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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142개 품목 평균 3.6% 약가 인하 보건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ST(적발 당시 동아제약)의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 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17.7.24)하였다고 밝혔다. * (근거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12호,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등 평가 이번 인하 결정은 ‘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 ’16년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을 병합*하여 처분하였다. * 동아제약에서 기간을 달리하여 연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2건에 대해 병합처분 ‘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리베이트 관련하여 동아제약(현 동아ST)을 기소하였으나 검찰에서 그동안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약가인하 처분이 지.. 2017. 7. 25.
추경편성으로 서민생활안정 지원을 확대 국토교통부가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되는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예산은 총 1조2,465억원으로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①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조1,037억원을 반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년 임대 2,700호와 신혼부부 임대 2천호를 신규 공급하고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주택도 각각 5.6천호와 1천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여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급여 수급자도 확대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세대출 자금도 5,200억원을 .. 2017. 7. 24.
청소년 가출예방 ‘찾아가는 거리상담’ 실시 여성가족부가 여름방학 등 휴가철을 맞아 25일(화)부터 8월 초까지 서울 홍대입구와 부산 해운대 등 전국 6개 청소년 밀집가능지역에서 청소년 가출예방 및 거리배회 청소년 긴급보호를 위한 ‘여름 휴가철 집중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을 실시한다. * 아웃리치(찾아가는 거리상담): 길거리 등 청소년이 있는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지원하는 상담 및 보호 활동을 말함 이번 거리상담은 여름 휴가철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쉽고 많은 피서객과 청소년들이 모여드는 서울 뚝섬한강공원과 홍대입구,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충남 대천해수욕장,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중심으로 실시된다. 전국 청소년쉼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연 500여 명이 합동으로 참여하며 지역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 2017. 7. 24.
8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8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약정을 통해 0.10%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2.80%(10년)∼3.05%(30년)의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도 동일한 연 2.90%(10년)∼3.15%(30년)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 2017. 7. 24.
조달청 발주 설계서, 인터넷으로 열람 가능 -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중소형 공사도 ‘설계서 e-열람 서비스’ 제공 조달청은 ‘설계서 e-열람 서비스*’를 21일부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계서 e-열람 서비스(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에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를 게재하면 입찰자는 인터넷에서 직접 열람 또는 내려받기가 가능한 서비스 현재까지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13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입찰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설계서 열람이 편리해졌고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공사비를 직접 산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연간 최대 2,700여건의 시설공사에 대해 입찰자는 발주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 2017. 7. 21.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위한 중앙 컨설팅팀 출범 - 각 기관의 전환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정, 컨설팅 제공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지원할 중앙 컨설팅팀을 발족하였다. 중앙 컨설팅팀은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경험 및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다. 중앙 컨설팅팀은 전국 8개 권역별 컨설팅팀*과 함께 임금체계, 정년, 채용방법 등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전문적인 컨설팅 제공과 정규직 전환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현장 혼란이나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갈등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법으로 조정·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고용노동부 8개 고용노동청에 설치되고, 권역별로 30~50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 특히 중앙 컨설팅팀은 직종·고용형태 등이 복잡하고, 비정규직 규.. 2017. 7. 21.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 제도 개선 - 거주불명자, 주민등록상 별도 관리 추진 행정자치부는 거주불명자 제도로 인해 발생해 온 실제인구와 주민등록인구의 불일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 제도를 개선한다. 거주불명등록 제도는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09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제도 시행 1년 후인 2010년 10월에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 제외되었던 무단전출 말소자(45만919명)가 거주불명자*로 일괄 등록되었다. *52만9,188명(2010년) → 49만4,096(2012년) → 46만5,327(2014년) → 46만5,276(2016년) 이 중 일부 생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왜곡이 발생하고,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통계.. 2017. 7. 20.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 공공부문의 새로운 인사관리 패러다임 제시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번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2017년 7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관계부처(6회) 및 전문가(8회) 논의, 노정협의(11회), 공공기관 간담회(4회), 일자리신문고 등을 통해 집중적인 논의 및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기.. 2017. 7. 20.
한·미 공동연구 결과 미세먼지 국내영향 52%…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와 합동으로 2016년 5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수행한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 조사(KORUS-AQ)*’ 설명회를 7월 1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지금까지 우선적으로 확인된 과학적 사실이 먼저 공개 되었으며, 다른 분석결과들도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KORUS-AQ: 2013년 한국 환경부와 미국 NASA가 합의. 국내 대기오염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한반도 전역에 대해 항공관측·지상관측·모델링 등을 수행. 2016년 5월 2일~6월 12일 기간 동안 국내·외 80개 기관 580여 과학자가 참여 KORUS-AQ 기간 동안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측정된 미세먼지(PM2.5)의.. 2017. 7. 20.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박차 경기도가 2017년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공공도서관, 다문화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20개소에서 다문화인들의 독서동아리를 양성한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은 선주민과 이주민이 참여하는 독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독서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사)더불어 함께사는 세상(대표 김영숙)과 함께 8월부터 총 12차례 다문화인들의 독서 동아리 목표와 대상에 맞는 맞춤형 교육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다문화 독서 동아리는 다문화 이주여성, 다문화 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등이 참가하며 독서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전문 지도강사가 다문화 동아리를 지원한다. 도 도서관정책과 이왕수 과장은 “2016년에 시작되었던.. 2017. 7. 19.
해양사고 예방 위한 이안류 정보 제공 확대 기상청은 휴가철 해양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 이안류* 예측 대상 해수욕장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안류: 해안에 파도가 깨지면서 한 곳으로 모여들어 바닷물이 좁은 폭을 통하여 다시 먼바다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흐름 기상청은 이안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4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이안류 예측시스템을 운영 중이었으나, 올해 4개 해수욕장을 추가로 선정하여 총 8개 해수욕장*에 대한 이안류 예측시스템 서비스를 확대한다. 다양한 해상예보와 더불어 이안류 예측정보는 각 지방기상(지)청을 통해 해양방재 유관기관에게 전파되어 이안류로 인한 해수욕장 피서객의 조난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안류 예측정보는 기상청 누리집의 ‘날씨>날씨영상>해상예상일기도>해양지수정보’나 오른쪽 상단의 ‘바다날.. 2017. 7. 19.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활성화 지원’ -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도서관협회가 2017년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을 7월 19일(수) 오후 2시부터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는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담당자들이 도서관에서 상호문화이해를 위한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활동 중심의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조 강연에서는 한윤옥 명예교수(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가 ‘다문화가정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개발’을 주제로 다문화 사회의 핵심 가치인 보편성과 다양성을 포함한 상호 문화 이해 독서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제시한다. 이후에는 임성관 휴독서치료연구소 소장이 ‘다문화 청소.. 2017.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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