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사/단/정6431

세금 및 사회보험 부담 추이 분석 발표 가계소득에 비해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의 증가속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세금 및 사회보험 부담 분석’에서 다양한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법으로 납부가 강제되는 세금·사회보험 비용이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득보다 조세부담, 사회보험 부담 증가 속도 커 한경연은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 추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국세청 국세통계와 사회보험 각 통계연보, 국민계정 등에 기반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했다. 각 통계가 포함하는 범위가 상이하여 증가폭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3가지 접근방법 모두 지난 10년간 소득증가율에 비해 세금 및 사회보험증가율이 공통적으로 더 컸다. 가구단위의 월평균 소득과 지출 규모를.. 2017. 7. 31.
“보험사, 보험금 지급 거부 위해 연 175억 쓴다” - 금감원, 자문의 명단 숨기고 소비자가 찾기 어렵게 숨겨놔 - 자문의 명단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정성, 객관성 지켜야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 익명의 자문의에게 연간 175억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상임대표 조연행)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거부의 근거로 삼는 ‘소견서’ 작성을 위해 보험사가 위임한 자문병원을 분석한 결과 연간 9만건 정도 의료자문을 의뢰하고 180억 정도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하였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1분기 보험사 의료자문 현황’을 공정한 제3 의료기관 선정을 위한다며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현황을 처음으로 공시했다. 금소연은 보험회사별 현황을 액셀로 찾기 쉽게 재작성하여 병원별, 과별 자문의 현황을 홈.. 2017. 7. 31.
서울시, 방학 중 아동센터 ‘찾아가는 급식 지도’ 실시 서울특별시가 최근 무더위로 인해 식중독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급식안전 지도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급식안전 지도는 급식인원 50인 미만인 소규모 지역아동센터 427개소가 대상으로 8월 1일~11일까지 실시한다. 집단급식소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지역아동센터는 시설, 인력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해 식중독 사고 발생에 취약하다. ※ 집단급식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1회 50명 이상) - 식품위생법 제2조 ※ 지역아동센터 :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 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 공하는 시설 - 아동복지법 제.. 2017. 7. 31.
국내 최대 보드게임 축제 개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강만석, 이하 콘진원)과 함께 국내 최대 보드게임 축제인 ‘2017 보드게임콘’을 29일(토)과 30일(일) 양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 C 4홀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보드게임콘’은 그동안 국내 보드게임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가족·친구 등 남녀노소가 함께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게임문화와 성숙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왔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14개사보다 6개사가 늘어난 20개사*가 참여해 국내외 유명 보드게임 300여 종을 만날 수 있는 보드게임 체험존을 꾸미고 게임 체험 공간을 대폭 늘려 더욱 많은 참관객들이 보드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참여 업체.. 2017. 7. 28.
장마철 채소류 수급동향 및 전망 발표 농림축산식품부가 장마철 채소류 수급동향 및 전망을 발표했다. 1. 최근 가격 동향 6월까지 평년대비 낮은 가격을 보이던 채소, 과일류의 가격이 최근 호우피해 등 기상여건으로 인해 상추, 오이 등을 중심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채소·과일 도매가격 수준(%, 평년대비) 최근 가격 상승 품목 가격동향(%) 채소류의 가격이 높아진 이유는 최근 계속된 호우로 침수,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고온지속에 따라 생육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오이, 호박 : 전 작형(4~5월)의 가격이 낮아 조기 출하 종료 등으로 인한 출하량 감소(2%~4%), 최근 호우로 천안, 청주 등에서 침수·유실 피해 발생 * 오이 : 홍천 12.5ha, 천안 62ha 상추, 시금치 : 일부 침수·습.. 2017. 7. 27.
2017년 상반기 땅값 1.84% 상승 - 토지거래량은 10.4% 증가”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은 1.84% 상승하여 2010년 11월 이후 80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지가변동률 1.25%에 비해 0.59%p 높고 소비자물가변동률(1.41%)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1] 지역별 지가변동률 전국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수도권(1.86%)이 지방(1.82%)보다 상승률이 소폭 높았다. 서울(2.10%)은 ‘13년 9월부터 46개월 연속 소폭 상승 중이며 경기(1.69%), 인천(1.45%)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지방의 경우, 세종은 3.00% 상승하여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 제주, 대구 등 6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 세종(3... 2017. 7. 27.
올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 역대 최고 실적 기록 주택금융공사(HF)는 올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자가 5,942명으로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5,317명)에 비해 11.8% 증가한 것이며 이로써 올 6월 말까지 주택연금 가입자는 4만5,371명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상반기 가입자를 살펴보면 △2015년 3,065명 △2016년 5,317명 △2017년 5,94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택연금의 증가 속도가 점차 빨라져 1만번째 가입자(2012년 8월)가 나오기까지는 5년 △2만번째 가입자(2014년 6월) 22개월 △3만번째 가입자(2016년 2월) 20개월 △4만번째 가입자(2017년 1월)까지는 11개월이 걸렸다. 공사는 가입연령을 낮추고 가입 가능한 주택을 확대하는 등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2017. 7. 26.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설명회 고용노동부가 7월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현장 안착을 위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한 만큼 각 기관에서 정부의 정책방향 및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설명회는 25(화)~27(목) 3일간 수도권·강원(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충청권·전라권·경북권(오송역 KOC컨벤션), 경남권(부산상공회의소) 등 총 10회에 걸쳐 개최되고 중앙행정기관 48개소, 자치단체 245개소, 공공기관 336개소, 지방공기업 147개소, 교육기관 76개소 등 총 852개 공공부문 담당자가 참석한다. 설명회를 통해 ①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②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 .. 2017. 7. 25.
2017년 상반기 지진 및 화산분화 현황 기상청이 디지털 지진관측을 시작한 1999년부터 2016년까지(이하 예년)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 상반기 국내외 지진 발생 및 화산분화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2017년 상반기 규모 2.0 이상의 국내 지진 발생횟수는 총 90회(9.12 지진의 여진: 23회)로 예년 상반기 평균 26.0회보다 64회 많았다. 규모 3.0 이상의 국내 지진 발생횟수는 8회로 예년 상반기 평균(5.8회)보다 2.2회 많았고 유감지진* 발생횟수도 22회로 예년 상반기 평균(5.4회)보다 16.6회 많았다. *유감지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지진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국내 지진 중 가장 큰 규모의 내륙지진은 1월 6일과 3월 31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3.3 지진으로 9.12 지진의 여진으로 분석되었다. 가.. 2017. 7. 25.
동아ST 142개 품목 평균 3.6% 약가 인하 보건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ST(적발 당시 동아제약)의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 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17.7.24)하였다고 밝혔다. *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12호,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등 평가 이번 인하 결정은 ‘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 ’16년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을 병합*하여 처분하였다. * 동아제약에서 기간을 달리하여 연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2건에 대해 병합처분 ‘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리베이트 관련하여 동아제약(현 동아ST)을 기소하였으나 검찰에서 그동안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약가인하 처분이 지.. 2017. 7. 25.
추경편성으로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확대 국토교통부가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는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예산은 총 1조2,465억원으로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①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조1,037억원을 반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년 임대 2,700호와 신혼부부 임대 2천호를 신규 공급하고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주택도 각각 5.6천호와 1천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여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급여 수급자도 확대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세대출 자금도 5,200억원을 .. 2017. 7. 24.
청소년 가출예방 ‘찾아가는 거리상담’ 실시 여성가족부가 여름방학 등 휴가철을 맞아 25일(화)부터 8월 초까지 서울 홍대입구와 부산 해운대 등 전국 6개 청소년 밀집가능지역에서 청소년 가출예방 및 거리배회 청소년 긴급보호를 위한 ‘여름 휴가철 집중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을 실시한다. * 아웃리치(찾아가는 거리상담): 길거리 등 청소년이 있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상담 및 보호 활동을 말함 이번 거리상담은 여름 휴가철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쉽고 많은 피서객과 청소년들이 모여드는 서울 뚝섬한강공원과 홍대입구,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충남 대천해수욕장,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중심으로 실시된다. 전국 청소년쉼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연 500여 명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지역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 2017. 7. 2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