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시행법령1 7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안내 법제처는 7월에 총 239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복지급여체계로 전면 개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7월 1일 시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완화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0월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각종 급여가 지급되는 반면, 최저생계비를 넘으면 지급되던 급여가 일시에 모두 중단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빈곤가구의 자립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 * 소득인정액: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로 빈곤가구의 자립.. 2015. 7. 1. 이전 1 다음