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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정6431

설 명절 성수 농식품 전국 일제 점검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 농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소비자감시원 42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0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 2018. 1. 19.
국토부, 푸조·시트로엥·벤츠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가 2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15개 차종 183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푸조 3008 1.6 Blue-HDi 등 9개 차종 1149대의 차량에 대하여 3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푸조 3008 1.6 Blue-HDi 등 2개 차종 701대는 주행 중 연료파이프와 연료탱크 쉴드(보호덮개) 사이의 마찰로 인하여 연료파이프를 손상시켜 누유로 인한 화재 발생 및 뒤 따라오는 차량의 사고 유발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푸조 3008 1.6 e-HDi 등 4개 차종 256대는 구동벨트 텐셔너 결함으로 인하여 구동벨트 장력 조정 기능을 저하시켜 발전기 손상 및 배터리 방전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구동벨트의 이탈로 인한 .. 2018. 1. 18.
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량에 따라 차등 지급 환경부가 올해 2만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총 2400억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1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전기차 선도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보조금 체계 선진화 연구용역* 및 자동차 제조사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급 방식을 확정했다. * ‘전기자동차 보조금 체계 및 보급대상 평가규정 개정안 마련(2016년 11월∼2017년 6월)’ 이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 2018. 1. 18.
모든 맥도날드 매장에 재활용품 사용 목표 - 미국 맥도날드, 2025년까지 모든 포장에 재활용 가능한 인증된 자원 활용 목표 발표 미국 맥도날드(McDonald’s (NYSE:MCD))는 포장의 질을 개선하고 폐기물을 대폭 줄여 전 세계적으로 맥도날드가 사업을 펼치고 있는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사의 목표를 발표했다. 2025년까지 맥도날드 고객에게 제공되는 모든 포장은 재생 가능, 재활용 가능 또는 인증된 자원을 활용한 국제삼림관리협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의 인증 선호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2025년까지 맥도날드는 자사의 100% 모든 매장에서 고객에게 사용되는 포장을 재활용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맥도날드사는 재활용 인프라, 규정 및 소비자 행동이 각 국가 및 도시마다 다르지만.. 2018. 1. 17.
서울시, ‘2018년 새로워지는 소방안전 5대 대책’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119에 구조·구급신고를 하면 소방차나 구급차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언제 도착하는지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구급차가 언제 도착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았던 신고자와 보호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새해부터는 심정지 환자를 발견해 119에 신고하면 서울시내 설치된 총 1만200개 자동심장충격기(AED) 가운데 신고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를 알려준다. 전체 구급차(총 151대)에는 현재 사용 가능한 병상 수, 전문의 유무 같은 병원정보를 실시간 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새롭게 갖춰 응급환자 재이송률 제로(0%)에 도전한다(현재 전체이송건수의 0.4%). 최근 신규 주거인구 유입이 많은 세곡지구에 ‘119안전센터’가 4월 문을 열고 4개 소.. 2018. 1. 17.
경기도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 종료 경기도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공공도서관, 다문화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20개소에서 다문화인들의 독서동아리를 양성하고 2017년 사업을 종료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문화 독서 동아리는 다문화 이주여성, 다문화 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등이 참가하며 독서의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전문 지도강사가 다문화 동아리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국가에서 온 다문화가족(이주 여성, 자녀, 근로자 등)들이 한국 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아울러 그들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사단법인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대표 김영숙)과 함께 20개관 300여명의 다문화인들의 독서 동아리 활동을 양성했으며, 지난해 열린 성과발표회에서는 .. 2018. 1. 17.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 -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방법 명시해야”-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 청약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2017년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2017년 10월 24일 개정·공포된 ‘건축물 분양법(법률 제14934호, 2017년 1월 25일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개정 법률 시행을 위한 후속입법 이번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터넷 청약 의무화 대상 건축물 규정 등(시행령 제7조의 2) 국민들의 청약 불편 해소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청약 접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300실 이상.. 2018. 1. 16.
서울시인권정책(안)에 대한 왜곡·비방 중단하라 (사)보건교육포럼이 서울시 인권정책(안)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부분을 지지하며 이에 대한 외곡·비방을 중단하라고 12일 발표했다. 다음은 보건교육포럼이 발표한 내용 전문이다. 1월 12일 보건교육포럼은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 시설 등’에 콘돔을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보건수업의 여건을 체계적으로 조성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가출, 위험한 성관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올바른 성 교육은 물론 낙태, 성병 등에 대한 예방 조치가 절실하다는 인도적·보건적 차원의 고려였다. 그럼에도 일각에서 사실과 다르게 호도·비방·왜곡하며 본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이 게시된 바(천사방, SNS 등).. 2018. 1. 16.
‘정부24’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 지원서비스 행정안전부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민이 접속하여 필요한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24*’ 누리집에서 1월 중(1.15.~1.31.) 특별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발급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통합포털(회원 수 358만 명, 민원안내 5107종, 신청 1459종, 발급 1070종) 이에 주민등록표 등본은 물론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7종의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주민센터 방문 시 주민등록표 등본 400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000원 등 수수료 부과 아울러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를 ‘정부24’에서는 무료로 발급함에 따라 총 3.. 2018. 1. 15.
KT, 음성통화에도 ‘배터리 절감 기술’ 전국망 적용 KT가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데이터에 이어 음성통화 시에도 고객들의 스마트폰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렸다. KT(회장 황창규)는 15일 음성통화 시 배터리 소모를 절감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을 전국 LTE 상용망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KT는 2017년 상반기 데이터 배터리 절감 기술(Connected mode Discontinuous Reception, 이하 C-DRX)을 LTE 전국망에 적용한 데 이어 이를 음성통화까지 확대 적용했다. C-DRX는 통화 연결 상태에서 데이터 송수신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의 통신기능을 주기적으로 저전력 모드로 전환시켜 배터리 사용량을 줄여준다. 음성통화의 경우 데이터 통신과 달리 연속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C-DRX 적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LTE 기반 음성 .. 2018. 1. 15.
44개 대안 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지난달 22일 44개 대안 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서울시 지원으로 네트워크를 맺은 대안 교육기관은 도시형 대안학교 30개교, 징검다리 거점 공간 13개소가 있다. 프로젝트 학습, 문화 활동, 체험 활동, 인턴십, 자치활동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협약식에는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백승준 센터장과 대안 교육기관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하여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와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을 약속하였다. 이날 백승준 센터장은 “2018년에는 인턴십 (자립·자활)과 대안 교육기관 학비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2018. 1. 12.
2027년까지 전 노선 LTE급 철도통신시스템 구축 현재 음성통신 위주의 통신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 철도통신시스템이 앞으로는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한 철도통신시스템 ‘LTE-R’로 새롭게 탈바꿈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 R&D를 통해 개발한 LTE 기반의 철도통신시스템의 검증을 완료하고 일반·고속철도 전 노선에 설치하기 위해 2027년까지 총 1조1천억원을 투입하는 ‘LTE-R 구축계획’을 수립했다. 철도통신시스템은 안전하고 원활한 철도운영을 위한 철도종사자(관제사, 기관사, 승무원, 작업자 등) 간의 의사소통시스템으로 현재 일반철도는 1969년에 최초 도입된 VHF 방식의 통신시스템을 주로 사용 중이며 고속철도는 TRS 방식의 통신시스템을 2004년부터 미국에서 도입하여 사용 중이다. 그러나 VHF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통화품.. 2018.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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