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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8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약정을 통해 0.10%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2.80%(10년)∼3.05%(30년)의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도 동일한 연 2.90%(10년)∼3.1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 2017. 7. 24.
조달청 발주 설계서, 인터넷으로 열람 가능 -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중소형 공사도 ‘설계서 e-열람 서비스’ 제공 조달청은 ‘설계서 e-열람 서비스*’를 21일부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계서 e-열람 서비스(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에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를 게재하면 입찰자는 인터넷에서 직접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한 서비스 현재까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13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입찰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계서 열람이 편리해졌고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공사비를 직접 산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연간 최대 2,700여건의 시설공사에 대해 입찰자는 발주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 2017. 7. 21.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위한 중앙 컨설팅팀 출범 - 각 기관의 전환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정, 컨설팅 제공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지원할 중앙 컨설팅팀을 발족하였다. 중앙 컨설팅팀은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다. 중앙 컨설팅팀은 전국 8개 권역별 컨설팅팀*과 함께 임금체계, 정년, 채용방법 등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이나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갈등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법으로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고용노동부 8개 고용노동청에 설치되고, 권역별로 30~50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 특히 중앙 컨설팅팀은 직종·고용형태 등이 복잡하고, 비정규직 규.. 2017. 7. 21.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 제도 개선 - 거주불명자, 주민등록상 별도 관리 추진 행정자치부는 거주불명자 제도로 인해 발생해 온 실제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불일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 제도를 개선한다. 거주불명등록 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09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 1년 후인 2010년 10월에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제외되었던 무단전출 말소자(45만919명)가 거주불명자*로 일괄 등록되었다. *52만9,188명(2010년) → 49만4,096(2012년) → 46만5,327(2014년) → 46만5,276(2016년) 이 중 일부 생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왜곡이 발생하고,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통계.. 2017. 7. 20.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 공공부문의 새로운 인사관리 패러다임 제시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번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2017년 7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관계부처(6회) 및 전문가(8회) 논의, 노정협의(11회), 공공기관 간담회(4회), 일자리신문고 등을 통해 집중적인 논의 및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기.. 2017. 7. 20.
한·미 공동연구 결과 미세먼지 국내영향 52%…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와 합동으로 2016년 5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수행한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 조사(KORUS-AQ)*’ 설명회를 7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지금까지 우선적으로 확인된 과학적 사실이 먼저 공개 되었으며, 다른 분석결과들도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KORUS-AQ: 2013년 한국 환경부와 미국 NASA가 합의. 국내 대기오염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한반도 전역에 대해 항공관측·지상관측·모델링 등을 수행. 2016년 5월 2일~6월 12일 기간 동안 국내·외 80개 기관 580여 과학자가 참여 KORUS-AQ 기간 동안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측정된 미세먼지(PM2.5)의.. 2017. 7. 20.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박차 경기도가 2017년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공공도서관, 다문화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20개소에서 다문화인들의 독서동아리를 양성한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참여하는 독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독서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사)더불어 함께사는 세상(대표 김영숙)과 함께 8월부터 총 12차례 다문화인들의 독서 동아리 목표와 대상에 맞는 맞춤형 교육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문화 독서 동아리는 다문화 이주여성, 다문화 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등이 참가하며 독서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전문 지도강사가 다문화 동아리를 지원한다. 도 도서관정책과 이왕수 과장은 “2016년에 시작되었던.. 2017. 7. 19.
해양사고 예방 위한 이안류 정보 제공 확대 기상청은 휴가철 해양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 이안류* 예측 대상 해수욕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안류: 해안에 파도가 깨지면서 한 곳으로 모여들어 바닷물이 좁은 폭을 통하여 다시 먼바다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흐름 기상청은 이안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4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이안류 예측시스템을 운영 중이었으나, 올해 4개 해수욕장을 추가로 선정하여 총 8개 해수욕장*에 대한 이안류 예측시스템 서비스를 확대한다. 다양한 해상예보와 더불어 이안류 예측정보는 각 지방기상(지)청을 통해 해양방재 유관기관에게 전파되어 이안류로 인한 해수욕장 피서객의 조난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안류 예측정보는 기상청 누리집의 ‘날씨>날씨영상>해상예상일기도>해양지수정보’나 오른쪽 상단의 ‘바다날.. 2017. 7. 19.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활성화 지원’ -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2017년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7월 19일(수) 오후 2시부터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는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담당자들이 도서관에서 상호문화이해를 위한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활동 중심의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조 강연에서는 한윤옥 명예교수(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가 ‘다문화가정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개발’을 주제로 다문화 사회의 핵심 가치인 보편성과 다양성을 포함한 상호 문화 이해 독서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제시한다. 이후에는 임성관 휴독서치료연구소 소장이 ‘다문화 청소.. 2017. 7. 19.
KT그룹, 2017년 하반기 4천명 채용 KT그룹이 올해 하반기 4,000여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한다. KT 황창규 회장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자리 15대 기업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적극 공감을 표시하고 그룹 차원에서 4,000여명의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그룹은 상반기에 6,000명 이상을 채용한 데 이어 하반기에 4,000여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황창규 회장은 그동안 KT가 추진한 일자리 정책을 소개했다. 2015년부터 개통·AS 및 콜센터 인력 9,000여명을 정규직화 하고, 계열사에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자리 질이 높아지면서 이직률이 낮아지고 개통·AS, 상담, 응대 등 서비스 품질이 높아져 ‘고객만족도 향상→회사 경쟁력 제고’의 선순환 구.. 2017. 7. 18.
행정정보, 위키백과에 신속히 반영된다 - 행자부·한국위키미디어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 앞으로 위키백과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보 혹은 저작물을 자유롭게 열람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와 한국위키미디어협회(이사장 이만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식공유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위키백과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웹사이트 목록 5위를 기록한 지식·정보 공유의 대표적 매체이지만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관련 행정정보는 없거나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행정자치부와 한국위키미디어협회는 행정정보를 위키백과 등에 충실하게 수록하여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빠르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정부,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위키백과 등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사용허.. 2017. 7. 18.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 폐지 - 최소 충전속도 기준 마련 등 평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월 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자체·자동차제작사 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전기자동차 보급초기(2012년)에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대다수 전기차의 성능이 향상되었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속속 출시되고 있어 이러한 기준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10시간 기준 폐지 시 배터리 성능이 .. 2017.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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