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1조 6,799억 원 제1회 추경안 통과…민생·에너지 지원 확대
- 올해 본예산 40조 577억 원 대비 1조 6,222억 원 증가 경기도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41조 6,799억 원 규모로 12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40조 577억 원보다 1조 6,222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일반회계는 1조 6,119억 원, 특별회계는 103억 원이 증액됐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경제 방파제 역할, 도민이동권 보장, 농가지원 3대 패키지 지원, 취약계층 사각지대 핀셋지원 사업이 편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생경제 방파제’ 역할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조 1,335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23억 원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10억 원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에 36억 원 등 1조 1,504억 원이 편성됐다...
2026. 5. 12.
모니터링센터...「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정책의 기준을 ‘복지’에서 ‘권리’로 전환해야
- 3~4월 장애 관련 법률안 101건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가장 핵심적인 장애인 정책 전환 입법으로 평가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성현정)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는 2026년 3월과 4월 두 달간 국회 장애 관련 법률안 101건을 발췌해 분석한 결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가장 중요한 입법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3~4월 국회에 발의된 1, 312건 중 장애 관련 법률로 발췌된 장애인법 및 장애포괄법 101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101건 중 ‘장애인법’은 27건, ‘장애포괄법’은 73건으로 분류(1건은 장애인학대 국정조사 요구서)되었으며, 교육, 교통, 고용, 문화, 정보접근, 조세, 재난안전..
2026.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