), 송파구(0.38%) 등 강남 3구와 서.. 2016. 5. 27.
인문계생 59% ‘전공 바꾸고 싶다’ 지난 26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인문계열 전공자들은 첫 직장에서 다른 계열 전공자들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문계열은 공학계열에 비해 35%나 낮은 첫 임금을 받고 있었다. 이처럼 극심한 취업난과 타 전공에 비해 낮은 임금 등을 이유로, 인문계열 전공자들은 기회가 되면 전공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대표 윤병준)이 대학생 1,867명을 대상으로 ‘전공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알바몬이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들에게 ‘전공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현재 전공을 선택할 것인지’ 물었다. 그러자 46.2%의 응답자들이 ‘다른 전공을 선택 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처럼 ‘다른 전공을 선택 한.. 2016. 5. 27.
스타트업위해 100억 특례보증 실시 - 창업 후 3년 이내 기술성 우수 스타트업 기업에 저리로 1억 원까지 대출 - 도, 기술성 우수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특례보증 시행 - 100억 원 자금 배정, 기술성 우수 스타트업 대상 최대 1억 원 지원 경기도가 올해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도내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에 총 100억 원 규모의 자금지원 및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창업 3년 이내인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화가 가능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매출액 등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 정책자금을 지원 받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많은 스타트업들이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이른바 ‘죽음의 계곡(창업 후 3~7년)’을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4년 기.. 2016. 5. 27.
자치단체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 -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를 강화하여 품질과 안전을 확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학술연구 용역계약 시 계약담당부서의 의견이 첨부되어야만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 학술연구 용역계약의 무분별한 수의계약 방지, 주민참여 감독공사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5.27 ~ 7.6) 한다. ①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 그동안 공공조달물자는 조달 과정에서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계약조건과 다른 품질미달제품 납품, 형식적인 납품검사 등으로 예산낭비와 같은 비효율을 초래하였다.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인증제품, 품질경.. 2016. 5. 27.
2016년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 2016년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농정원은 2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개최된 2016년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 기념식 행사에서 ‘제16회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분야’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 육아 휴직자 승진, 남성 육아휴직 적극 장려, 전 직원 시간선택제 근무 활성화 등 일·가정양립지원 프로그램이 우수하게 평가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농정원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노사 간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며 ’전 직원 유연근무제', ‘여성채용 및 승진 목표제’, ‘자동 육아 휴직제’를 추진 중이.. 2016. 5. 26.
법무보호복지공단 제2회 사랑나눔 일일찻집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법윤), 법무부 법사랑위원 밀양지역연합회 보호복지위원협의회(회장 김진호)와 비사벌위원회(회장 박영윤)는 25일 창녕 새궁전예식장에서 창원지방검찰청 최호영 밀양지청장, 김충식 창녕군수, 강신홍 창녕경찰서장, 법사랑위원 밀양지역 김기홍 연합회장, 경남지부 보호위원연합회 장경식회장 및 직능별 회장, 지역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제2회 사랑나눔 일일찻집」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날 비사벌위원회 박영윤 회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도와 그들이 우리 사회에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일일찻집 행사의 수익금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전.. 2016. 5. 26.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 자율규제단체 지정‧운영으로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 정부가 ‘15년 1년 동안 실태점검한 사업자는 300여곳 - 일본, 미국 등 외국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추세 행정자치부가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부의 직접 규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를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 자율규제단체는 회원사가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법제도 틀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자율지도하는 협·단체로서 민·관 협업체계의 구심점 역할 수행 행자부가 자율규제단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는 배경에는 산업의 전 분야에서 개인정보 활용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확산과 그로 인한 기업의 사회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가 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 2016. 5. 26.
폐기물소각·매립업체 CCTV 설치 의무화 환경부는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분업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5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일로부터 1년, 폐기물처분업 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기관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제출한 업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 일로부터 6개월 이내 폐기물 보관·저장 및 매립시설에 CCTV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CCTV설치 의무화는 폐기물의 소각이나 매립 등의 과정에서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불명의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 최근 3년간(‘13.1~’16.3) 폐기물처분업체에서 .. 2016. 5. 25.
공간정보 창업지원…두드러진 성과로 탄력 - 사업 아이디어의 융·복합 촉진 유도로 가시적 성과 창출 국토교통부가 정부3.0 기조에 맞춰 공공데이터 개방과 공간정보 활용 창업을 지원한 결과 신규 일자리 창출 및 특허 등에서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4년부터 공간정보산업진흥원에 공간정보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공간정보를 활용한 우수한 사업아이디어를 보유한 학생, 예비 및 초기 창업자 등에게 창업 지원을 추진해왔고, 공간정보의 창업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차원에서 지난해까지 시행했던 ‘공간정보 창업캠프’를 올해에는 ‘공간정보 융·복합 창업 페스티벌’로 확대 개최한다. 이러한 국토부의 노력은 공간정보 산업의 창업 등을 통하여 매출 증가, 특허 출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붙임 참조) 1회(.. 2016. 5. 25.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관리 강화 - 자동차 결함시정(리콜) 관리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연 1회 자동차 리콜 현황 보고 의무화, 소비자 요구에 따른 리콜명령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신설 환경부가 보증기간 이내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리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건수가 단 1건만 있더라도 결함시정 현황을 연 1회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그간 자동차 제작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연간 40건을 초과하고 그 비율이 2% 이상인 경우에만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에 분기별로 보고했다. 앞으로는 결함시정 요구가 건수가 이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매.. 2016.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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