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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정6350

新실손의료보험, 착한 보험이 아닌 이유 - 보장 축소, 자기부담률 상승을 ‘착한 보험’이라 한 것은 넌센스 - 소비자, 섣불리 갈아타지 말고 유∙불리 따져보고 선택해야 - 비급여진료항목의 과잉진료 및 표준화 대책 신속히 제시해야 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4월 1일 출시 예정인 新실손의료보험(이하 新실손보험)은 금융위 발표와 달리 ‘착한 보험’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실제로 득이 되는 보험이 아니므로 소비자들은 유리·불리를 따져 보고 갈아타기 여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금융위와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문제의 핵심이고 본질인 비급여항목 표준화 대책을 조속 마련해서 진짜 ‘착한 보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실손보험 개정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실손보험을 기본형, 기본형+특약.. 2017. 4. 6.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가 기존 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집주인에게는 확정 수입을 제공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올해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4월 말부터 사업자 모집에 착수한다. ◇2017년 사업 주요내용 ① (사업유형 다양화) 건설개량방식(집주인 리모델링), 매입방식(집주인 매입임대) * 집주인 리모델링→ 건설개량방식 : 표준건축형 / 자율건축형 / 경수선형(신설) 집주인 매입임대→ 매입방식 : LH추천형(신설) / 개별신청형 ② (수익성 제고) 임대료 수준 상향(80%→85%), 투룸 허용(20㎡→50㎡), 융자한도 상향(다가구: 2억원→3억원, 공동주택: 4천→6천) ③ (민간참여) LH 외에 민간업체도 사업 참여 ◇사업 접수일정 (LH 지역본부) 자율건축·경수선(4월), LH 추천형(5월),.. 2017. 4. 6.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감독 실시 고용노동부가 4월 3일(월) 작업장 내 화학물질 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종합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특별관리물질* 등 유해성이 특히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장 1천개소를 대상으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4.3~10.31) 동안 실시한다. *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등 중대한 건강장해 유발 우려 물질 36종(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제6호) 감독 내용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실행 여부이며 특히 다음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독한다. 발암성, 생식독성 등 중대한 건강 장해의 위험이 있는 ‘특별관리물질’ 취급 사업장에.. 2017. 4. 5.
어르신·다둥이·다문화가족 위한 텃밭 농사 서울시가 텃밭 가꾸기를 시작하는 봄을 맞아 도시농부를 꿈꾸는 어르신, 다둥이가족, 다문화가족을 위한 특화 농장에 봄작물이 뿌리를 내린다. 총 1250구획에서 3000여명의 시민이 상추 모종을 심고 열무 씨를 뿌리며 봄작물 재배가 시작된다. 서울농업기술센터는 7일(금) 개장하는 실버농장(서초구 내곡동)을 시작으로 8~9일 다둥이가족·다문화가족농장이 연이어 개장한다고 밝혔다. 참여시민들은 개장기간동안 오전 10시~12시에 3개 지역(서초구, 강서구, 송파구)에 위치한 7개 농장별로 참석해 농작물 재배교육을 받고 상추 모종심기와 열무 씨앗 뿌리기로 봄 농사를 시작한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1992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시텃밭농장을 운영해 △2008년에 65세 이상 실버농장 △2010년에 3자녀 이상 다둥이가.. 2017. 4. 5.
산업재산권의 등록 및 활용 증가 특허청이 2016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등록건수가 28658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4%가 증가한 것이다. 특허, 디자인, 상표는 전년 대비 각각 6.9%, 1.9%, 3.9% 증가한 108,876건, 55,603건, 119,256건이 등록되었으며 실용신안은 2854건으로 12.3% 감소하였다. 산업재산권 존속권리도 전체 건수로는 ‘13년 말, 2백만 건을 돌파한 후 ’16년 말에는 2,431,923건(잠정치)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하였고 특허, 디자인, 상표 모두 각각 6.2%, 9.4%, 8.4% 증가한 956,742건, 341,463건, 1,099,971건으로 나타났다. 산업재산권의 중요성 및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권리이전 건수는 .. 2017. 4. 4.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 본격화 실시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대기업·관광업에서 일반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대중무역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소기업청은 3월 8일 발빠르게 ‘중국대응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여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사례 접수 및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4월부터 이를 본격화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 중국인증, 단기 컨설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피해최소화 및 조기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우선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신청요건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하였으며(3월 2일), 예산확대 편성(750억 원→1,250억 원, 500억↑), 지원조건 완화* 등을.. 2017. 4. 4.
사회연대은행-KT-뱅크웨어글로벌, 시스템 구축 협약 - 사회적금융의 혁신과 전문성 강화 기대 사회적금융 국내 대표 기관인 사회연대은행이 사회적금융과 관련된 전문 시스템 구축을 위해 3일 IT·금융 전문 기업인 KT, 뱅크웨어글로벌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T는 뱅크웨어글로벌과 함께 국내 1호 인터넷 전문 은행인 ‘K뱅크’를 설립해 2017년 4월 3일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뱅크웨어글로벌은 알리바바의 금융 계열사인 앤트파이낸셜그룹의 마이뱅크 시스템을 구축한 금융 관련 IT 전문 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연대은행은 KT와 뱅크웨어글로벌의 선진적인 금융 및 IT 기술력으로 사회적금융에 특화된 전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되어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 관련 제반 업무를 보다 혁신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사회연대은행.. 2017. 4. 4.
방송영상콘텐츠 발굴·제작 지원에 88억 원 투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방송영상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함께 다양한 장르의 우수 방송영상콘텐츠 공모에 나선다. 올해 제작을 지원하는 부문은 △방송영상콘텐츠(다큐멘터리, 단막극, 연속물/45억 4천만 원) △뉴미디어 방송영상콘텐츠(웹드라마, MCN 콘텐츠/10억 2천만 원) △실버문화 방송콘텐츠(다큐멘터리·예능, 연속물·단막극/15억 원) △포맷 개발(17억 2천만 원) 등이다. 특히 최근 한한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년 대비 40% 증액된 총 8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해 2월 베를린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지원작 ‘앙뚜’가 그랑프리를 수상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가운데 ‘사임당 빛의 일기’와 ‘옥중화’, ‘뿌리.. 2017. 3. 31.
공시생 63.6% “공무원이 되면 자부심 느낄 것” - 공시공화국 대한민국, 7·9급 공무원 시험 지원자만 28.9만명 - 공시 2년 준비 시 평균 투자 비용 2천만원 - 공시생 68.9%, 공무원 준비 과정이 취업 준비 과정보다 공정하다고 여겨 대학내일20대연구소가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유니온과 함께 ‘2017 진입 경로별 공시 준비 청년층 현황 및 특성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의 길을 선택하는 이유와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갖는 의미를 공시 진입 경로별로 파악했다. 또한 ‘공시족’이라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신분의 생활 단면을 신조어, 지출 구조 등을 통해 적나라하게 정리해 놓았다. ◇공시공화국 대한민국, 7·9급 공무원 시험 지원자만 28.9만명 2016년 기준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시험 지원자는 총 .. 2017. 3. 31.
청년 3명이 전셋집 구하면 1억5천만원 지원 국토교통부가 ‘2월 23일 내수활성화 대책’*에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활성화하기로 한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 쉐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단가 차등화(0.8~1.5억원) 및 입주자 도배·장판비 지원 확대(1회→2회) 내용의 청년전세임대 활성화 방안이 포함됨 아울러 2017년 청년전세임대 당첨자가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세임대 뱅크(Bank)도 운영한다. 최근 대학가 주변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2~3인의 하우스메이트(housemate)를 구해 주거비 절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는 사업이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주택이다. 31일 입주자 모.. 2017. 3. 31.
KT, 기존 랜선으로 1기가 인터넷 제공 KT는 랜(LAN) 선을 이용하는 구형 아파트에서도 추가 증설 없이 최고 1Gbps 속도를 제공하는 ‘2페어즈 랜 기가 인터넷(2pairs LAN GiGA Internet)’ 솔루션을 29일부터 세계 최초 상용화했다고 밝혔다. 이 솔루션은 기존 노후화된 아파트나 빌딩의 랜 선(2Pairs) 환경을 그대로 둔 채 통신실과 가정 간의 인터넷 연결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인터넷 속도를 2배가량 증가시키는 기술로 최고 1Gbps 속도를 제공한다. 현재 국내 초고속 인터넷(100Mbps) 가입자 약 35%가 랜 선 환경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 중 2페어즈 랜 선만 설치된 노후화된 아파트나 빌딩에 거주하는 고객들이 기가급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기존 2페어즈 랜 선을 4페어즈로 증설해야만 했다.. 2017. 3. 31.
마비성패류독소 부산연안에서 올해 첫 검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처음으로 부산광역시 일부 연안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28일 현재 전국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패류독소 조사 결과 부산시 다대포 및 감천항의 자연산 진주담치에서 기준치(80㎍/100g)를 초과하는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됐다. 패류양식장이 밀집한 진해만 등 남해안 주요 패류양식장에서는 아직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마비성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이 생성하는 독소로 진주담치 등 패류가 수온이 상승하는 봄철에 먹이로 플랑크톤을 섭취하게 되면 그 독이 패류의 체내에 축적된다. 마비성패류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증상이 나타나고 입술·혀·팔다리 등의 근육마비와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2017.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