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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대상자와 함께 단감 수확 농촌일손돕기 실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창원지역 보호복지위원협의회(위원장 오병후)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정법윤)는 법무보호보대상자들과 함께 11월 3일 경남 동읍 신방리 소재 농가에서 단감수확 작업에 힘을 보탰다. 이 날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한 40여 명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과수를 재배하며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정법윤 지부장은 “농촌인구 고령화, 일손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읍 지역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주변 농가들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지원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 11. 3.
공정거래위원장, 5대그룹 전문 경영인과 기업 개혁방안 논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일(목) 10:00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등 5대그룹 전문 경영인들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5대그룹 참석자들은 지난 6월 간담회 이후 각 그룹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상생협력 노력을 소개하였고 김상조 위원장은 이들 그룹의 선도적인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더욱 분발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신설조직인 기업집단국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공정위 윤리준칙 준수 협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실천, 하도급거래 공정화, 노사정관계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등 기타 현안에 대해서도 당부를 하였다. 참석자 : 공정거래위원장, 삼성 이상훈 사장, 현대.. 2017. 11. 2.
농촌 마을 대중교통 문제, 사회적경제로 풀자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문제를 풀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경제 전문가들이 모였다. 31일 충남연구원이 연속 기획하고 있는 ‘미래연구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본 교토부 탄고쵸(町)의 비영리단체인 ‘(사)키바루후루사토탄고쬬’의 아즈마 츠네요시 이사를 초청해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택시와 소형버스 운행 사례를 듣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아즈마 이사는 “탄고쵸는 인구 5500여 명 중 40% 이상이 고령자인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라며 “2015년 개정된 ‘공공교통공백지유상운송’을 계기로 2016년 5월부터 현지 주민이 자가용으로 택시서비스를 시작해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천군 ‘100원택시사업’ 기획자이자 이날 토론자로 나선 서천군 정해민 .. 2017. 11. 1.
한국경제연구원, 취업시장 공무원 쏠림현상 분석 발표 입사 후 퇴직까지의 누계 소득을 산출할 경우 공무원의 퇴직 전 누계 소득이 민간 기업체에 비해 최대 7억8058만원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공무원 시험이 퇴직 전 누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에서 나타난 대졸 1년 후 퇴직자의 연소득에 물가 상승률, 정부와 민간 기업체의 입사 연령, 퇴직 연령, 임금 인상률 등을 적용해 퇴직 전 누계 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무원 취업자의 누계 소득은 민간기업 취업자에 비해 최대 7억8058만원 높아 공무원시험 준비로 인한 기회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정부 취업에 성공할 경우 누계소득을 대폭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시험.. 2017. 11. 1.
충남연구원, ‘도내 인구 변화 인포그래픽’ 발표 - 충남연구원이 발표한 인포그래픽 34호 충남 시군 인구 1년간의 변화 충남연구원은 1일 충남 시·군 인구 변화(2015~2016)를 인포그래픽으로 제작·발표했다. 2016년 기준 충남 인구(외국인 포함)는 213만2566명으로 전년 대비 2만4764명(1.2%p) 증가했다. 시군별 증감율에서는 홍성군이 6.6%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예산군(-2.9%)이 가장 큰 감소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충남 시군의 소멸위험지수(20~39세 가임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로 나눈 지표)를 조사한 결과, 15개 시·군 중 논산, 보령, 금산, 예산, 태안, 부여, 청양, 서천 등 총 8개 지역이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내국인 기준으로도 약1만8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 2017. 11. 1.
미세먼지 등급 예보, ‘모레(3일)’까지 확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11월 1일부터 현행 미세먼지 등급예보를 ‘오늘·내일(2일)’에서 ‘모레(3일)’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미세먼지 예보는 전국 19곳 시·도를 대상으로 ‘오늘·내일’ 기준 4단계 등급예보(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를 시행하고 있으며 ‘모레’의 미세먼지 예보는 등급예보가 아닌 전국 단위의 포괄적 미세먼지 경향성(전일대비 높음/비슷함/낮음)만을 제공했었다. 이에 앞으로 모레의 미세먼지 예보가 시행되면 금요일 예보일 경우 토요일의 미세먼지 4단계 등급예보 정보와 함께 일요일까지 4단계 등급예보 정보를 알려 준다. ‘모레’에 대한 미세먼지 등급예보는 현행과 같이 환경부 ‘대기환경정보 누리집’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우리동네대기질’을 통해 제공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5년.. 2017. 10. 31.
KT SAT, 무궁화위성 5A호 발사 성공 국내 유일의 위성사업자 KT SAT(대표 한원식)가 31일 오전 04시34분(한국시간)에 미국 플로리다 케이프 커내버럴에서 무궁화위성 5A호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현지 시각 30일 오후 3시 34분) 무궁화위성 5A호는 11월 12일(한국시간) 정지궤도에 진입한 후 약 1달 간 탑재중계기 성능시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무궁화위성 5A호는 동경 113도에 위치 하게 될 방송통신위성으로 프랑스 위성제작 기업인 탈레스 알레니아 스페이스(Thales Alenia Space)에서 제작했다. 미국 스페이스X(SpaceX)사가 발사를 맡았다. 스페이스X사에서 한국 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무궁화위성 5A호가 처음이다. 무궁화위성 5A호는 한반도를 비롯하여 필리핀, 인도차이나 및 중.. 2017. 10. 31.
재창업자 대상 성실경영 평가제도 대폭 개선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최수규)가 성실하게 사업을 했으나 실패한 재기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일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창업자 성실경영 평가’는 재창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이전에 기업을 운영하면서 고의부도, 분식회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써 재창업자금 등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원하는 재기기업인은 반드시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 성실경영평가 통과자에 한해 재창업자금, 재도전성공패키지, 재창업R&D 등 신청 가능 지난해 7월 제도시행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1,557명의 재기기업인이 성실경영평가를 받았으며 그 중 84%가 평가를 통과*하였다. * 성실경영평가 현황(‘17.7~’18.6) : 1,557명 중 83.6%(1,.. 2017. 10. 30.
주택연금 개별인출금 갚으면 월지급금 회복 주택연금 가입자가 개별인출금*을 사용 후 상환할 경우 월지급금이 회복된다. * 개별인출금 : 주택연금 가입 당시 설정한 연금지급한도 이내에서 의료비, 교육비, 주택담보대출 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 주택금융공사(HF, 사장 김재천)가 30일부터 주택연금 이용고객이 개별인출금과 그에 따른 이자와 보증료를 상환하는 경우 줄어들었던 월지급금을 상환금액에 따라 다시 올려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이전에 개별인출금을 상환한 고객도 소급 적용돼 월지급금 회복이 가능하다. 단 개별인출금 상환을 통한 월지급금 회복은 1회로 제한된다. 개별인출금 상환과 월지급금 회복을 원하는 고객은 공사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 후 금융기관에 상환하면 된다. 다만 공사에 신청하지 않고 금.. 2017. 10. 30.
반환 예정 미군기지 캠프 마켓 환경오염 정보 공개 - 조사 결과 다이옥신류․유류․중금속 등의 복합적인 토양오염 발견 환경부가 인천 부평에 위치한 반환예정 미군기지인 캠프 마켓 부지 내부의 환경조사 결과를 한·미간 합의에 따라 10월 27일 공개했다. 한·미 양측은 SOFA 협정에 따라 캠프 마켓 일부 부지에 대한 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지를 반환받게 되는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SOFA 공동환경평가절차에 따른 환경현장조사를 두 차례* 실시했다. * (1차) 2015.7월~2016.3월, (2차) 2016.6월~9월 조사 결과 토양에서는 다이옥신류, 유류, 중금속,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등의 오염이 발견되었고 지하수에서는 석유계총탄화수소와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되었다. 다이옥신류는 총 33개 조사지점 중 7개 조사지점의 토양시료에.. 2017. 10. 27.
KT-스마트로, LTE-M 기반 신용카드결제기 출시 KT가 그룹사인 스마트로와 함께 전국망이 상용화된 LTE-M 네트워크 기반의 ‘고정형 무선 신용카드결제기’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정형 무선 신용카드결제기’는 기존 유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전국망 커버리지와 품질이 확보된 LTE-M 기반의 무선 네트워크를 적용해 전화선(PSTN) 대비 빠른 결제 속도를 확보하고 인터넷선 사용 환경보단 저렴한 요금이 장점이다. ‘고정형 무선 신용카드결제기’는 결제 단말 제조 전문기업인 신흥정밀과 제이티아이에서 개발했다. 주요 제원으로 두 단말 모두 3인치 영수증 프린터, 4.3인치 Color LCD를 탑재하였으며 신흥정밀 모델은 1,193g의 무게에 229(길이)x155(폭)x122(높이)mm이며, 제이티아이 모델은 910g의 무게에 21.. 2017. 10. 27.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 고용노동부가 27일(금)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원보다 1만원 인상한 6만원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실직자들이 생계 불안 없이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20일(금) 고용보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 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2018년도에는 한 달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은 150만원으로 올해보다 3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 현재 1일 실업급여는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직 전 직장에서의 1일 평균임금 50%를 지급하여 1개월(30일 기준)간 150만 원 지급 2.. 2017.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