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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16687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제도혁신 추진 행정안전부가 채권·채무관계 초본 발급으로 생계형 서민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줄이고, 등·초본에 계모(부)가 표시 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불편를 해소하는 등 주민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제도혁신을 추진한다. 주민등록 및 인감 제도혁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관련 신청기준 조정 채권·채무관계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3만원)을 초과할 때 채권자(제3자)는 채무자의 초본교부 신청(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을 하고 이를 발급받아 채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초본발급의 채무금액 기준을 조정하여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줄여나갈.. 2018. 3. 6.
가평군, '어르신 운전차량' 실버마크 부착 가평군은 올해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실버마크’를 제작 배부함으로서 급증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가평군 전체 운전자는 2만8400여 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운전자 수는 8.3%인 11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군은 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인용 자동차 실버마크’ 1800개를 만들어 차량에 부착키로 했다. 가로로 긴 타원형의 실버마크는 주황색 바탕 및 노란색 테두리선 안에 두 개의 지팡이를 교차한 하트 모양의 문양과 “어르신 운전중, 양보·안전운전 바랍니다”라는 글자를 새겨 넣어 눈에 잘 띄도록 하였다. 김성기 군수는 최근 노인복지관에 차량 부착용 실버마크를 전달하고 참석한 어르신 운전차량에 실버마크를 부착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 2018. 3. 6.
가평군, 올해 살림규모 4천166억원 가평군은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도 예산기준 지방재정 운영결과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지방재정계획심의를 거쳐 확정된 올해 군 총 살림규모는 각종 회계와 기금을 포함, 전년대비 3억원 감소한 4천166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3천363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446억원, 기타특별회계는 194억원, 기금은 16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세입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진 자체수입이 660억원이고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천500억원으로 군 살림규모의 74.4%를 차지했으며, 지방세는 498억원으로 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78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세출은 사회복지분야에 998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56억원, 일반공공행정에 .. 2018. 3. 6.
[새책안내] ‘레비-스트로스의 인류학 강의’ 문예출판사가 인류학의 거장 레비-스트로스가 직접 저술한 인류학 입문서 ‘레비-스트로스의 인류학 강의’를 출간했다. 다양성 문제, 진보와 보수 문제, 인종차별 문제 등 현대 사회의 문제에 대해 인류학이란 학문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 1986년 일본에서 현대 인류학의 거장 레비-스트로스가 했던 세 차례의 강연을 담은 ‘레비-스트로스의 인류학 강의’는 위의 간단하지만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다. 이 책은 인류학의 거장이 직접 쓴 인류학 입문서로, 인류학이란 학문의 ‘객관성’이 현대 문명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전달한다. ‘원시적’이라고 무시되는 사회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인종’이라는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레비-스트로스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타자 혹은 다름을 .. 2018. 3. 5.
SK텔레콤, 무약정 고객에도 혜택 제공 SK텔레콤이 고객 가치를 혁신하기 위한 첫번째 조치로 약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SK텔레콤은 5일부터 △무약정 고객에게도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고객 부담 축소를 위해 국내 이통사 중 최초로 할인반환금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선택약정 고객이 약정기간 만료 전 재약정 시 부과받는 할인반환금을 잔여 기간에 상관없이 유예한다고 밝혔다. ◇‘무약정 플랜’으로 약정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요금납부 등 가능한 포인트 부여 SK텔레콤은 먼저 약정을 하지 않아도 요금이나 단말대금 납부에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무약정 플랜’을 마련했다. 특히 ‘무약정 플랜’은 휴대폰을 새로 구매하지 않는 고객도 가입할 수 있어 중고폰으로 신규 개통하는 고객과 기존 약정 만료 고객의 큰 관심.. 2018. 3. 5.
새 교과서 학생 참여 중심으로 바뀐다 교육부가 3월부터 초등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지식을 설명·주입하던 방식에서 학생 참여가 한층 강조된 방식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새 교과서‘는 학습량을 적절하게 줄이고, 실제 배움이 일어나는 학생 활동과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경험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여 공교육에서 미래사회의 핵심역량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통해 과도한 학습 분량, 학생의 흥미·참여 유도에 부적합한 구성, 일상생활과 괴리된 제재와 활동 등 현장 전문가들이 우려하던 기존 교과서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과서를’ 가르치던 수업에서 ‘교과서로’ 배우는 수업으로 변화 전문가 자문과 델파이 조사를 거쳐 선정한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 학기 한 권 읽기’로 국어 능력자 되기, 실제 .. 2018. 3. 5.
가평군-(주)우리술, 장학기금 기탁 협약식 가평군과 ㈜우리술은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김성기 군수, 박성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학기금 기탁 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재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1년간 가평지역에서 판매되는 ‘가평잣막걸리’에 대해 병당 20원씩 적립, 반기별로 정산해 가평군에 장학기금으로 기탁하게 된다. 우리술은 지난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가평지역에서 판매된 잣막걸리 31만여 병 적립금 627만여 원을 향토 인재 육성 장학기금으로 전달했다. 협약식에서 김성기 군수는 "지난해 적립된 기금은 가평군의 장학기금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힘이 됐다"며 "오늘 협약으로 올해도 이어가게 돼 300억 원 장학금 조성사업 및 인재육성 정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 2018. 3. 5.
'2018년 성실납세자' 12명 인증서 수여 가평군은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온 가평읍 장한천 씨 등 12명을 '2018년 성실 납세자'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 성실 납세자는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매해 3건 이상을 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과 지방세심의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들 성실 납세자에게는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1년간 주차요금 면제,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군 금고(NH농협은행 가평군지부)와 협의해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로 6회째 맞는 성실 납세자 선정에는 그동안 67명이 영예를 안아 다양한 혜택을 입었다. 김성기 군수는 이날 "최근 어려운 .. 2018. 3. 5.
중소형 경유차 매연기준 2배 강화 환경부가 경유차와 중·소형이륜차에서 배출되는 매연을 저감하기 위해 매연 배출허용기준 등을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운행 경유차 및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이로 인한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작년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 강화 2016년 9월 1일 이후 유로(Euro)-6 기준으로 제작되어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의 운행차 매연 배출허용기준(불투과율)이 강화된다. 매연 수시점검과 정기검사는 불투과율 20% 이하에서 10% 이하로, 정밀검사는 15% 이하에서 8% 이하로 약 2배 강화되는 것이다. 또한매연 검사는 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쏘아 .. 2018. 3. 2.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5년 연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가 창업지원법이 2일부터 개정·시행되어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게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계속 면제한다고 밝혔다. 부담금 면제 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제조업 중소기업이며 신청은 관할 지자체(방문, 우편, 팩스 등)에서 가능하다.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작년 8월까지 창업한 기업에게만 적용되었는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몰시한 5년 연장하게 되었으며 일몰기간 이후부터 법 시행 전에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부담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작년 한 해 2948개 창업기업이 413억원의 지원 혜택을 받아 동 제도개선으로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것으로 기대한.. 2018. 3. 2.
치매노인 지문 사전 등록,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로 확대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사전 지문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 심각해지는 치매노인 실종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실종 치매노인 조기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협업을 추진한다. 경찰청에서는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 방지를 위해 2012년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 적극적으로 지문 사전 등록이 이루어지는 아동과 달리, 치매노인의 경우 질병 공개를 기피하는 보호자의 인식으로 사전 등록률이 저조(12.9%)한 실정이다. *총 등록률 38.6%, 8세 미만 아동 86.0%, 장애인 25.7%(2017. 12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협의하여 지문.. 2018. 3. 2.
어르신들의 열정 무대, 타이치 자랑 발표회 가평군은 2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김성기 군수를 비롯한 군의회 의장 및 도·군의원, 읍면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우리마을 타이치 자랑' 발표회를 개최했다. 농한기 동안 배움을 통해 익힌 다양한 동작들을 선보이는 발표회에는 가평읍 두밀리 및 대곡4리 경로당, 설악면 엄소리 경로당 등 타이치 체조 7개 팀 300여명의 노인들이 참가해 열정의 무대를 선보였다. 7개 경로당 어르신들은 음악에 맞춰 팔·다리 동작과 균형잡힌 움직임의 타이치 체조로 건강함을 뽐내 노인들이 행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자축의 장을 마련하고 자존감을 향상시켰다. 또 이날 발표회에서는 청평면 삼회1리 ‘난타 동호회’의 공연과 보건진료소 ‘치매예방프로그램 마술’팀의 공연 등의 무대도 펼쳐져 건강관리프로그램 보급으로 건강생활실천 분위.. 2018.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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